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一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은 경제적 진보와 근대화를 수반하는 역사적 현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산업구조(産業構造)의 변화(變化)에 의한 생산(生産)과 소득(所得)의 증가(增加)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과정에 수반되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양국경제의 발전현상을 이해하고, 향후의 경제정책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비례적(比例的) 성장(成長)으로부터의 편차(偏差)(DPG)" 방법을 일본의 경우는 1915~90년, 한국은 1960~90년까지의 장기적인 산업연관자료에 적용하여 양국의 산업성장과 산업생산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수요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양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 및 주도산업의 변화는 시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분석기간중 양국 모두에서 농림수산업은 계속해서 생산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에서도 중공업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는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1980년대에는 소비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어 서비스산업이 주도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한국경제에서는 1990년까지도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며,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가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양국의 성장패턴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시기별로 성장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수출보다는 국내수요(國內需要)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의 성장에는 수출과 투자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특히 수출은 분석기간중 지속적으로 정(正)의 효과(效果)만을 보여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는 수입대체보다는 수출확대를 통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수출주도적인 중화학공업의 성장패턴은 현재 국내수요(國內需要)의 규모(規模)와 산업구조변화를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향후 몇 년 동안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1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경제성장은 전년도 6%대 성장보다 다소 둔화되어 연간 4.3% 정도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환율 하락 및 주요업종의 경쟁격화 등으로 10% 내외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고, 수입 역시 전년도 비해 크게 둔화될 것이나 내수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1년 산업분야에서 내수와 수출 둔화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둔화될 전망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 호조인 IT 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8.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본 논문은 창조산업이 도시성장전략으로 무차별적 수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과 지리적 분포 특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전문화, 개인의 재능(talent) 중시, 약한 경로의존성 등의 속성을 갖는 창조산업은 순위규모법칙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수위 도시로의 편중이 더욱 두드러지며, 인구와 전산업에 비하여 높은 탄력성을 보인다. 둘째, 창조산업은 서울 및 서울 인접 도시들의 동반성장을 통해 불균등 성장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들의 창조산업 성장은 공간적 연계가 없는 확률성장(random growth) 형태를 보인다. 넷째, 기존 경제기반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높은 지역은 창조산업보다 기존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도시성장에 도움이 된다.
본 고는 1990년대 10년간의 정부의 정보통신 경쟁도입 정책과 정보통신시장에서의 발전성과를 살펴본 후, 최근 정체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현상황을 점검해 보고 향후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전망해 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우선 1990년대 10년간 정보통신시장에서의 발전성과와 시장구조 변화, 그리고 IMF 이후 3년간의 주요 발전지표를 살펴본 후, 현재까지 집계된 2001년 10월까지의 실적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체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현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정보보호, 정보가전, 소프트웨어 등 향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엔진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기술산업들의 성장추세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향후의 단 중기적인 정보통신산업 성장전망을 제시해 보았다. 본 고는 향후의 정보통신산업을 전망하는데 있어 단순한 수치위주의 전망보다는 정보통신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향후의 성장전망을 점검해 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고는 국내외 핀테크 사업 영역별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향후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 핀테크 사업 영역별로 국내외 시장을 간략히 살펴보고,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는 분야를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형 핀테크 산업 성장방향에 대한 제언을 위해 국내 핀테크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1)국내 핀테크 사업 영역별 시장 매력도를 조망하고, (2)한국형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산업 구조적 지향점 및 (3)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IT 산업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선도해 온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 중국 등 경쟁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내 내수 산업의 침체 등 IT 산업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어 IT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파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주력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 산업에서 전파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등을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통해 가늠해 보고 전파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사항을 제언한다.
산업성장 잠재력과 기술개발과의 관계는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이 어떻게 성장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관계를 말한다. 첫째는, 산업의 출현(Emergence)이다. 이는 기술개발에 의해 새로운 산업이 발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Microcomputer의 출현이 그 대표적 예이다. 둘째, 산업의 재생(Revitalization) 이다. 하향곡선을 그리는 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마켓을 개척하여 다시 활기를 띄게 되는 경우이다. 전자 장난감이 장난감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온 경우가 이에 속한다. 셋째, 산업의 대체(Substitution)현상은 기술개발에 의해 기존의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한다. 진공관 이 트랜지스터를 대체된 경우나 LP가 Compact Disc등으로 대체된 경우도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퇴보(Decline)는 기술의 개발이 오히려 산업자체의 퇴보나 침체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마모에 저항력이 강한 고무가 타이어산업의 침체를 간져온 경우가 이에 속한다. 본 논문은 과거 10여 년간의 한국의 각종 기업의 기술개발 사례를 통해 이러한 4가지 패턴의 산업성장잠재력에 그러한 기술개발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 왔는가를 규명하고, 한국기업의 기술개발 현황파악을 통한 당면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적 경제 및 경영 환경하에서 어떠한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산업성장 잠재력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토론한다.
놀라운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해마다 10% 이상의 고속성장에 경기가 너무 가열되어 문제일 만큼 약동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간의 로우 테크(low-tech)위주의 성장에서 탈피, 첨단 기술 산업분야로도 큰 발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 경제가 언젠가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도 팽배한 지경이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 성장 분위기라면 자판기 산업 역시도 빠르게 성장해야 마땅한 분위기이다. 하지만 유독 중국의 자판기 산업은 맥을 못 추고 있다 할 만큼 성장세가 더디다. 서서히 산업기반이 발전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타 산업 분야의 성장에 비하면 크게 미흡하다. 흔히들 2008년 올림픽, 2010엑스포를 기점으로 큰 성장을 할 것이라는 장미 및 청사진 가득한 전망을 내놓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힘겨워 보인다. 내수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않고 단순히 시간이 간다고 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중국의 자판기 산업은 여전히 가능성의 시장에 머물고 있다 할 수 있다. 실체는 별로 없고 장미 및 청사진만 가득한 게 엄연한 중국의 자판기 산업의 현실이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개최된 제2회 중국 국제 자동판매기&키오스크 쇼는 이러한 중국자판기 산업의 현실을 여실히 느끼게 해 주었다. 어려운 시장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관련 참가업체들의 분투 속에서 그나마 희망을 봤다고 할 수 있을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된 제주는 유입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1년 이후 여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업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 이후에 2017년부터는 미분양주택 증가, 순유입인구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6년의 기간을 회복기(2006~2010년)와 확장기(2011~2016년)로 구분하여 변이할당분석과 성장률시차분석을 통해 제주 부동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에 따른 영향인지,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쟁력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주 부동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수는 회복기에는 국가 성장의 영향에 의해 성장하였으나, 확장기에는 산업구조와 지역의 경쟁력에 의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세부산업으로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들 수 있으며, 경쟁력이 약화된 세부산업으로는 부동산관리업으로 나타났다.
남북통일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경제는 인프라 확충, 산업생산 기반 정비, 생산재 수요 증가, 소비재 및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보고서를 통해 통일 이후 경제활동 기반의 변화, 산업발전 경로, 성장이 기대되는 주요 산업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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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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