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청에 제품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번 고시는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하고 살균소독제의 인정범위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개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43호로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개방화$\cdot$지방화시대의 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 통상협력 등 일부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소속기관이 집행하던 일부 집행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하는 등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cdot$개편하기 위함이다.
본 번역문은 일본 방위청 기술연구본부 기술개발관 및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일본 동해대학교수로 재직중인 Takashi Kunimoto(국본 ) 박사가 항공기와 유도무리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에 관하여 고찰한 것을 옮긴 것이다. 본 내용은 연구개발의 의의와 중요성,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연구개발의 대상항목 및 실시요령, 개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의 순서로 언급되어 있는 데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전바적인 개념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옮겼다.
주요 방산물자의 경우 최저가 입찰 방식의 채택은 방산업체들 간 물량부족에 따른 과다 수주 경쟁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업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방산 물자의 기술 개발 촉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방위력 증강은 물론 방위산업 육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천 가능한 방위산업 입찰제도를 도출하고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방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미국, 유럽과 일본의 정부조달제도와 방위산업에서의 입찰방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회계예규의 평가산식 불합리성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느끼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설문을 통해 파악/분석함으로 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 지침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Patent Map이란 특허기술정보를 분류ㆍ분석ㆍ가공ㆍ정리하여 필요한 기술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정보 해석서로써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24개 테마를 발굴, 최근 2003년까지 산업분야별 96개의 테마를 개발하여 CD-ROM과 Web Service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2003년에 기 수행된 PM보고서 중 전기/전자분야 '인터넷 정보검색'과제에 대하여 기술의 주요 구성도, 기술 및 산업시장동향, 주요 특허동향분석 결과, 향후전망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Patent Map 홈페이지[http://www.patentmap.or.kr/]에서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열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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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디슨의 잔치, '제19회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특허청 홍보대사, 탤런트 이보영 선정/시계 분야, 이제는 디자인과 기능이 승부 결정/시원한 이름의 아이스크림 상표 크게 늘어/지긋지긋한 스팸메일을 막아라/RFID 산업 추진력은 '특허'/건강 마사지기, 특허출원 증가/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여성 발명가 양성 위한 강의/심사시간 단축으로 특허받기 더욱 쉬워져/발명꿈나무 축제, '국제청소년 발명전'/고객 만족도 향상 위한 열린 특허판례 서비스/특허 연차등록표 편리하게 납부/특산품 명품화 위한 지원책 마련/특허청, 정보보호마크 획득/창원 '여성발명 창의교실' 성황리에 마쳐/특허기술상, 개인 발명가들의 발명품 눈에 띄어/특허청, 삼성전자와 업무협약(MOU)체결/특허수수료,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정정 가능/철도의 소음, 침목 기술로 잡는다/전난 특허기술, 민간 이전에 성공/'누이 좋고 매부좋은' 개정 직무발명제도/여성경제인의 날에 협회 회원 2인, 표창수상/상표명도 슬림화 시대로 가고 있다/'2006년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중소기업청,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 지원/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안현정 비단향꽃무 대표/버버리, 체크무늬 지키기에 나섰다/나주배와 캠벨포도로 '고기능성 웰빙식초' 개발/히트 상품속에는 아이디어가 가득/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기법/여성발명 주변에서 중심으로/나이토의 린나이 버너/즐거움 주는 '명랑 쾌활 휠체어맨'/미국 법원, 하이닉스 배상금 1/3로 경감/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지원사업 백서' 발간/DMB 특허료에 국내 기업들 눈뜨고 당한다/군산시, 주정차금지블럭. 차선경계블럭 특허출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가이드/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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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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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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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의 확산과 공유가 경제 성장의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게 되고, 융합 기술(fusion technology)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나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각 산업이 타산업과 맺고 있는 특정한 연계구조에 대한 분석은 정부의 기술정책이나 기업의 기술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산업간 지식흐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산업간 협력(collaboration)의 형태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위한 혁신 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 형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집약적 장비에 체화된 유형자원의 간접적 지식 확산이 아닌, 특허 인용의 명백한 지식 흐름을 활용하여 한국 제조업의 지식 흐름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클러스터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특허 인용 정보가 존재하는 미국특허청(USPTO)의 자료를 이용하며, 여기에서 도출된 한국 특허의 인용관계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를 생성하였다. 즉, 특허 분류를 산업 분류에 매칭(matching)시킴으로써, 특허의 인용관계를 각 특허가 속한 산업간의 지식흐름으로 변환하여 산업간 연계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산업의 지식 클러스터를 생성함으로써 클러스터간 지식 흐름을 분석하고, 각 클러스터의 기술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산업의 지식흐름을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한국 특허를 활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해외 기술 시장으로의 전략적 차원의 출원에 의한 자료의 편중성문제와 지식흐름의 절대량이 아닌 상대량을 통해 클러스터링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자료 활용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체화 지식의 흐름을 특허인용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클러스터를 나누어 산업간 연계구조와 기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조명하며, 각 클러스터의 특성을 다양한 지표(indicators)로부터 설명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이나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업의 기술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21일 천안연암대학에서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국산종자의 육성을 활성화 하는 방안과 유통체계의 정립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사)한국초지조사료학회에서 "사료작물 종자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료작물 종자산업 및 품종육성 활성화 방안(국립종자원 최근진 박사), 국내 목초 사료작물 신품종 육성현황 및 개발계획(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문현귀 박사), 사료작물 종자유통질서와 종자수급체계 확립방안((주)ABS 코리아 신하용 대표이사)에 대한 연사들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후 마련된 토론에서는 심포지엄 참가자와 발표자들간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국내 종자산업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세계농업을 좌우할 종자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인식하여 국내의 연구개발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작물종자에 대한 개탄과 함께 종자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진과 산업체 종사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심포지엄에 발표된 주제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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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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