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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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5-20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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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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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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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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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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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이 글은 199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제11차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cdot$태평양위원회 학술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의 내용이다. 이 학술회의의 주제인 국가정보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기조연설자가 맡은 과제라 보고 첫째, 최근 수년간 한국정부가 입안 실행한 산업정보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산업정보정책은 누가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은 누가 실행하며,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산업정보정책은 한 나라의 산업정보봉사활동이 이루고자하는 여러 목표들을 열거한 것이며, 다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산업정보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공포하는 것도, 지정된 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법적 의무를 지워 공포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91) 속에 표시된 한국정부의 전반적 산업정보정책은 $\ulcorner$산업기술정보 유통지원을 강화하여 현행 산업연구원내 기술정보유통센터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적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산업연구원을 명실 상부한 국가의 중추적 기술정보유통기관으로 육성해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 거래시장(테크노 마켓트)을 설치 운영$\lrcorner$하는 것이다. 산업정보정책은 산업발달을 위한 정책 속에 통합되고, 그것은 다시 경제발전 및 기타 부문의 국가발전 정책 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일반경제정책은 경제기획원이, 산업정책은 상공부 가, 기술정책은 과학기술처가, 재정정책은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통신정책은 체신부가 심의 입안한다. 산업정보정책의 일부를 이루는 산업정책 입안의 주요 책임은 상공부의 산업정책국에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 꼭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국가산업정보정책 입안 및 실행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분야에 개발된 일반모형이 없고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그 경제 발전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 면에서도 큰 수준 차가 있다. 각 개발도상국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형편에 맞는 산업정보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산업정보정책을 검토하여 자국의 가능성과 제한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적절한 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기조연설은 아시아와 대양주의 다른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러한 검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of Plastici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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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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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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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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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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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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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리나라의 용접재료는 산업구조 및 그 발전 속도와 용접재료 제조업체의 기술 및 연구개발 수 준과 더불어 발전하여 왔다. 용접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약 40년이 경과되고 용접재료 제조업체가 현대적인 제조설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용접재료를 생산하고 개발하기 시작하여 30년이 경과되었다. 용접재료가 양 및 질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수립과 추진으로 다양한 종류의 수요창출과 높은 수 준의 품질이 요구되면서 부터다. 1970년대에 조선공업등 강구조물을 주류로 하는 양적 수요 증 가의 기반이 조성되고 화학 프랜트, 원자력 발전등의 건설이 주축이 되어 관련 주변 기술이 발 전하므로서 용접재료의 품질보증 SYSTEM확보등 기술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 었다. 용접재료용 고품질의 원재료 및 일부 부재료가 국산화되고 용접재료 제조업체의 연구소 설립과 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 확보, 그리고 대학 및 관공 연구소에서의 용접재료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힘입어 용접재료 기술은 국내 자체 기술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1941년 용접봉의 FLUX를 수제로 피복한 피복아크 용접봉(일미나이트계와 고산화철계의 혼합계통) 년산 17톤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년 12만톤을 생산하는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었다. 특히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용접재료의 고도성장은 종례가 없었던 기간이지만 1992년부터는 수요가 진정되고 경제의 불황이 예고되면서 저성장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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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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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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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recognized as a key technology that will determine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competition for AI technology and industry promotion policies in major countries is intensifying.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domestic policy making by analyzing the policies of major countries on the start-up of AI companies, which are the basis of the AI industry ecosystem. The top four countries and the EU for the number of new investment attraction companies in the 2023 AI Index announced by the HAI Research Institute at Stanford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were selected,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National AI Initiative Act (NAIIA) in 2021. Through this law, The US Government is promoting continued leadership in the United States in AI R&D, developing reliable AI system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uilding an AI system ecosystem across society, and strengthening DB management and access to AI policies conducted by all federal agencies. In the 14th Five-Year (2021-2025) Plan and 2035 Long-term Goals held in 2021, China has specified AI as the first of the seven strategic high-tech technologies, and is developing policies aimed at becoming the No. 1 AI global powerhouse by 2030. The UK is investing in innovative R&D companies through the 'Future Fund Breakthrough' in 2021, and is expanding related investments by preparing national strategies to leap forward as AI leaders, such as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national AI strategy in 2022. Israel is supporting technology investment in start-up companies centered on the Innovation Agency, and the Innovation Agency is leading mid- to long-term investments of 2 to 15 years and regulatory reforms for new technologies. The EU is strengthening its digital innovation hub network and creating the InvestEU (European Strategic Investment Fund) and AI investment fund to support the use of AI by SM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analyzing the polici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in making AI company start-up policies and providing a basis for Korea's strategy search.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the limitations of the countries to be analyzed and the failure to attemp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y environments of the countr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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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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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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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fter Korean War, Korea focused on catching up with the world economy by concentrating on some target industries around the Capital Region and southern coastal cities. Thus, the regional disparity between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s increased drastically. At last, when Korea acquired full-fledged autonomy in 1994 in the Civilian government (1993-1998) and experienced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1998, local governments were awakened to the notion of region-oriented development, especially for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introduce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since 1998 and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in terms of how to adjust regional development for industrial policies in the future. In the introducing phase (Kim administration, 1998-2003), four provincial governments requested national funding to raise regional industries that are of strategic importance.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to nurture regional industries to overcome structural weaknesses. As a result, the Roh administration (2003-2008) gave a birth to a systematizing phase. As the ultimate regional policy objectiv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set and the Special Acts, Special Accounts, Committee, and National Plan have been established.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very actively during this period. It had a good start albeit idealistic to a certain extent. Therefore, the current government has changed policy paradigm from balanced growth to regional competitiveness along with global paradigm shifts. In order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pursued in more efficient way. Leading Industry Nurturing Projects (LINPs) on Economic Region level, existed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Projects (RIPPs) on Province level, and Region Specific Industry Projects (RSIPs) on Local Area level have been implemented. Now, it is appropriate to review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cluding industrial policies since 1998 and to adjust them for the futur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Because LINPs and RIPPs will be terminated in next two years, the 2nd stage projects are on planning to reduce the redundancies in two projects. In addition, business support program would be reformed from subsiding technology development to building ecological business system. Finall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this paper, which is useful to establish the new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for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