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은 한국 및 일본 모두에서 1차 에너지원 중 소비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 및 일본 정유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정유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각각 정유산업의 공급지장효과 및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정유산업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룸으로써 정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논의결과를 제시한다. 수요유도형 모형의 분석 결과, 정유산업에서의 1원 생산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한국 0.2620원 및 일본 0.6537원으로 일본의 값이 더 크다. 하지만 타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각 0.0946원 및 0.0536원으로 한국의 값이 일본의 값보다 크다. 정유산업 산출물 1원 어치의 공급지장이 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생산차질효과를 의미하는 공급지장효과를 살펴보면, 한국 0.9657원 및 일본 1.4476원으로 일본 정유산업의 공급지장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유산업의 산출물 가격 10% 인상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는 한국 0.3819% 및 일본 0.3409%로 한국의 값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산업연관표의 전후방연쇄효과를 이용하여 지난 15년간 한 중 일 3국간 산업의존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 중 일 3국간 산업연관모형을 만든 후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동북아 지역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승하고 일본의 영향력이 하락하는 가운데 한 중 간의 산업연관성이 매우 긴밀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 중 일 3국은 자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력과 의존도는 감소하면서 상대국 산업에 대한 영향력과 의존도는 확대되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의존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주로 석유, 기계, 수송 장비, 무역 운송, 서비스, 공공행정 등 몇몇 산업부문에서 전후방 연쇄효과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한 중 일 3국은 서비스산업에서 전후방연쇄효과가 증가되어 왔는데, 이는 3국 무역에서 서비스의 의존성과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도별로 정유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990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 분석모형 중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되, 정유 부문을 외생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자기부문에 대한 효과와 타 부문에 대한 효과를 구분하였다. 정유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정량화하고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1993년도부터 200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일정한 수준(1.1912, 2012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 1990년에서 1998년까지는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로 는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1174, 2012년 기준). 취업유발효과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1.300(명/10억원) 이하의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거와 비교하여 현시점의 국내 석유 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향후 석유산업에 대한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가 계약된 조건하에서의 다지역에 대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작성 방법은 이미 지난 1950년대 초 Isard 및 Leontief 등에 의하여 개발된 이 후 다양한 기법들이 제시되어왔다. 이들 기법 중에서 정확성 면에서는 실제 조사를 통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많은 시간과 경비를 부담해야만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수반된다. 따라서 은 연구에서는 정보, 특히 지역수준에서 최종수요 및 지역간 상품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제약된 조건하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그리고 전 산업을 1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비조사방법에 의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비조사방법에 의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인구에서는 기본적인 LQ 기법을 원용하여 이를 다지역 모형으로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추정된 투입계수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투자의 지역 및 지역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존의 실제 조사를 통한 투입계수와 비교 해 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미디어산업의 전반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미디어산업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구하였고, 공급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공급지장효과를 구하였고,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미디어산업의 1원의 생산에 대하여 경제전체에 생산유발효과는 0.5461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3143원 유발하였으며, 10억원당 취업유발은 5.0459명, 미디어산업에 1원의 공급지장이 생기면 국민경제전에 미치는 공급지장효과는 0.7353원으로 나타났으며, 10%의 가격상승에 의한 물가파급효과는 0.2389%로 분석되었다.
국가 단위에서의 원조효과 평가는 대부분 정성평가에 머물고 있지만, 원조 프로젝트의 동질성이 강하면 정량평가를 시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량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성장이론에 기반한 패널분석, 산업연관분석, 사회계정행렬분석, CGE모형, DSGE모형, 시계열분석.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높은 한국 유상원조의 대베트남 지원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합리적 추정을 위해 적절한 투입산출표의 선택, 현재가치화를 통한 시점 일치, 최종수요 발생의 산업별 구성, 구속성 원조 특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1995?2016년에 승인된 EDCF의 대베트남 지원은 베트남에서 약 59억 달러의 생산과 약 17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베트남 1인당 소득 증가는 베트남의 빈곤율을 0.21%p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전력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본다. 아울러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전력산업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전력산업을 외생화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분석결과 전력산업에서의 1원(엔) 생산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유발효과는 한국 0.5946원, 일본 0.5446엔 이었으며, 타 산업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한국 0.1716원, 일본 0.2929엔이었다. 전력산업의 공급지장효과는 한국 1.5932원, 일본 1.2801엔이었으며, 전력산업의 10%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는 한국 0.2113%, 일본 0.2196%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마찰로 인한 경제제재와 에너지 생산 감소로 산업생산력 저하라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회복과 에너지산업 협력을 위해 필요한 천연가스산업과 석탄산업의 기술현황과 에너지 산업 투자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에너지 산업 투자가 남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 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산업연관표(북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산업과 석탄산업 투자의 파급효과는 각각 10.12억 달러, 27.42억 달러이다. 또한,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산업연관표(남한)와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 및 석탄 산업 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02073, 0.62697, 8.99409, 2.02130, 0.62701, 9.00413으로 계산되었다.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인력 확보는 국가 에너지 안보의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비효율성의 제거와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의 평가를 위하여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살펴 보았다. 기존 인력양성 방법론의 구분을 수정하여 인력 양성의 평가 방법을 성과점검, 요인통제분석, 사업의 파급효과 산출방법으로 분류하고 각 기준별 세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성과점검 방식에는 단순환산/일반질문법, 요인통제분석에는 AHP-DEA효율성 측정방법, 인적자본 축적모형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파급효과 산출방법에는 산업연관분석 방법, 인력양성 산업연관도 작성 방법이 있다. 제안된 모형 중AHP-DEA효율성 측정방법은 신재생 에너지 인력양성 평가에 적용될 경우 DEA 모형의 객관성이라는 특징을 최대한 이용하는 동시에,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변별력 분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기위한 방편으로 AHP를 도입함으로써 적절한 인력양성 평가 방법론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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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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