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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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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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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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enables the recipient to set up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to facilitate technology diffusion. In return, government charges royalties to the program recipient. However, the current royalty system is not effective form. This study analyzes the various aspects of royalty collection methods applied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and recommends the following: a) to establish a royalty collection system with appropriate charges for both fixed royalties and running royalties, dependent upon type of technology development b) to seek a method to setup different collection periods for industrial categories in consideration of product life cycle c) to review on ownership of intangible property. In addition, in order to manage the entire royalty process effectively, prompt establishment is needed in order for a responsible evaluation institute to create task forces to evaluate technology value, to transfer technology, to suppor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collect and manage royalty and expand and report result.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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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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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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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통신부는 IT산업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삼아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IT839 정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06년 신제품(NEP) 인증 제도를 도입, IT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기술성 및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과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판로확대 및 홍보,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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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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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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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군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기술진흥대회 참가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관련기술들을 산업체에 개방 및 기술이전함으로써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지금은 세계 속의 경쟁력있는 연구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수준의 첨단기술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각종 정밀기술대회에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의 주체인 연구원들이 대외의 각종 정밀기술진흥대회에 자발적인 참가를 통해 자체 보유기술에 대한 대.내외 검증과 이로 인한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소 차원의 지원과 관련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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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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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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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산업특성상 우리 나라에 적합한 산업이며 국내시장 규모도 급증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사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의 성공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체를 기존 연구들처럼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임의적으로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대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유‘망 중소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현재까지 선정되지 못한 기업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그룹간의 창업배경 및 성장과정별로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창업이후 성공적 운영에 필수적인 우위요인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성공요인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정기업과 비선정기업간의 비교를 통한 성공요인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일반적 특성과 창업배경 및 창업동기를 볼 때, 창업배경 또한 연구개발직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된 창업동기는 기술력에 바탕을 둔 사업화/동업화였다. 둘째, 창업자의 경영의지를 보면 창업 이전 준비 및 계획에 철저했으며,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비혜택 제도도 적극적 활용(예; 공고생 현장실습제도 활용정도, 기술지도 및 연수사업 활용정도 등)하였으며, 특히 창업자가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 사고, 및 성공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셋째, 기술력을 보면 자체연구소 보유비율이 월등히 높으면, 보유기술도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는 단계였거나 독자적인 기술보유가 많았고, 기술력 유지를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투자의 강화, 신제품개발 및 품질향상을 지속화,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기술인력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끝으로 마케팅 능력면에서도 개발된 신제품에 대해 자체상표를 부착하는 비율(84.6% 대 64.5%)이 높고 다양한 판매경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기업 및 제품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었다.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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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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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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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Recentl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n innovation system for SMEs as part of an innovative growth strateg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MEs in Korea are experiencing many difficulties due to the loss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due to the powerful wav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long with the pandemic of COVID-19 that started in 2020.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changes, it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for SMEs to pursue open innovation for survival and growth, as well as to possess excellent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need for such research,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business performance or technological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and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influencing factors and corporate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for SMEs to effectively utilize R&D services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ies and resources possessed by SMEs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The results of this stu dy are considered to be able to provide basic data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SMEs to secu re a competitive edge and enhan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government support systems and open innov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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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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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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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세계무역기수(WTO) 출범으로 국내 건설산업은 그 동안의 제도적인 보호막과 안주에서 벗어나 앞선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외국의 선진건설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 건설산업이 기술수준이나 경영능력면에서 해외선진업체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건설시장 개방은 선진건설업체의 국내시장의 잠식 등 부정적인 예상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구조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 및 업계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외국 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의 최소화, 국내 건설업체의 체질 강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즉, 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국내 업체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확대, 경영혁신 및 경쟁력 제고,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등 입찰, 계약제도의 개선, 국내 