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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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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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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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중국이 IT산업의 도약에 따른 채비가 한창이다. IT업계에서는 중국이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IT강국으로 불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시작된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IT산업 발전지원정책들을 함께 실시해오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 경제편차가 심한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부 대개발 계획’에 따른 서부지역의, 특히 중경의 IT산업 발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방위산업의 구조를 단순 조립.생산체제에서 개발.제조.생산.정비의 전 획득순기를 담당하는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체제로 발전시켜 방산업체 스스로 무기체계 소요를 제안하고,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자생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방위산업 육성지원업무는 방산특조법에 근거를 둔 각종 정책적인 특례제도를 위조로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무기체계 획득정책이나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각 분야의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을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법적 기본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R&D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와 타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R&D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00년도와 2003년도의 산업연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R&D 관련 산업구조와 정보통신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를 경우에 R&D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 증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활동에 보다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R&D 관련 산업의 영향력이 약간 낮아지는 산업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통신산업 안에서 R&D 정책과 정보통신산업 밖에서 실시하는 R&D 정책에 대한 고려 및 효과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다 국가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R&D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장기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생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의 장기발전방향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3월 이후 380여명에 달하는 민간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1년여의 작업을 거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산업발전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고자 한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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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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