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새로운 집적지로 떠오르는 강남·서초지역이 과연 산업지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론적·경험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연구로부터 산업지구의 성격과 발달에 관한 다섯 가지 차원-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제도적 집약, 잡단학습, 혁신 시너지-을 도출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입지변화와 창업의 공간적 분포를 살려보았으며,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강남·서초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어떤 산업지구 차우너이 발달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강남·서초 지역은 산업지구의 최소 요건인 물리적 집적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보였으며, 혁신의 결과인 창업에 있어서도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나타냈다. 설문분석 결과 강남·서초지역은 서울시내 타 지역에 비해 '국지화', '착근성과 제도적 집약', 그리고 '집단학습' 등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혁신 시너지'는 타 지역과 유사하였으며, '네트어킹'은 오히려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착공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물리적기반시설 개량 확충, 산업구조재편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였으며(2013.9), 2014년 12월에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과제인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공모 평가를 거쳐 1차 시범사업지구(09.9) 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2차 사업지구 4개지구(2014.12), 3차 사업지구 10개지구(2016.4), 4차 사업지구 5개 지구(2017.3)가 선정되었다. 즉 현재까지 착공 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 83개 중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은 총 23개 지구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모 평가를 거쳐 총 23개 지구를 선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지표 선정 후 83개 노후산업단지의 DB구축을 점수화하여 나타낸 노후산업단지 하위 23개(30%) 지구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지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쟁력 지표를 통한 하위 23개(30%) 산업단지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리스트가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경쟁력 지표를 통한 산업단지 중 재생사업의 시급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된 산업단지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의 실행가능성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산업지구론은 산업입지론과 지역경제개발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개념적으로 산업지구는 관련산업의 노동력 연계를 포함하는 수직적, 수평적 연줄망이 잘 발달된 지역이다. 기존의연구들이 경험적 연구의 계량적 기준은 없으므로, 본 연구는 미리 정의되지 않은 전통적 공업지대인 씬시내티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투입, 산출, 하청, 생산자 서비스, 정보, 협동 및 노동력 연계에 대한 국지도를 계산하였다. 비록 노동력과 생산자 서비스의 국지적 연계가 강하나 약한 물자의 수직적 연계를 보여, 대도시지역 규모에서의 산업지구 확인은 불가능하였으며 이는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모데나와 미란돌라라는 제3이탈리아의 두 산업지구의 성장과정과 성장요인들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 산업지구들은 제3이탈리아 산업지구들이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는 한편, 또한 적지 않은 상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산업지구는 특정한 산업부문에 지역적으로 전문화되어 있고 기업들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적과 네트워크는 산업지구 혹은 산업클러스터의 전형적이고도 본질적인 특성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 사레들에 대한 분석 결과, 제3이탈리아의 산업지구가 장인형(디자인형) 경공업부문에서 소기업 네트워크 형태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계산업이나 의료기기산업과 같은 여타 산업분야에서도 발전해 왔으며 특히 기술혁신에 상당한 토대를 두고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산업지구는 상이한 경로로 성장해 왔다. 모데나가 전문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미란돌라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대형 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모데나기계산업지구가 지역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미란돌라의 의료기기산업지구는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유입하여 보다 개방적이 구조가 되었다. 나아가 모데나의 경우는 시정부가 주도하여 산업지구를 개발해온 데 대해, 미란돌라는 지역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카나다 토론토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본고는 동 회의에 참가했던 일본의 천기씨의 보고서를 옮긴 것으로 필자는 여기에서 ${\ulcorner}$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은 논의할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이다${\lrcorner}$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구는 현재 태양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존재하는 유일한 천체이다. 하지만, 고체 또는 기체 상태의 물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이나, 위성, 소행성, 혜성 등에도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 풍부한 액체 상태의 물은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의 변화, 해류의 이동, 퇴적 및 침식 작용, 화산활동과 같은 여러 지구과학적 현상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과 진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지구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지구의 조성 및 크기 등과 관련된 지구 표면의 물리-화학적 조건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두터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갖고 있어 표면의 온도가 매우 높은 금성의 경우 H2O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지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고 희박한 대기를 갖고 있는 화성의 경우에는 현재 H2O가 고체 즉 얼음의 형태로 존재한다. 