제반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세 소개되는 신기술$\cdot$신공법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독일 프랑크프르트에서 개최된 $\ulcorner$ISH기자재박랍회$\lrcorner$에 출품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어느정도 맞고 앞으로 개선 발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자재 생산업체와 설비업체 공동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할 경우 건설시장 개방과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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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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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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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의 민군겸용 정책은 겸용기술 연구개발, 겸용생산, 상용능력 활용 등의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되며, 획득 개혁안이 제도, 조직, 경영 측면에서 이를 실천할 수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방기술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거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민과 군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형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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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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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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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태양광에너지 시장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이며 50 GWp/년 이상의 시장으로 변화하였고 앞으로도 전체적인 성장세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아울러 각 Value chain 별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게되어 각각의 기업들이 제품을 고효율 저가화 함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기울이고 있으며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분야별 고효율/저가화를 위한 기술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태양광 산업은 아직은 다소 높은 발전단가로 인해 일부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에 의해 산업의 규모가 결정되게 되는데 주요한 지원제도는 RPS 제도와 FIT 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초기 FIT 제도로 국가에서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높은 가격에 사주었으나 근래에들어 RPS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매전을 하면서 SMP에 준하는 수익을 창출하고 이와 아울러 REC 를 확보하여 확보된 REC 단가에 의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의 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RPS나 FIT와 같은 정부의 지원없이도 발전단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점을 그리드패러티라고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태양광의 저가화는 그리드패러티 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저가화 / 고효율화 기술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소재의 가격을 줄이기 위해 웨이퍼의 두께가 점점 박형화 되어가고 박형화 되면서도 안정적인 공정수율 및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Cell 분야에 있어서도 고효율을 위한 다양한 Texturing 기술 및 패시베이션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고효율 컨셉의 MRT cell, Back contact cell 등 고효율 구조의 cell의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등 최근 n-type 기반의 고효율 cell 기술이 활발하게 양산화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다. 모듈 분야에 있어서는 저가/고효율화와 아울러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으며 이는 모듈이 최소 25년 이상 Field 에서 운용되어 수익창출이 가능해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뢰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PID 저감을 위한 노력이며 이와 관련된 각 소재의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장수명을 보장하기 위한 내구성이 겸비된 봉지재의 개발 또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저가/고효율화를 위해 CTM loss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수 형태의 리본으로 빛의 흡수를 증가시키거나 컨택저항을 최소화 하기위한 소재의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태양광 시스템 분야의 경우 발전량과 수익창출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전체 시스템의 loss 를 줄이고 최적의 환경에서 최대한의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한 array 설계 및 운용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시스템에서의 loss를 줄여줄수 있는 마이크로 인버터나 multi string 인버터의 적용도 이루어 지고 있으나 저가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강연의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들의 산물인 특수 태양광 제품 및 시스템의 기술동향에 대해 살펴하고자 한다. 사막은 전체면적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지만 밤과 낮의 기온차 그리고 계통 선로의 부재 등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제약도 함께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Hot issue 중의 하나인 수상 태양광 시스템의 장, 단점과 기술적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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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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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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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system to replace the currently used Feed-in-Tariff (FIT) system which is a subsidy-based mechanism to foster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RPS system is a market-oriented system in which the power companies are obliged to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to produce electricity by a certain ratio of their production level. They can either produce for themselves or simply purchase the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in the market to implemen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RPS system with the current FIT system in terms of the implementing cost to achieve the policy goal to expan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m the total power generation. The analysis is conducted using Linear Programming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several policy suggestions to successfully introduce the RPS system.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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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0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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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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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한국발명특허협회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당국의 지원을 받아 지난 73년 10월 18일 창립, 그간 발명 및 공업소유권관계 제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금년 10월 18일로 12주년을 맞게 되었다. 창립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창조적 자주기술 개발과 선진기술을 도입, 소화흡수하는 것의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와 자유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산업기반의 구책이 절실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공업소유권 제도의 확립을 통한 신기술 개발의 촉진 및 발명풍토조성이 선결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코자 본회가 창립되었던 것이다. 이에 창립과 동시 공업소유권 제도의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인식제고와 보급$\cdot$확산을 통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동제도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공업소유권 제도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ulcorner}$66발기회원${\lrcorner}$으로 출발하였던 본회는 이제 320회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 공업소유권 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발명$\cdot$신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발명특허 정보의 보급에 힘써 왔으며 이에따라 기업 및 발명인들이 우수한 발명품들을 창안하여 기업화함으로써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획기적인 전환점은 지난 82년 한국특허협회를 한국발명특허협회로 확대 개편한데있다. 전경환 명예회장$\cdot$구자경 회장$\cdot$이태섭 상근부회장을 주축으로 재출범한 본회는 지난 4년동안 기술국립으로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기술혁신의 요체가 되는 공업소유권제도의 정착과 발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기본방향을 공업소유권 인식제고$\cdot$발명진흥장려$\cdot$특허관리체제확립 등 3대 목표에 두고 발명특허의식고양사업$\cdot$공업소유권관리요원양성배출사업$\cdot$발명진흥행사 및 전시사업$\cdot$발명지원사업$\cdot$발명보호계도사업$\cdot$공업소유권제도조사연구사업$\cdot$공업소유권관리자료발간 보급사업$\cdot$각종 공보발간사업$\cdot$발명특허자료(책자)판매선터운영 등 중점사업을 전개하여 이제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업소유권 단체로 도약해가고 있다. 발명의 날 부활에 따른 기념행사를 통한 발명유공자 및 우수특허관리기업체 포상,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 개최, 발명시작품제작보조, 발명장려관 설치운영, 해외출원비용 및 해외발명전 출품지원등 발명진흥장려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 마디로 ${\ulcorner}$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lrcorner}$는 속언을 실감하게 한다. 창립 12주년! 이제 또다시 변해가는 시점에서 지난 12년사를 20대 뉴스를 중심으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