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S&T중공업은 1959년 설립된 정밀기계공업의 원조기업으로, 현재 고신뢰성 방위산업제품과 고품질 자동차부품, 초정밀 공작기계 및 중대형 주물품 등 국가기간 산업의 핵심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동역학(Dynamics) 분야의 정밀기계 생산 기술력에서는 국내 최고기업으로 유영하다. 이곳 사업장이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안전에서 찾을 수 있다. 철저한 품질 및 안전관리로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S&T중공업'을 찾아가봤다.
"전자지불산업의 성장은 전체 인터넷 업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자지불업체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자지불업체는 인터넷기업의 성공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공생의 관계인 셈입니다. 최근 일부 정보통신 기업과 인터넷 기업의 부정한 사업형태가 IT 시장의 물을 흐리긴 했지만 여전히 IT산업은 미래를 거는 성장 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니시스 김도균 사장은 전자지불업계 전망에 대해서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시기상조지만,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니시스가 전자지불서비스를 시작한 1988년도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초기시장으로써 국내에서는 전자지불서비스라는 개념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니시스는 전자지불서비스라는 새로운 분야의 시장영역을 만들어 가면서 비즈니스를 창출한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2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2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2년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원도급시장 확대와 공사원가 확보,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 및 개선, 기술 및 가스 플랜트 관련 제도 개선, 정부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물은 대체로 천적이 있다. 생물은 언제나 많은 천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천적관계는 비단 생물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자판기 분야도 그 외부환경 요인이라든가 경쟁 대상 품목 등에 있어 천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수 불가결한 품목특성을 갖지 못하는 자판기 특성상 유난히 이러한 천적의 연결고리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금호 기획취재에는 자판기의 천적 관계를 조명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천적관계도 산업의 발전을 막는 나쁜 면으로서 만이 아닌 싫든 좋든 공존 공생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천적관계 조명을 통해 보다 자판기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 본란의 기획취지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 즉 싱글로케이션에 대한 범위 및 운영지침이 고시가 되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반영업소당 2대의 게임물을 설치할수 있게 하고, 인형뽑기등 크레인 게임물은 경품게임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그 합법적인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게임물의 일반영업소 설치가 앞으로 크게 촉발이 될 것으로 보여져 자판기 산업계도 게임물과의 공생관계를 새롭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금호 산업정보에서는 일반영업소의 범위 및 운영지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세계화 시대에도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각 지역이나 지방이 정체성을 지니고 공생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도시 또는 산업지역 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신산업지구,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 세계도시지역과 같은 신지역주의 발전론은 세계의 몇몇 선진 산업지역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편적 지역발전론이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대안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의 개발을 시도했다. 지역차이발전론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지역 간의 차이 또는 상이한 산업발전이 세계인의 공생과 지역 정체성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발전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중시한다. 지역차이발전론은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에서 차이우위를 지닌 요소를 기반으로 이에 적합한 지역의 차별적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 지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치, 자연환경(지형, 토양, 기후 등), 천연자원, 인구, 교통, 문화, 경관의 차이우위를 중요시 한다. 그리고 지역차이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관련 기관, 지역주민과 같은 네 주체가 발전목표를 공유하고 협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상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이론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ICT 기술 융합이 가져오는 초고속과 초융합, 초지능화 시대를 의미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기관차원의 전략수립이 치열하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은 전략수립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헌을 토대로 전략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다가오는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기술 인력 정보 제공자로 분명히 하고, 관련된 민간기업과의 공생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유연한 산업구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을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200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전략과 경제적/환경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산업공생에 기반을 둔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을 소개하고, 국내 생태산업단지의 추진배경과 사업수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산업공생 사업의 전후의 경제적, 환경적 성과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 사업화된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여 현재 전국에 9개 지역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49개의 아이템을 발굴하여 296개가 선정되어 수행되었으며, 이 중 244개의 과제가 완료되었다. 완료된 과제 중 118개의 과제가 사업화되어 사업화 성공률이 약 48%로 나타났다. 사업화된 과제를 통하여 약 3,111.1억 원/년의 경제적 효과와 폐기물/부산물 828,112.6톤/년, 용수/폐수 215,517.0톤/년, 에너지 250,474.5 toe/년, 온실가스 1,107,189.1 $tCO_2$/년의 사용 및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적 효과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산업공생 원리를 이용하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의 생태효율성 향상으로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확인시켜주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 간 협조와 협력의 부재 및 법과 제도적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증대 및 기업체의 자금문제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환경관리를 위한 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적, 학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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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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