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변화에 따른 핵가족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노인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노인문제는 과거 가족제도에 대한 향수 같은 것으로는 이제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실은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으나마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 식사, 소일거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은천노인복지회 (회장 : 이벙만ㆍ동대문구 장안동)." 노인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는 이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고도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통신사회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윤리의 정의를 살펴보고, 정보통신사회와 윤리의 관계를 통하여 컴퓨터 기술발달에 따른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인터넷 도래 이후 정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한 사회적 대응 방안과 함께 바람직한 정보통신사회를 위한 변화된 정보윤리강령의 특징과 체계화된 윤리강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간호사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까지의 병원중심-환자중심의 간호사업을 수행해 오다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인 건강간호사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인 일차건강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의 배경과 실태에 관하여 문헌고찰을 하여 앞으로 국민건강사업 체계에 대한 논의에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자 본 논문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고도의 과학문명의 발달과 물질적 풍요로 특징짓는 현대사회속에서도 인류의 건강문제는 영원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60년대 중반까지는 의료지식 및 기계공업의 발달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속에 세계적으로 치료의학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을 태생의 권리라고 규정하여 여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대로써 의료시해의 균점을 위한 각가지 방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60년대말기부터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치료의학의 발달만으로는 의료수가가 앙등되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요인별로 따져보면 복잡하여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유전적 제요인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질병의 치료만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의견이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조는 지역사회 건강문제가 복잡한 것과 같이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보건요원이 팀이 되어 임해야만 하며 그중에서도 간호팀의 활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간호사업의 방향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이 실시되어야만 국민건강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고찰되었다.
정책변화가 왜 발생하였는가? 그와 같은 정책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는가? 또한 그와 같은 정책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였는가? 본 연구는 정책변화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정책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객관적·과학적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 맥락, 문제정의 및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 정책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제정의 이론과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 이론의 결합을 통하여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구축된 모형에 의하여 정책결정자가 문제 정의와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 결과가 정책변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책의 논리, 근거 및 메시지의 측면에서 양도소득중과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근 해양·선박 분야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실사용자들의 경험에 기반한 의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서의 통신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험과 관련된 사용자 환경을 분석하고, 그들의 의견·경험 공유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연구 현황 및 운영 방안, 향후 계획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연)은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한 R&D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행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관해 고찰하고,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현황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점에서 한계를 도출한 후,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주는 함의와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 관점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한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관련분야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검토한다. 현재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들이 병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과정에서 형성하는 관계에 따라 1) 전문가 중심 관점, 2) 시민 중심의 관점, 3) 전문가-시민의 협업 관점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 3개의 관점을 정리한 후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을 혁신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니치로 파악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1) 협업적 관점의 심화, 2) 시스템 전환론의 도입, 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론에 입각한 혁신정책의 재구성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분석한다. 전환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환적 혁신정책론의 틀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종합계획'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강조,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성과 확산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에서 사회 기술혁신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 기술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관점은 약하다. 이 때문에 '종합계획'은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과학교육에서는 과학과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또는 환경 문제의 증가를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과학-기술-사회-환경(Science-Technology, Society-the Environment: STSE)교육을 통한 실천적 과학 소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 내용을 다룬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과학 단원, 3. 쾌적한 환경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환경 중심 STSE 교육의 어려움과 그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두 개의 반 아동 86명은 단원 학습에 참여하는 동안 설문, 그리기와 쓰기, 면담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아동들의 과학-기술-사회-환경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과 과학 지식의 실천적 소양이라는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결과로는 첫째, 과학-기술-사회-환경의 관계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이 안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 발전과 환경 문제의 두 측면에서 다소 상반적인 관계를 보였다. 둘째, 환경 문제에 대한 아동의 인식은 높은 반면 실천적 소양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과학-환경 지식은 환경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실천적 과학 소양을 위한 과학-기술-사회-환경 교육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지역복지를 극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역주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즉, 지역사회 문제인식의 정도, 개인의 가치 및 태도,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여부 등이 민주시민의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상황과 현실에 맞춘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비례확률층화표집 하였다. 연구결과, 경제 환경문제인식, 노인문제인식 등 지역사회문제를 높이 인식하고, 사회적성취욕구, 자아인식, 문화적 가치지향 정도가 높고,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긍정적인 시민의식 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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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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