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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방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tart-up SME's Social Insurance Costs based on the Study Abroad)

  • 김주미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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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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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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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경감 방향성에 관한 연구다. 해외 현황 고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회보험경감방안(사회보험료 직간적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경감 방안 별 장단점, 정부의 재정상황, 경감방안 실시의 용이성과 효과, 사회보험경감의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 등을 제시했다.

  • KS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