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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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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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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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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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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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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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논문은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 조건: 유럽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을 소개하고, 한국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에 대하여 진단과 처방에 관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 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진단들은 산업, 고용, 기업, 소비, 투자, 부동산, 노동시장 등 양적인 척도들과 외부 환경, 기능적, 구조적, 공간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척도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들은 관련 법 제정, 금융 지원,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다각화, 도시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산업과 다양한 분야(사회, 교육, 정치, 복지 등)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부처 내, 부처 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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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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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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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구미지역을 둘러싼 산업 환경의 변화와 그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의 구미지역의 산업위기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미지역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 모바일기기 및 디스플레이 업종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삼성과 LG그룹 등 중핵기업의 역외 이전과 같은 국제적 국가적 국지적 차원에서의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 적응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첨단의료기기 그리고 탄소소재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구미지역은 여전히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모노컬쳐적이고 대기업 의존적인 산업구조에 지나치게 고착되어 있어 지역산업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기업차원에서는 2010년대 들어 대기업의 역외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환경 변화에 대한 대기업의 보호막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위기 요인들이 점차 국가적 국제적 스케일로 확대되고 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어 현재의 산업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구미지역은 산업위기 극복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대응 적응할 수 있는 회복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융 복합 기술에 기반한 혁신역량의 향상 및 사업다각화의 실현과 지역차원에서 기업과 산업의 자생적인 공진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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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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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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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논문의 출발점은 조절이론을 비롯하 여 특히 공간정치경제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와 재구조화와의 관련성에 두고 있 다. 이 가운데 특히 자본의 재구조화와 도시재구조화는 인과관계를 갖고 서로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1970년대 초기의 경제위기는 경제재구조화 혹은 자본재구조화를 일으켰고, 자본의 재구조화는 여러 규모의 지리적 차원에서 공간재구조화를 야기시켰다. 이를테면, 지역적 차원에서 자본과 인구의 분산, 국가적 차원에서의 탈산업화,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 지역사 회를 설명해 준다. 자본과 인구의 분산, 탈산업화,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으로 인한 자본과 산업재구조화는 과거의 산업에 기반을 두었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예를들 면, 포드식의 대량생산에 입각하였던 제조산업들이 새로운 다른 지역 (즉, 미국의 경우 남서 부 지역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신흥공업국 혹은 아세안국들로)으로 분산되어 감에 따라 포드주의가 우세하였던 대도시 중심의 제조산업 지대는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본과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감으로써 세금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그 지역 도시정부 에 재정위기와 지역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경제와 재정의 위기를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부와 민간자본이 결합하여 1970년대 말기부터 도시중심부를 비롯한 도시공간재구조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역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도시 개발 및 재개발 등은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역경제 위기, 더욱 구체적으로는 도시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 협조하에 진행되는 도시공 간재구조화 혹은 도시재개발사업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 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위기로 인한 자본재구조화나 산업재구조화로 설명이 되지 만, 도시공간재구조화는 반드시 위기로 인한 결과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도시에 따른 지역 적 상황, 이를테면, 각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나 사회환경, 혹은 지역 자본가들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재구조화 사업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도시재구조화의 성공여부는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좌우된다. 즉, 실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우연적'인 요인들이 재구조화와 같은 도시내부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카고를 사례로, 구조 적 접근을 지역적 차원에 적용시켜 보았다. 시카고는 제조산업지대에 있는 다른 대도시지역 들과 비교하여 볼때 심각한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1962-1984년 동안 시카고 는 제조업고용에서 약간의 감소를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비제조산업 (주로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같이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machine politics라는 특수한 도시정치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연방정부자금을 도시재정위기를 극복하 는데 사용하여 온 것과 같이 시재정위기를 모면하여 왔다. 시카고시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온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경제 및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이나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이 라기 보다는, machine 정치가들과 지방자본가들간의 밀접한 유기적 관계로 인한 정치적 필 연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수한 지역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적어도 시카고의 경우에 있어서, 위기와 재구조화간에 이론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과, 그리고 둘째로는, 도시발달에 있어서 그 지역정치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지역성 흑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조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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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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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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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군수산업의 동향과 그에 따른 지역적 영향, 그리고 군수산업과 지역적 위기에 대한 군수산업기업과 유럽연합, 각국 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된 대응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냉전종식과 긴장완화 추세, 유럽연합 형성과 유럽독자방위체제 창설논의 등 군사안보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의 감소, 군수장비 수출의 급격한 감소, 군병력의 축소와 군수산업 고용자 해고의 증가 등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유럽의 군수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위기에 직면한 군수산업기업들은 내적 다변화, 외적 성장, 민간부문으로 산업전환 등 매우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군수산업의 위기는 군수산업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강한 의존성을 보인 군수산업 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였고 유럽연합, 각국 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산업분야의 활성화와 산업전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다변화를 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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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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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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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0년 이후 한국에서는 주력업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적 위기로 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쇠퇴로 위기에 놓인 군산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제조업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결과, 군산시의 산업구조는 2010년 이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방출이 타 산업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며, 제조업 내에서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부재했다. 군산시 제조업 중 기반산업들의 특화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입지경쟁력 마저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성장률 시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군산시가 제조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적인 특성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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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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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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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역 산업생태계의 노후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지역 산업생태계의 쇠퇴를 측정하고 재생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 산업생태계 위기 예측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기는 단기간에 걸쳐 급진적으로 나타나는데, 사후대응으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 즉, 지역 산업생태계의 위기를 조기에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더욱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용량의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뉴스의 감성 점수에 따른 지역 산업생태계의 위기 예측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Google 감성분석 API를 사용하여 뉴스 감성 분석을 실행하였고 이를 월별로 정리하여 감성 분석 결과 실제 이벤트 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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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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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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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오늘날 금융자본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IMF 금융위기는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동시키면서 양적, 질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경제적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광주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산업은 서비스업과 수송장비제조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산업은 IMF금융위기의 경제적 침체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았고, 대신 고무 .플라스틱.기계장비.전기전각 부문의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다. 공간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감소로 도심지역의 상업이 쇠락하고, 첨단산업육성을 통한 위기 극복의 노력으로 인해 광산업 집적공간의 형성과 벤처기업이 입지한 창업보육센터나 벤처빌딩과 같은 미시산업공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지방뿌리내림은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지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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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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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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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 시대가 가져올 변화와 지역산업단지의 위기상황을 검토하여 지역산업단지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현장, 산업단지, 정책분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가 가져온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현재까지 지방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위기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존 지방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위기 상황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정부 차원에서 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위기극복을 위한 중요 정책 방향과 대안들이 제시되고 기업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생력이 강화를 위한 방안과 미래 지방산업단지가 나가야 할 디지털 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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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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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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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