우리나라의 산·학·연 기술혁신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문제점으로는 교수인력의 유동성부족과 비경쟁체제를 지적하였다. 출연연은 기능을 공공문제해결로 전환해야 하며, 연구원신분의 안정을 지적하였다. 산업계의 R&D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부의 유인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 담당부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종합조정의 범위확대, 평가시스템의 투명화, 연구관리의 전문성 보강, 기술분류를 통한 연구관리 그리고 과학산업의 육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공무원의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산·학·연 및 공무원의 전문성제고가 우리 경쟁력제고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제기하였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기업만이 생존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교훈이다.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에 있어서 e-비즈니스는 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들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은 정보기술 기반의 e-비즈니스 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삼성SDI는 e-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경영혁신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삼성SDI가 e-비즈니스 체제 구축에 성공한 핵심적인 요인은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디지털 경영의지, 경영혁신을 완성하는 도구로써 변화관리와 지식경영활동의 성공적인 수행, 그리고 임직원의 경영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삼성SDI의 경영혁신 노력은 프로세스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의 향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곧 탁월한 재무적 성과로 이어졌다.
외국 기술을 모방하여 그 궤적을 따라가는 추격형 기술혁신모델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새로운 기술혁신모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방에 의거한 추격형 혁신활동을 넘어서는 탈추격형(post catch-up)기술혁신활동의 특성을 조감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분석대상을 중소기업에 맞추어져 이들의 탈추격형 혁신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의 활성화는 그 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한국혁신체제의 전환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보건·의료, 농업, 환경, 자원분야에서의 급격한 산업적 응용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 한 국가의 기술능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래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에서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뒤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동향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생명공학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조망한 뒤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계의 연구투자비 및 연구인력의 꾸준한 증대와 아울러 생명공학 제품도 수적으로나 판매규모면에서 큰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뒤져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계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IMF체제까지 당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지원정책으로 연구자금, 시설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주체간 상호작용과 기술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중심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점 개선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벤쳐기업형 생명공학기업의 육성, 기술하부구조의 구축, 산업계·학계·연구소간 연계·교류 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생활연구사업, 그리고 혁신본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공동 기획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월한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는 목표와 추진체제가 다르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을 결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혁신활동이 등장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각 논의들을 정리하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크게 3가지 분류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보는 관점을 정리한다. 첫 번째는 전문가 중심의 관점(Innovation for people)이다. 이는 전문가가 분석과 논의를 통해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이다. 많은 과학기술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틀로서 선형모델에 입각한 논의이다. 때문에 혁신의 선형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피드백의 부족,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과 같은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 중심의 관점(Innovation by people)이다. 이는 현장의 문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혁신활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일반 시민을 과학기술혁신의 주체로 호명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면서 주류 과학기술의 미흡한 현장 지역 지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논의가 지역에 한정되면서 규모 확대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난점이 있다. 세 번째는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 관점(Innovation with people)이다. 이는 시민성과 전문성의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현장 지식과 전문 지식의 융합을 지향하는 접근이다. 또 리빙랩과 같은 추진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협업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지원체제가 부족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지적 문제해결과 국가적 문제 해결의 연계, 실험의 중요성 강조, 전문가와 최종 사용자 및 시민의 실질적 협업을 위한 기반 구축, 시스템 전환 프레임의 도입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는 업종별 혁신체제론의 입장에서 한의학산업을 보지만, 한의학산업의 혁신체제 자체가 아니라 혁신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인 서양의학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이분법 체계로 구분함에도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판례로 두 의학이 구분되는데, 의료시스템에서도 또한 약제시스템에서도 서양의학의 의료행위를 너무 강하게 설정해 한의학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한의학산업에서는 첫째, 현대 의공학의 발전으로부터 도출된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의료기기들은 대부분 서양의학의 학문적 뿌리에 기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둘째로, 한의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개발된 천연물 신약도 허가를 받는 순간 한의학산업에서는 처방할 수 없다. 셋째로, 한의학 기반 약제가 가진 안전성 문제는 약재 자체의 오염문제가 있고, 처방된 한약의 간 독성 문제가 있다. 전자는 재배과정이나 수입과정에서의 품질 및 안전검사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후자는 서양의학쪽의 일방적인 매도라는 것이 한의계의 지적이다.
전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2009년말 160GW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6.1%로 성장하였으며, 2012년 310GW, 2020년에는 1,900GW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풍력산업은 조선, 중공업 등 우리나라가 강세에 있는 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관련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R&D지원실적을 토대로 풍력산업 및 기술혁신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전략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풍력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진적 혁신 행태을 보였으며, 기술도입 및 선진기술의 모방이라는 전형적인 초기산업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전략은 기술혁신체제 관점에서 기술학습을 통한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부품소재 중심으로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중소 중견기업군이 취약하여 원가절감 등 시장 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스템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국산화 노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급사슬 구현이 시급하다. 둘째, 정부는 부품소재 중심의 원천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셋째, 경쟁력 있는 국가의 기술혁신체계 구현을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축적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초기 풍력산업의 주요 수요자가 정부 및 공공기관인점을 감안할 때, 풍력시스템의 국산화 비율을 구매 조건의 핵심 평가요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섬유산업의 환경이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생산, 유통체제(Product out)에서 소비자 중심의 체제(Market In)로 바꾸면서 소비자의 의식과 입장에 서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생산 유통의 Innivation인 Quick Response체제를 등장케하는 배경이 되었다. QR은 생산, 유통관계의 거래당사자가 협력하여 소비자에 대하여 Right Product, Right Pla ce, Right Price, Right Time, Right Quantity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표준상품코드와 ED I, CALS표준등의 요소를 갖춰 기업간, 기업과 소비자가 전자거래(EC)를 실현하여 생산, 유통의 합리화를 이룸으로 그 성과를 생산자, 유통관계자, 소비자가 서로 분배하는 것이다. 또 광역의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부자재 업계부터 소매업계까지 유기적으로 통합, 정보의 공유화, 신속화를 꾀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같은 산업체간의 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섬유의류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제품의 리드타임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섬유산업의 원부자재부터 원사, 직물, 어패럴,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을 통일된 표준을 도입하여 전업계가 공동 사용케하고, 그것을 정보시스템과 접목, 전자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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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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