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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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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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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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프랑스의 로렌지역은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유럽의 핵심 지역의 하나이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혁신체제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같은 부처들이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온 프랑스 로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로렌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로렌지역은 탈산업화로 인한 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렌지역의 정부 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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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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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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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 정도를 측정하는 공간통계 기법인 MORAN I를 사용하여 산업집적의 공간적 패턴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혁신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주요 산업집적지가 수도권 일대와 동남권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다핵형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산업의 경우 산업집적지는 광역 시 $\cdot$ 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집적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산업집적과 혁신환경의 공간적 불일치라는 경제 공간구조를 조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6개 광역 시 $\cdot$ 도 보다는 인접한 2$\∼$3개 광역 시 $\cdot$ 도를 포괄하는 경제권역을 단위로 산업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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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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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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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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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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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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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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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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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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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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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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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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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세계 항공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포지역의 항공전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항공산업 발전방안을 수요적 측면, 제도적 측면,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연구 하였다. 항공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전략 달성을 위하여 항공수요의 지속적 창출, 핵심 부품소재 육성 및 경쟁우위 디지털 기술력 확보, 제도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행정지원제도의 개선, 민 산 군 학 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안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행정적, 산업적인 분야에서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하면 항공정비산업과 헬기산업을 중심으로 김포지역의 디지털항공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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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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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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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찍이 1980년대 미국경제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이유 중 하나로 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의 부족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졌으나 그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상당부분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고려한 지역생산함수를 이용하여, 공항에 대한 투자가 지역총생산(GRDP)에 미치는 여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그 투자효과를 지역 내로 국한하지 않고 타 지역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까지 반영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 투자 스톡을 별도의 독립변수로 분리 채택한 생산함수를 지역별로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합한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총량자료(aggregate data)를 이용하여 산업전체 생산에 대해 분석한 겨롸는 지역 내${\cdot}$외의 GRDP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파급효과에서 모두 정(+)의 관계를 보여 공항투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7개 산업부문별로 분석한 결과는 일정하지 않았다. 즉, 산업의 특성에 때라 공항투자의 직${\cdot}$간접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역 내${\cdot}$외의 산업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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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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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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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북의 제조업은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히 발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중심산업 이었던 노동집약형 업종들의 중요도가 점차로 감소하고 자동차, 화학제품, 통신장비, 기타기계 등 새로운 업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 다양성의 증가를 동반하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특성은 국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조 전환의 속도가 느려 결국 수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특히 자본집약형의 비중이 아직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산업의 발달은 미약한 실정이다.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전북 제조업의 공간적 구조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의 중심 도시인 전주, 익산, 군산 지역이 전북제조업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지만, 이 중심지역 내에서 제조업 이심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중심에 인접한 김제와 정읍 지역에 새로운 외부투자가 증가하여 분산화 현상도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북의 제조업 공간구조는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극히 심하여 중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 발달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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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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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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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실천과제인 탄소중립이 각국의 국가 미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G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지만 고탄소 배출의 산업구조로 인해 이 같은 기후변화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무색하게도, 중국은 탄소중립을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정 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 특히 탄소중립 산업전략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기후대응 국제규범 외압을 자국 산업구조의 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탄소중립 산업전략은 지역별 경제·산업 수준 등 여건에 따라 중점분야 및 집행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여건과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탄소배출 규모, 배출원, 효율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중앙으로부터 주어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상이한 초기 조건과 내생적 요소를 부여하게 되며, 이 같은 주어진 구조적 요인들은 각 지역에 유리한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방향과 중점정책의 조성 및 추진을 제약하게 된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 정도를 제약함으로써, 중앙-지방 환경거버넌스의 지역별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 같은 점은 보다 정확한 중국 탄소중립 향방을 탐색하기 위해서 국가를 단위로 한 총괄적 연구와 더불어 지역별 모니터링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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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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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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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2년 9월 27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구미 불산 사고와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한 각종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각종 화학사고에 대한 선제적이고 일사분란한 대응, 그리고 현장 중심 예방대책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내놓고, 시흥, 익산, 구미, 서산, 여수, 울산지역 6개 산단 내에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구미 국가산단 내에 합동방재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하게 된다. 합동방재센터 중 '구미 119화학구조센터'는 예방 활동은 물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 119 화학구조센터 주영국 센터장을 만나 방재센터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운영방침 등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