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업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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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제2회 산업보건학술제 수상 논문 - 한국의 산업재해 :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손상률 비교와 낮은 산재 보고율 - (Occupational Injuries in Korea : A Comparison of Blue-Collar and White-Collar Worker's Rates and Underreporting)

  • 원종욱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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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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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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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bullet$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성 손상 및 질환의 차이를 비교하고 산재보고 축소(underreporting)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수행되었다. $\bullet$ 방법 한국의 경인지역에서 구축된 근로자 건강진단 수진자 코호트와 1999-2001년 사이에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근로자의 직무내용과 건강진단의 종류(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로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사이의 근골격계질환과 손상 및 중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이용률의 차이를 신고되지 않은 산재로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수율, 산재발생률 및 재해율을 계산하였다. $\bullet$ 결과 생산직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보다 100 인년 당 3.47건 더 높은 건강보험이용률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한국의 도수율은 12.57-18.1, 재해율은 2.74-3.29, 산재발생률은 3.62-5.44이었다. $\bullet$ 결론 한국 제조업의 산재발생률은 공식적인 통계보다 2-3배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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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공제보험데이터 기반 조업 중 재해사고 특성 분석

  • 노유나;정회민;강동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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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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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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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해양사고 발생 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어선의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6명이었던 안전사고의 사망실종자는 2019년 3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6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망자가 감소하였던 2019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64명으로 전년도 7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어선원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업종별 산업재해율을 비교해볼 때, 어업 재해율은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임업 등을 포괄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의 약 10배에 이르며 어업인들의 안전이 큰 위협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의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공제보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박별, 재해자별 사고 현황과 발생 형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차분석과 연관규칙분석기법을 통해 승선 직책별 부상 부위와 사고발생 형태를 식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책에 따른 부상 부위를 비교하여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과, 사고발생형태의 군집 분석을 통해 발생형태간의 연결고리를 도출하여,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제안하는 취약점(Weakness)를 식별하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어 장벽(Protective barriers)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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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법률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범위 - 업무상 산업재해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 황선익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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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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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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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산업재해라고 하면 으레 육중한 기계장비가 시끄럽게 돌아가는 공장이나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건설공사현장과 같이 육체노동을 주로 요하는 사업장엣 일어나는 사고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오히려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나 과로, 정신적 노동으로 인한 질병 등에 의한 산업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근로자인 원고 측에서 인관관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보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다. 근로자에게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개인에게도 매우 불행하고 힘든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금전적 측면에서나 대외적 이미지 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주(기업가)에게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재해를 입은 직원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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