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 /
• 2호통권300호
• /
• pp.26-35
• /
• 2004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다. 바로 미래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생각되지만 국민들은 실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안보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 군은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과 군사력 건설 및 유지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 광학세계
• /
• 통권105호
• /
• pp.42-42
• /
• 2006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 광학세계
• /
• 통권102호
• /
• pp.42-43
• /
• 2006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 국방과기술
• /
• 2호통권156호
• /
• pp.52-61
• /
• 1992

미.일 양국정부는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양국관계가 새로운 정치.경제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함은 물론, 전후 양국이 구축해온 긴밀한 협력이 양국사회에 이익이 되었음을 인식하며, 이 기반위에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미.일 양국정부는 이와 같은 가치에 근거한 글로벌파트너십 하에 손을 맞잡고 공정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21세기의 과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다짐한다(동경선언 중에서)

• 국방과기술
• /
• 11호통권285호
• /
• pp.22-31
• /
• 2002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국방비를 국가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생명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보험료'로 규정하곤 한다. 그러나 군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안보위협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90년대 이후 국방비가 1인당 자동차 보험료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삭감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선진 정예국방'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주요 전력증강 투자사업들이 순연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어렵게 육성해 온 방위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차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GDP대비 3-4% 수준이상의 국방비가 매년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정보화정책
• /
• 제27권2호
• /
• pp.84-105
• /
• 2020

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의 연속을 보이고 있는 남북지역간의 격차와 차이 문제를 다루고자 연구를 설계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함에 한반도 남북지역간의 정보격차, 지능정보 기반 격차를 진단하고 이를 통합하여 한반도내 평화경제 구현과 미래산업시대의 경제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과거 정보화정책 중 하나였던 정보격차해소 종합 정책(모델)을 활용하여 한반도 내 남북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법론을 도출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산업구조에 부합하는 한반도 통합 경제 구현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 되었으면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1권1호
• /
• pp.15-36
• /
• 2015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43권5호
• /
• pp.675-687
• /
• 2023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접경지역은 DMZ(DemilitarizedZone) 그린평화 지대화를 위한 그린데탕트(GreenDétent) 실천무대로 주목 받고있다. 본논문은 접경지역에 계획된 생태·환경 분야 산업·인프라 사업의 복합적 성격을 판단 할 수있는 항목으로 구성된 프로슈밍지표(Prosuming-index)를 제안하고, 이 를 통해 그린데탕트 실천 대상지로서의 잠재력과 방향성을 시각화 하였다. 그 결과, 접경 지역중 인천·강화 지역은 '물류·인적 네트워크 중심 권역이자 특화 농수산물 생산지' 로서, 경기 북부지역은 '스마트기술 활용 산업을 기반으로하는 교류 네트워크 중심권역' 으로서, 강원 서부지역과 경기 연천 지역은 '탄소 감축 기술을 골자로 하는 생산-소비 복합권역' 으로서, 강원 동부지역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유휴·노후 인프라의 그린 인프라 전환권역' 으로서, 크게 4가지 권역으로 그린데탕트 실천 잠재력을 유형화 할 수 있었다.

• 자연과 농업
• /
• 제27권4호통권217호
• /
• pp.30-32
• /
• 2006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는 지난 4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최근 만능인양 무분별 하게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 등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북한농업 현황 및 작물보호산업 협력방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외부강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협회 및 회원사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농업과학기술원 친환경농업과 최두회 과장은“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작물보호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연사인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최근 북한의 농정변화와 작물보호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본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과학연구소, 21 May 1993
• /
• pp.153-173
• /
• 1993

폭약은 탄광에서 석탄이나 각종 광물을 캐거나, 건설토목현장에서 암반 제거를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다. 전쟁에서 군사용으로 파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의 동서화해 분위기와 남북통일이 무르익는 시대적 조류로 볼때 더이상 파괴용으로의 사용은 제어될 것이고 이제는 평화를 위하여, 건설을 위하여, 산업발전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응용되어질 것이다. 작금의 첨단산업의 발달과 산업의 고도화로 우리 화약 업계에도 첨단발파기술의 개발에 많은 관심과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첨단발파기술의 응용사례를 소개하면, 건축토목 분야에서 노후 고층빌딩 및 굴뚝의 철거, 노후 교량 및 공장시설의 철거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위락서비스 분야에서 응용으로는 불꽃놀이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꽃불의 모양이 음악과 미술등 예술적인 기능을 기억시킨 컴퓨터를 활용하여 보다 고차원의 공예술품(공학-예술)을 만들어낸다. 아울러 각종 기공식 발파시에도 예술적 기능과 웅장함을 가미하여 그 화려함을 극치에 다다르게 한다. 그외에도 로켓트 발사추진제등의 우주 개발에의 응용, 석유시추등 해양개발에의 응용, 각종 공학 실험연구에의 응용, 폭발 가공에의 응용, 의학에의 응용, 철강산업에의 응용 등으로 그 숫자를 이제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