태양계를 탄생시킨 태양계 성운에서는 압력이 너무 낮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으며, 고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매우 낮은 저온에서는 얼음의 형태, 또는 함수 광물 내에 포함되어 존재할 수 있다. 지구와 같은 규모의 행성은 비교적 중력이 작아 태양계 성운의 기체를 거의 끌어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물은 대부분은 고체 상태로 지구에 집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구가 탄생한 위치에서 초기 태양계의 온도는 얼음이 형성되기에는 너무 높았기 때문에 좀 더 먼 곳에서(현재의 목성 위치보다 바깥쪽)에서 생성된 얼음 즉, 혜성이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와 지구에 물을 공급했거나 함수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소행성(예를 들어 CI chondrites와 같은 조성의)이 물을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서의 활성화는 어미 변환과 관련된 영역이라기보다는 산출시 관련되는 articulation, motor coordinate관련 영역으로 추정되고, 측두엽의 활성화는 형태소, 의미 관련 지식의 data base로 추정된다. 또한 우반구 전두엽 부분에서 관찰된 활성화는 억제관련 영역으로 짐작된다.러한 동물실험이 그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동성향 및 기억의 종류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는 기억과 관련된 질병인 알츠하이머 환자에 있어 개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특징적인 치료약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학습과 기억력 증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본 연구는 혁신지구의 논의를 종합하고 혁신지구의 거버넌스 대안을 제시한다. 산업특화와 네트워킹, 가치사슬과 산업생태계에 중점을 두었던 클러스터정책은 이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도시혁신의 시대, 산업, 주거, 여가의 융복합시대, 연관다양성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지구는, 다양한 중소규모의 혁신, 공방과 산업의 융복합으로 인한 협력과 대도시지역의 다양한 기반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성과 포용성을 강조한다.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퀸터플 헬릭스의 구축, 장소성과 장소의 위신을 강화하는 물리적, 문화적 환경, 서비스업과의 융합이 중요하다. 산업적 측면을 넘어서 혁신지구는 도시 에메니티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동하고, 창조적 분위기 즉, 다양성, 생활양식, 매력, 개방성 등을 만들어내고, 이벤트, 거리예술, 야간활동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측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회적 활력과 경제적 상호작용을 증진한다. 혁신지구 거버넌스는 기업 간 교환, 조합, 지식과 자원의 창출을 촉진한다. 나아가 기업 간 교환에 의해 지식이 창출되면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어, 경직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체제에서 개방적, 역동적, 유기적 체제로 진화하게 된다. 혁신지구 정책을 통해 기존의 중심업무지구(CBD)는 중심활력지구(CLD)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선정을 통해 전국에, 착공 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차 시범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2009년9월) 4개 지구, 2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개 지구(2014년12월), 3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10개 지구(2016년4월), 4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5개 지구(2017년3월)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23개 지구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재생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선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5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12.13에서 정한 활성화 구역 지정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활성화 구역은 재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가시화를 통한 재생사업 전파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하므로 무리한 활성화 구역 설정은 재생사업의 지체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노후산업단지의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객관적 추진 방법에 대한 기준과 분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2014년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된 8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노후산업단지 DB를 구축 활용하여 재생사업 추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83개 재생사업지구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개별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유형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ICT 산업이 국가경쟁력 성장에 일조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역이 ICT 산업을 기반으로 활성화되었다. 본 연구는 벤처와 ICT 기업들의 밀집지역으로서 이들 발전에 핵심지역인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테헤란밸리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등장 등과 같은 주변 입지 변화로 잠시 쇠퇴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혁신에 앞장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역으로 재도약 하며 새로운 혁신지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대상으로 대도시 내 새로운 도시형 혁신지구가 등장한 배경과 형성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도시 혁신지구의 지표를 경제적/공간적 물리적/네트워크/인적 자산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 내 새로운 도시형 혁신지구로서 테헤란밸리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스타트업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 ICT 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기업과 구성원이 집적된 도시의 혁신 지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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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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