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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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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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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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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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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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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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는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산부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분만 전까지의 임신부에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191명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신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신관련 특성, 사회적 지지, 수면의 질 및 OHIP와 우울수준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임신부들의 우울수준 분포는 건강군이 25.1%, 우울군이 74.9%로 나타났다. 우울수준은 결혼생활만족에 불만족하는 군일수록, 직업이 없는 군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은 군일수록,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군일수록, OHIP가 높은 군일수록 우울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분만경험이 있는 군에 비해 없는 군에서 우울수준이 높은 군에 속할 위험비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사회적 지지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우울수준이 높은 군에 속할 위험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우울수준은 수면의 질 및 OHIP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결혼생활만족도가 낮은 군일수록, 분만경험이 없는 군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은 군일수록, OHIP가 높은 군일수록 우울수준이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2.3%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임신부의 결혼생활만족도, 분만경험, 사회적 지지, OHIP 등이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신부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한 입체적인 연구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