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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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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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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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사 인력수급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오영호 연구원의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안경사 인력수급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이 보고서에 내재된 의료기사의 인력 수급과 공급 정책, 미래 안경사 수에 대한 잘못된 추계, 제한된 자료(취업률, 은퇴율, 사망률)에 의한 부정확한 예측, 미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산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 산정시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배제하고 추산하여 18% 정도의 오차를 보였으며, 졸업률을 62.6%(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각각 78.9%와 85.98%), 취업률을 65.8%(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취업률 73.96%), 은퇴율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2.3%(약사 은퇴율 1.3%)로 적용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적절한 인구대 안경사의 비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층의 의료기관 사용비율을 사용하여 안경착용자 1,280명당 안경사 1인을 제시하였으나 독일(4,706명), 미국(1,789명), 한국(1,825명당 1인)의 적용 기준과 크게 다른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급추계에서 낮은 취업률을 적용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미취업자를 활용하자는 주장은 공급추계에 이중적 가중효과를 갖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결론: 안경사의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추계 시 정확한 자료와 최적의 적용 모델을 탐색해야 하며, 적절한 인구 대 안경사 비의 산정에 독일과 같이 직무영역이 유사한 나라의 사례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안경사 공급 및 수요 추계는 통합된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 형평성이 확보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단체는 정확한 조사를 선행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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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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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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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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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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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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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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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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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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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07~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생(만 15~18세, 2,377명)의 가당음료 섭취 수준에 따른 식품군 및 영양소 섭취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도별 음료 섭취량의 변화 추이, 2007~2015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를 통합하여 가당음료 섭취 수준에 따른 식품군 및 영양소 섭취량, 영양소 섭취 적정도 및 영양불량의 차이를 다중회귀분석이나 𝛘²-test로 검증하였다. 가공 과정에 당류를 넣는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기타 탄산음료 포함), 스포츠음료, 카페인음료(커피, 에너지 음료, 홍차, 코코아류)를 합하여 가당음료(sugar-sweetened beverage, SSB)로 분류하였다. 24시간 회상법으로 1일간 실시한 1일 가당음료 섭취량에 따라 대상자를 가당음료 1군(SSB 1, 가당음료 섭취량 0 g/d), 가당음료 2군(SSB 2, 0 g/d < 가당음료 섭취량 < 50 백분위수), 가당음료 3군(SSB 3, 가당음료 섭취량 ≥ 50 백분위수)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연도에 따라 1일 가당음료 섭취량은 남자(p<0.0001), 여자(p=0.0280)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었으며, 2007년에 비해 2015년의 증가 정도는 남자 3.3배, 여자 2.1배로 남자가 여자보다 컸다. 음료 종류별로는 탄산음료 섭취량이 가장 많았으며 2007년에 비해 2015년에 남자 2.7배(p<0.0001), 여자 1.6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식품군별 1일 섭취량에서 채소류 섭취량은 남자와 여자 모두 가당음료 1군~가당음료 3군 중 가당음료 3군이 유의적으로 가장 적었으며(p<0.0001), 우유 및 그제품 섭취량은 남자(p<0.0001)에서는 가당음료 3군으로 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자에서는 가당음료 3군이 다른 군에 비해 적은 경향이었다. 1일 영양소 섭취량의 섭취기준에 대한 비율은 남녀의 가당음료 1군~가당음료 3군에서 식이섬유가 전체 영양소 중 가장 낮아 21.3±1.1~25.3±1.8% 밖에 되지 않았으며, 칼슘이 49.6±2.5~59.8±3.2%로 두번째로 낮았다. 에너지는 남녀 모두 가당음료 3군으로 갈수록 증가하였으며(p<0.0001), 비타민 C는 남자(p<0.0001), 여자(p=0.0382) 모두 가당음료 3군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칼슘은 남자(p<0.0001), 여자(p=0.0008) 모두 가당음료 3군이 다른 군보다 낮았다.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비율은 남녀에서 모두 가당음료 3군으로 갈수록 증가하였으며(p=0.0002), 나트륨 목표섭취량 이상 섭취자 비율은 남자에서 가당음료 3군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p=0.0429). 칼슘부족섭취자 비율은 남녀에서 가당음료 섭취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가당음료 1군~가당음료 3군에서 85% 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높았다. 