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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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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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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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3년 인쇄업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에 적용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오히려 인상 발표됨에 따라 적정 요율 적용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 따르면 2004년 인쇄업에 적용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지난해 보다 0.002P 오른 15/1000 이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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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1998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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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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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재해의 규모 및 원인 등의 분포상태와 근로자에 대한 특성 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 예방정책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 운용 방침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재해 통계 산출 방법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의 재해자가 제출한 요양신청서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재해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다. (중략)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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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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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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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들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률’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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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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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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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가금산업은 시설자동화율이 다른 축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장치산업이라 불리며 스마트 양계업의 기반이 단단한 선진 농업 형태를 갖춘 업종으로 평가받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에 노출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는 축산업 분야에서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40여 년간 일선 현장을 뛰면서 보험 업무를 담당해온 한화손해보험(주)베스트씨앤아이 홍수걸 대표를 만나 가축재해보험 전반에 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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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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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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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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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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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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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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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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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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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난 10년간의 재해발새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약 60% 정도가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의 가장 큰 경제위기 상황인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보건관리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산업 가동률과 실질 근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2년 간은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으나,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행정대상이 지금보다 사업장수는 10배, 근로자수는 5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서비스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해 재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감소추세의 유지라는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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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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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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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둘러싼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적 관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물리적 안전망의 정교성 및 범위와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안전망으로서 산재예방과, 재해발생시 이에 대한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위한 사후 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이들 산재 안전망의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를 다루었다.

• 한국산업간호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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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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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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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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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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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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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