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의 재해발새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약 60% 정도가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의 가장 큰 경제위기 상황인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보건관리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산업 가동률과 실질 근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2년 간은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으나,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행정대상이 지금보다 사업장수는 10배, 근로자수는 5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서비스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해 재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감소추세의 유지라는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재해의 규모 및 원인 등의 분포상태와 근로자에 대한 특성 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 예방정책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 운용 방침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재해 통계 산출 방법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의 재해자가 제출한 요양신청서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재해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다. (중략)
지난 7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렸던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기간에는 27개에 달하는 다양한 세미나가 함께 개최되어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가운데 인쇄산업과도 관련성이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근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요약, 게재한다. 근로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환경 개선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 대다수가 취업자인 현대사회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근로활동인구의 부족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 및 사고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복지 제고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근로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이 7조2813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발생한 근로손실 일수도 약 46834천에 달해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보다 3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재로 인하여 산업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음에 틀림없다. 산업재해는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당면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재해수준은 경제발전 정도나 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64년이래 316만 명에 달해 대구시 인구보다 많을 정도다. 이 기간중 사망자만 보더라도 5만1000명으로 7년 동안 베트남 전에서 사망한 군인의 10배 이상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산업현장은 가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중략)
충남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당사의 주 생산품은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의 위니아 공장 생산품과 히터, 콘덴서 등의 차량공조 생산품이며, 총 근로자 수는 1,310명으로서 이 중에서 90명은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다. 만도공조(주)는 1962년 10월 (주) 현대양행으로 시작된 이래로, 1995년 12월 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2000년 1월 무재해 1배 달성(210만 시간), 2000년 7월 KOSHA 2000 P/G를 인정받았다. 이어서 무재해 2배(420만 시간)를 달성하였고, 2001년 10월 ISO-14001을 인정받았다. 한편, 당사의 과거 9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에 산업재해 발생율이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1995년에 17건의 산업재해를 기록한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업재해건수 대비 근골격계질환 발생비율이 1998년부터 0%를 기록하고 있다.(중략)
근로자들이 흡연과 음주행위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업무상 위험판단과 산업재해 발생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주관적 업무상 위험성은 높고 객관적 산업재해 발생도 높은 반면, 금연자는 주관적 위험은 높게 평가되지만 산업재해 발생은 낮다. 흡연구역 설치로 인해 흡연근로자들의 주관적 업무위험판단과 산업재해 발생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 근로자에게 효과가 뚜렷하다. 남성 흡연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업장 내에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치가 마련되어 업무의 위해요소와 산업재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국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는 굴삭기,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가 많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흔해 위험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물리적 사고 외에도 작업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에는 여러 유해 인자가 존재하여 건설근로자들에게 호흡기질환과 같은 직업병을 유발한다. 정부에서는 산업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건설 현장의 경우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IoT 기반 통합안전 관리 시스템은 AI를 적용한 CCTV를 통해 산업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다수의 IoT 센서가 측정한 수치를 근로자 및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산업 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가스 농도, 온도, 습도,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모니터링 중에 유해물질의 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기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발견될 경우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경고 알림을 발송한다. 유해물질 농도는 IoT 센서를 통해 측정하며 안전모 착용 여부는 카메라 센서에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인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자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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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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