따라서 고등학생에서 가당음료 섭취가 높아질수록 식품군의 고른 섭취와 영양균형이 결여되는 경향이어서 식품 섭취 다양성 및 영양균형을 위해 가당음료 섭취를 줄이도록 관련 식생활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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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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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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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지역들의 수도권으로 인구유출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사회, 고용, 주택, 문화, 안전, 의료, 복지, 녹지, 교육 및 보육 등 전통적 인구이동 변수와 삶의 질 변수들을 포괄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하는 '국내 인구이동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시간적 범위에 맞는 인구이동 데이터(2012-2017년) 총 5,700만 건 가운데 부산시 지역별 유출량 중 수도권 이동량을 추출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은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에 맞춰 공공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구축한 데이터 세트(Data Set)을 기반으로 선형 다중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수정 결정계수(Adjusted R2), Durbin-Watson분석, 검정통계량(F-statstics)의 p-value값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1인가구 증가율, 고령인구 증가율, 고령자수 비율, 합계출산율, 사업체수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율, 주택매매가지수 증가율, 문화시설 증가율, 교원 1인당 학생수 증가율 변수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의 고령자 비율이 낮을수록, 고령자 비율이 감소할수록, 사업체수가 감소할수록, 종사자수가 증가할수록, 주택매매가지수가 증가할수록, 문화시설수가 감소할수록, 학생수가 감소할수록 수도권 인구이동 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청년 계층을 부산시에 정착시키고 유인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문화, 복지 등의 제반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산시 인구를 수도권으로 유출시키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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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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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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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주관 혹은 자기의식은 근대철학의 근본원리이다. 칸트에게 자기의식은 객관의식(통각의 종합적 통일)에서의 자기의식(명료한 자기관계로서 통각의 분석적 통일)이다. 이때 그는 자기의식의 반성 모델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는 객관의식을 선험적 인식론의 본래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통각의 종합적 통일과 통각의 분석적 통일 사이의 필연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자기의식의 반성 구조에서 순환논증 및 무한반복의 이론내재적인 형식적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 하이데거는 기초존재론의 전제들 아래 칸트의 전통 의존적 주관성 이론은 존재망각의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칸트의 자기의식 이론을 변형하고, 이 변형된 칸트 이론을 눈앞의 존재에 대한 전통적 존재론의 주관성 이론적 정초로 해석한다. 그는 칸트의 자기촉발과 자기의식 이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통해 현상학적 지평의식으로서의 자기의식의 모델을 시사한다. 그에겐 칸트의 '나는 사고한다'는 것은 시간 자체, 정확히 말해서 시간 자체의 한 양상인 현재화이다. 그리고 그의 전반성적이고 직접적인 자기관계의 모델에선, 주관의 사고하는 자기관계에서 나타나는 순환논증 및 무한반복의 난제들은 생기지 않는다. 아펠은 선험화용론에서 칸트의 자기의식적 통각 이론은 독아론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칸트 이론의 선험철학적 타당성을 논증하는 인간들의 상호주관성의 차원에서 완성하고자 한다. 여기선 칸트의 통각 혹은 의식 일반은 담론적 이성이 기능하고 있는 의사소통공동체로 대체된다. 그런데 주관은 항상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자기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주관의 자기의식 혹은 반성이 본질적으로 언어적으로 매개된 사회적 관계에 의존한다면, 주관의 사고하는 자기관계에서 나타나는 순환논증 및 무한반복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에벨링은 하이데거와 아펠의 칸트 변형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성의 자기비판이라는 칸트의 선험철학적 관점에서 하이데거의 죽음 분석론과 아펠의 담론적 이성 이론을 통합하여, 보편적 죽음에 대한 저항의식의 기초화용론을 개진한다. 이 저항의식은 칸트의 자기의식에 대한 기초화용론적 변형이다. 이성의 저항의식은 독아론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저항공동체 내에서 논증을 통해 보편화가능한 의식이다. 따라서 순환논증 및 무한반복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 대한보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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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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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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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배경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유병률(body mass index [BMI] ${\geq}25kg/m^2$)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사회경제적 발전과 좌식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비만유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2011년과 2013년에 반복하여 국가 일반건감검진을 실시한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2년간 비만유병률의 변화양상을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최근 2개년 동안의 비만유병률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1년과 2013년에 반복하여 건강검진을 모두 실시한 우리나라 성인을 추출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144,934명이며, 이 중 남자 83,604명(58%), 여자 61,330명(42%)이었다. 