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도시 쇠퇴의 대표적 업종 중 하나인 조선업 특화 도시들의 산업구조 변화 및 유형을 분석하고 지역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대부분이 조선업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대 이후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되는 경기변동이 주된 요인이지만 도시마다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상이하였다. 조선업 특화 도시 7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선업의 경기변동은 산업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조선소가 입지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덜 쇠퇴하였고, 호황기에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불황기에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산업위기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으로 조선업 특화 도시의 산업 경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산업구조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조선업의 유지와 쇠퇴, 새로운 대안 산업의 육성 등 맞춤형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가톨릭청년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지역서점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연말부터 서점 종사자, 출판사 대표,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지역 서점의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해법을 논의한 것을 정리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는 마지막 지역서점 포럼이다.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군구별 제조업 고용변화에 대한 자동화와 세계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후발산업국가로의 수입침투에 취약하게 노출된 업종구조를 가진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또 단순반복적인 루틴직무에 특화된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같은 루틴직무의 소멸은 지역산업의 로봇규모가 증가할수록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국지적으로는 산업도시들의 고용위기가 심화되었던 국내 제조업 고용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실증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동시에, 세계화와 자동화의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산업도시들의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들의 자체 평가에 기초하여 경영위기 특성과 회복력 수준 그리고 그 대안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말 자생적으로 태동한 대구 게임산업은 정부와 지원기관의 지원 하에 2000년대 후반까지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모바일게임 시장의 포화상태 및 국내외 치열한 경쟁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이 속출하면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게임업체들은 제품 차별성 추구와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도전적 전략을 취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만든 반면, 위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은 경영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회복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구 게임업체들은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신속성)하고 타격받은 부분을 대체(대체성)하는 수준은 낮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동원(자원동원성)할 수 있는 수준은 높았다. 하지만 대구 게임산업이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한 다중 공간적 스케일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복력은 개별기업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 게임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위기의 원인을 포착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그 공간적 범위를 획정하고 가치사슬 및 생산네트워크의 형태, 집적지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공간적 범위는 동대문시장의 확장과 생산 배후지역의 확산을 통해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부지역에 넓게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대문 패션산업에서는 임가공방식의 생산방식을 채택하여 가치사슬의 각 단계가 발주업체인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생산네트워크는 방사형 네트워크 형태로, 생산네트워크 간의 경쟁관계와 이를 반영한 생산 과정을 통해 개별 수준의 방사형 네트워크 특성이 전체적으로도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는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바라본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생산네트워크의 형태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분절된 산업집적지라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위기는 수요 감소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방사형 네트워크의 위상구조적 문제이자 내재적 문제로 해결 방향도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서울시의 동대문 패션산업 연구 의 한계나 오류를 일정 부분 극복함과 동시에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집적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산업집적지 연구를 확대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본 인쇄산업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과 이후로 그 인식과 대처가 크게 달라졌다. 인쇄산업에 있어서 커다란 과제와 역할을 부여하는 기회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동일본 지역 일대에서는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제지공장과 잉크 등 관련 자재공장에 연이어 재해가 발생했으며, 용지, 필름, 잉크 등의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공급도 부족함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는 위기상황이 초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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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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