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표준 활동 계획으로는 FIDO 구축, 운영 기술 등 FIDO 도입을 위한 컨설팅 표준안 마련이 있으며 국제표준화 활동으로는 국제표준화 기구 동향 조사 분석 및 개발 표준 적용, 활용 사례 표준 보고서 출간으로 글로벌 동향의 정보 공유와 올해 10월 FIDO 얼라이언스와 협력으로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중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끌지 산업표준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정보의 공개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을 세계 표준에 맞추어야 세계와 소통이 가능해진다. 북한은 폐쇄 국가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한 것이 많이 있다. 통일을 바라보고 남북의 표준화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통하여 북한과 접근이 되어야 진정한 남북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국제기구 (UN)의 일원으로 유도하려면 정보통신이 우선 공개되고 북한의 표준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족 통일이 되려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호간에 정보통신 표준화를 정책의 최우선과로 통합 했을 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해 진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공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에 경비행장을 많이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발이 된 곳은 많지 않다. 그래서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소형)비행장 개발의 표준화"를 통한 개발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그 사례로 경남 사천 지역의 사천 송포 미래창조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경비행장을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경비행장 개발의 표준화"에 객관적인 연구에 의거 그 입지선정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산업보안 관련 분야가 시스템 측면에서 국제표준기구인 ISO를 통해서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를 분석한 것이다. 산업기밀 유출 방지와 같은 악의적 범죄공격에 의한 위험을 관리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한 체계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공급사슬, 제품 및 문서 위조의 방지, 재난관리, 커뮤니티 회복력과 같이 폭넓은 분야를 다루었다. 이를 위해 산업보안 분야 표준화의 역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면서 ISO TC 292가 탄생된 역사적 배경과 표준화의 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안내하였다. 또한 TC 292 안에서 워킹그룹 별로 개발되고 제정되어 온 보안 관련 표준들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용어 정의(terminology) 및 일반적 보안 원칙(general standards)부터 공급사슬보안경영시스템(supply chain security management)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발견점은 보안의 대상(target)과 위협(threat)이 다양화되면서 기업 등의 조직이 보다 유연성 있게 보호하고 피해를 입고도 조속히 회복되는 적응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가 표준화되고 있으며, 산업보안 관련 국제표준화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 그 국제표준화는 공공 및 민간 보안의 홀리스틱(holistic)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산업이 적절한 보안과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국제표준화를 통한 ISO인증 요구사항에 시급히 대비 및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화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중 표준은 제품 및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의 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또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인식되어 각자 국제표준화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65년 설립된 ITU는 130여년의 역사를 지닌 국제표준화 기구로서 전기통신의 발전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세계표준화활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EU를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지역의 일본 등 3자 구도로 운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TU, 유럽의 ETSI, 미국의 T1, 일본의 TTC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TTA의 조직 및 표준화 절차를 상세히 분석.고찰함으로써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국가나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은 국가의 산업 발전은 물론 기업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정보화를 조기에 실현하여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정보통신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시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정보통신 표준화 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술로드맵 체계 및 표준화 로드맵 수립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개발과 연계한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과 체계(framework)를 제시하여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촉진하고 표준화 활동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콘택트렌즈의 규격화 현황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콘택트렌즈의 착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산업 규격은 단지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규정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국내의 독자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콘택트렌즈의 ISO(국제표준화 규격)를 조사, 연구하여 국제 규격이 우리의 현 실태와의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그리고 세계화로 표현되는 거래다각화를 위해 각 기업은 앞다투어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철강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원부자재의 구매나 철강제품의 판매분야에 인터넷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자거래시스템에 의해 각 기업들은 e-marketplace를 중심으로 기업간의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가상공간에서 사이버거래를 성사시키며 거래 후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구축된 수많은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은 데이터의 표준화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즉,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각 기업이 정보의 공유나 교환에 의한 전자거래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래 데이터나 컨텐츠의 표준화는 기업간 전자거래 인프라의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철강산업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s)자재 표준화 프로젝트의 추진방향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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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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