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低賃金)을 통한 비용우위(費用優位)가 상실됨에 따라 국내산업(國內産業)은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를 지향한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 산업(産業)으로의 구조조정(構造調整)에 착수하였다. 현재 우리의 기술수준(技術水準)이 선진공업국(先進工業國)에 비하여 취약한 상태이므로 선진국(先進國)과 대등하게 신제품(新製品)의 지속적 개발(開發)을 통하여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려는 전략(戰略)은 당분간 구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 산업(産業)에서 우리 산업(産業)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월한 제조능력(製造能力)을 활용(活用)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술(生産技術)에 의존한 경쟁우위(競爭優位)의 확보전략, 즉 해외(海外) 경쟁기업(競爭企業)의 다양하고 신속한 제품개발(製品開發)을 통한 시장공격에 대하여 국내기업(國內企業)들의 제품개발대응(製品開發對應)이 짧은 시간적(時間的) 격차(隔差) 내에서 이루어지고 높은 생산성(生産性)과 선진국(先進國)에 비하여 낮은 임금(賃金)으로 비용우위(費用優位)를 가짐으로써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는 전략(戰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쟁우위(競爭優位) 확보전략(確保戰略)이 신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려면 산업(産業)의 저변(底邊)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생산성(生産性) 제고(提高)와 기술개발(技術開發) 능력(能力)의 향상(向上)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기술수준(技術水準)을 독자적(獨自的)으로 향상시키기에는 내부적(內部的) 자원(資源)의 동원(動員)에 한계(限界)가 있으므로 신속한 기술고도화(技術高度化)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적(外部的) 지원(支援)이 필요하다. 외부적(外部的) 지원(支援)은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갖는 기술수요(技術需要)의 다양성(多樣性)을 반영하여 부문별(部門別) 특성(特性)에 합당하게 기술지원(技術支援)을 세분화(細分化)하고 실질적(實質的) 기술향상(技術向上)이 이루어지도록 기술(技術)의 실물적(實物的) 지원(支援)에 기본방향(基本方向)을 두도록 한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민족적 과제이자 경제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 경제를 재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 조달, 상이한 경제 체제의 통합,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경제적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비용의 객관적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한 경제체제의 효과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통일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남북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과 시장경제로의 단계적 전환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 SOC 확충 및 인적자본 개발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지역 간 인구이동요인은 개인의 라이프코스에 기인하여 세대별·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역경제성장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연령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의 변화가 지역 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연령층과 상관없이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의 상승은 순이동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지역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이 순이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5-29세 연령층은 개인소득수준, 40-64세 중장년층은 지가변동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순이동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지역 간 인구이동에서 지역경제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게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키오스크 사용 증가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동적 키오스크 화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등의 특성에 따른 화면 구성의 최적화를 위해 객체 탐지, 걸음걸이 인식, 음성발화 인식기술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특성(휠체어 사용 여부, 시각 장애, 연령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9개의 카테고리로 사용자를 분류한다. 키오스크 화면은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되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임베디드 환경에서 시스템 통신 및 운용이 이루어졌으며, 사용된 객체 탐지, 걸음걸이 인식, 음성발화 인식 기술은 각각 74%, 98.9%, 96%의 정확도를 보여준다. 제안된 기술은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가 디지털 격차의 축소와 사용자 친화적인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의 개선 방안 후보로서 시·청각장애인용 TV 안 셋톱박스 내장, 시·청각장애인용 스마트 TV로 전환, 셋톱박스의 장애인 특화기능 개발 등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유료방송 및 TV 산업 관련 전문가, 장애인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각 대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안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와 사업자 간 협업 및 협업모델 구성을 통한 참여 사업자 확대, 참여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장애인 방송 기술 표준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킹, 말웨어, 자료 유출 및 도난 등의 사이버 위협은 생활 및 경제, 국가 안보의 중요한 문제가 될 정도로 일상과 밀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산업 차원의 안보 및 경제적 관점에서 사이버 위협 대응은 필수적인 방어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산·학 기술격차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보안 인력의 직무 역량 개념을 도입하여 사이버보안 기술적 대응 직무 역량(CtrJC)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국가 및 조직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실시간 사이버 위협 대응 기술적 직무 역량(CtrJC-R) 모델을 구현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한다.
정보통신 부문의 급격한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한 인터넷의 확산은 전 세계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주면서 시 공간을 수렴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경제구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의 활용 증대는 거리의 소멸과 지리적 장소의 무의미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인터넷의 확산은 국가간에 디지털 격차를 가져오고 있는 동시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은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공간적 차별화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소득국가와 저 소득국가 간의 디지털 접근지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터넷 기간망은 인터넷 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편향적으로 구축되고 인터넷 서비스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대도시로 인터넷 관련 산업이 집적하여 기간망 구축과 투자를 유발하는 누적적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대도시의 중심성 강화, 공간적 집중화 및 파편화 현상을 나타내면서 공간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교육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역량 중 직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액티브러닝과 퍼실리테이션(Active Learning&Facilitation) 융합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Active Learning의 장점과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Facilitation의 장점을 융합하여 앱 디자인 교과목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앱 콘텐츠를 기획하고,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UI 디자인을 수행하여 S/W분야의 스킬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수행과정은 팀 프로젝트(PBL)로 운영되었다. 연구결과 액티브러닝과 퍼실리테이션 융합 교육프로그램은 전문대학교육이 요구하는 foundation skills, competencies을 향상할 수 있었다. 더불어 산업현장과 대학 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OSS 시장은 매년 26%씩 성장하여, 2011년에는 대략 58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신흥 소프트웨어 개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OSS의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전반으로 OSS 확산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7년을 기점으로 OSS 시장이 성숙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면서 이 기술에 대해 이전에 존재하던 많은 장벽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OSS 사용은 아직까지 초보 단계로 OSS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벽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OSS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정성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정책적 연구의 결과가 현업에 있는 기업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OSS에 대한 확산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다. 이는 곧 실제 사용자(기업) 관점에서 어떤 요소들이 OSS 수용으로 이끄는지, 기업들이 정부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가 미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OSS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SS 수용에 영향을 주는 조직의 내재적 요소로 조직필요성 요인(변혁적 리더쉽, 적응수행, 변화 준비성)과 기술필요성 요인(업무기술적합, 비용이점, 소프트웨어품질)을 제안하여 조직이 OSS에 가지는 태도와 행동 그리고 확산 과정을 사용자(기업) 관점에서 정립한 이론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기업 관점에서 OSS 수용에 있어 조직필요성 요인과 OSS 수용 사이에서 정부지원의 역할에 대해 이론적 정립을 통해 이전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두었다. 연구결과 조직필요성 요인과 기술필요성 요인의 비용이점과 소프트웨어 품질 모두 OSS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의 조절효과 역시 기업 실무자들에게 OSS 수용에 있이 중요한 영향용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OSS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국내 OSS 활성화를 위해 초석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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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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