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교육불평등에 따른 건강불평등(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에 대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연구 자료는 강남구 노인복지욕구 실태조사이다. 본 자료는 2009년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강남구 22개 각 동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총 631명의 자료가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통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변인간 가설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교육불평등은 노인의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또한 교육불평등이 노인의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사회참여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사회참여 변인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노인의 교육불평등이 심할수록 건강불평등(주관적 건강상태, 우울)도 심화된다는 직접적인 경로와 함께, 교육불평등은 사회참여를 통해 더욱 심화된 건강불평등(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을 이끌어낸다는 간접적 경로를 검증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실증 분석했다는 점과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으로 사회참여라는 개입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불평등 관련 연구 동향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통해 수집한 논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 통계 분석, 단어 동시 출현 분석, 주 경로 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초 통계 분석을 통해 핵심저자, 저널, 논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동시출현 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 교육불평등, 복지불평등, 불평등 정책이 핵심 주제로 확인되었다. 주 경로 분석을 통해 2004년 이후의 불평등 연구 흐름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 불평등 및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로 나타났다.
불평등 지수의 분해란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원천들로 분해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별요인들이 전체 불평등에서 정량적으로 차지하는 절대적 기여도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원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불평등 효과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불평등 지수라 할 수 있는 지니계수를 소득원천별 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별로 분해하고, 각각의 Gini Income Elasticity(GIE)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소득'과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의 GIE가 각각 1.205와 1.867로, 이들의 증가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득원천들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GIE를 이용한 분석방법은 소득원천 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불평등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유용한 방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량 실업사태와 고실업 구조가 소득불평등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고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이후 고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서구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업율과 소득불평등간 관계 및 실업의 불평등 효과에의 영향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에서는 실업율과 불평등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실업율의 변화 추세와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세가 일치되지는 않고 있음을, 즉 국가에 따라 이들간 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의 불평등 효과의 국가간 차이를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율, 경제발전수준 및 국제시장 포섭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실업의 불평등 효과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조조직율 등의 정책적 및 정치적 요인은 실업율 증대가 야기하는 불평등 증대 효과를 5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경기불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불평등 추이가 상이한 것은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동계충의 세력화 수준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현 시점에서의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전략, 즉 사회복지수준의 제고 보다는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대량실업사태가 야기할 사회계층구조에의 부정적 폐해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요청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동질집단으로 간주한 기존의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변화의 추이와 원인을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복잡 다양한 소득불평등 양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기간 전체적으로 여성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소득불평등도의 연도별 변화 폭도 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우 혼인상태, 연령 등이 중요했으나 남성은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의 노동시장 특성이 중요했다. 본 연구에 의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며, 소득보장 및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기존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에서 여성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어 여성의 특성들이 보다 다양화되고 이질화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 간 여성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추이는 주로 중산계층 여성의 소득하락과 저소득층 여성의 소득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는 학력 및 연령, 혼인상태 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내 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노동시장 특성보다 연령, 학력 등 개인적 특성과 혼인상태 등의 가구특성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불평등은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둘째, 성인 자녀와의 동거 감소, 독거노인 증가, 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 가구 증가 등의 가구구성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고, 2002~2008년에는 사적이전의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노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근로활동의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넷째,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2002~2008년에는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다섯째,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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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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