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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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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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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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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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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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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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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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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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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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 12. 29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도 개정되었다. 이번 회계예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주요 내용이 제·개정되었다.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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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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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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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e past, social insurance premiums, such as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contained within the costs of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lowered due to price competition of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bidding.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Ex-post settlement system" to improve the probl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an Ex-post settlement system and background of its introduction and to identify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he problems of the Ex-post settlement system are: 1) avoiding the particip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2) the rigidity of the insurance premium settlement method in construction field, and 3) the cause of direct construction cost reduction. The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1) excluding social insurance premiums from construction project cost, 2) securing flexibility of the settlement method of insurance premiums in construction field, and 3) expanding the scope of persons eligible to participate in social insurance.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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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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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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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습회 자료로 사용한 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 내용을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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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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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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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습회 자료로 사용한 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 내용을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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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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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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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습회 자료로 사용한 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 내용을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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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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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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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설비건설협회 전국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 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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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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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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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설비건설협회 전국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 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