단변량분석에서 Chi-square 검정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BMI)와 독립변수의 요인별 수준의 차이는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다중비교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 3명 중 1명이 비만(BMI${\geq}25kg/m^2$; 남성, 37.7%; 여성, 27.3%)이었으며, 절반 이상이 과체중(BMI${\geq}23kg/m^2$; 남성, 65.6%; 여성, 50.4%)으로 나타났다. 2개년 간의 BMI는 남 녀 모두 유의하게 상승했다(P<.0001). 남 녀 모두에서 흡연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 비만유병률이 더 높았다. 하지만, 거주지역, 수입정도, 음주상태, 정신장애, 장애상태, 장애중증도 변수에서 비만유병률은 성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결론 : 자료분석 결과, 2개년간 남 녀 모두 비만 유병률(BMI${\geq}25kg/m^2$)이 증가하였으나. 남성과 여성 비만유병율의 변화정도는 각 변수별로 남 녀가 다르게 나타났다. 증가 추세인 비만에 대하여 관리 효과를 높이고 비만 중재의 현실화를 위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그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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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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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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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식민지 시기 함대훈은 러시아 문학을 자신의 소설 창작에 반복적으로 활용했다. 그 중에서 투르게네프의 소설 "그 전날 밤"은 함대훈의 첫 장편소설 "폭풍전야"에도, 1943년 발표된 "북풍의 정열"에도 반복적으로 차용되고 있다. 함대훈 문학에 차용된 러시아 문학은 지금 이곳과는 다른 문화, 다른 질서에 대한 인물들의 동경을 이끌어냈으며, 인물들의 동경은 1930년대 중반 발표된 "폭풍전야"에서는 민족운동에 뛰어든 신청년(新靑年)의 형상으로 구체화되어 당대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긴장 관계를 만들어냈다. 반면 1943년 발표된 "북풍의 정열"은 "폭풍전야"와 마찬가지로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을 차용하고 있지만, 이 소설에는 "폭풍전야"와는 변별되는 지정학적 상상력이 구현되어 있다. "북풍의 정열"에서는 '만주'를 둘러싼 당대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은 소거된 반면, '만주'와 과거 지식인 청년들의 열정을 이끌어냈던 '러시아'를 연결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열정이 만주에 대한 동경으로 대체되는 과정은 함대훈 문학에 나타난 '북국(北國)' 표상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1930년대 후반 함대훈의 소설에서는 '러시아'가 '북국'으로도 표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함대훈 문학에서 '북국'은 점차 '러시아'가 아니라 '만주'를 지칭하는 공간 표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북국' 표상을 통해 러시아와 만주를 연결시키는 방식은 '만주'가 시베리아 지방과 멀지 않은 지역임을 부각시키는 언술에서도 암시되어 있듯이 시베리아 지역으로까지 대동아공영권을 확대하고 싶은 제국 일본의 욕망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함대훈은 '북국' 표상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낭만적 동경을, 제국 일본의 지정학적 논리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함대훈에게 '러시아'는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지만, 그 동경은 '만주'에 대한 함대훈의 인식에서 드러나듯 언제든 세속적 욕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해방 직후 발표된 함대훈 장편소설 "청춘보"에서도 확인된다. 해방 직후는 소련이 냉전질서의 한 축으로 부각되고 러시아어가 한국인의 일상적 담화공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였다. 함대훈은 "청춘보"를 통해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고 소련의 문화를 동경하던 연구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후, 그의 시선으로 해방 전후의 북조선 사회를 재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작품은 러시아의 문화 및 '소련'과 관련된 다층적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재현의 양상을 만들어낸 것은 주인공이 지니고 있는 심퍼사이저(sympathizer) 의식, 즉 '동반자 의식'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동반자 의식은 식민지 후반의 조선에서 금지의 대상이었던 '소비에트' 문화의 이국성을 그가 동경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러시아어가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이자 영어와 교환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게 된 해방 직후 '러시아' 및 '소비에트'를 재현하던 주인공의 시선은 변모하게 된다. '붉은 군대'라는 상징 아래 '러시아'와 '소비에트'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던 시선은 점차 변모하였고, 월남(越南) 이후에는 '러시아'를 '공산주의'라는 도깨비에 의해 점령된 소굴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소비에트'는 분리되어 이해되기 시작했다. 식민지 시기 가장 핵심적인 러시아 문학 연구자이자 번역자로 규정된 함대훈의 해방 이후 행보, 그리고 해방 직후 그가 발표한 소설 "청춘보"의 러시아어 번역/통역가 곽성식의 면모는 해방직후 한국의 러시아 문학 연구가 걸어야 할 침체의 길들을 서사의 형태로 예견하고 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열망 및 러시아의 이국적 문화에 대한 동경에 의해 수행되던 낭만적 번역, 해방 전후 함대훈 소설의 러시아 표상은 그러한 낭만적 번역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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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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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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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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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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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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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