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론을 중심으로, 창업자의 사회적 역량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매개로 투자유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 비공식적 투자유치 접근방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창업자의 사회적 자본을 개인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투자유치 시도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국내 창업기업의 창업자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역량이 창업자의 개인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각각 완전 매개하여 각기 다른 투자유치 시도방식을 선택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창업자의 사회적 역량 수준이 높으면 창업자 본인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비공식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추구하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공개 투자유치 시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창업자의 사회적 역량 수준이 낮으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식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추구하며, 상대적으로 이들은 지인 또는 지인소개를 통한 투자유치 시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유치 맥락에서 창업자의 사회적 역량이 개인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한 국내 첫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지위 생성기(Position generator)기법으로 네트워크의 크기, 위세, 이질성을 종합한 변수를 구성하여 보다 정밀하게 네트워크 특성을 측정하였다는 방법론적인 기여가 있다.
본 연구는 전력사업에서 공급설비가 다양할 때 계절 시간대별 요금에서 최적투자 및 가격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동태적 분석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을 고려한 동태적 모형을 설정하여 최대원리법(Maximum Principle)을 적용하였으며, 최적해 도출시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수리적 해석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순 사회편익을 목적함수로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제어변수를 설비투자로하여 각 시간경로 (Time Path)에 따른 최적 가격이 단기 및 장기 한계비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제어변수인 설비투자가 계속적인 수요증가가 발생하는 시간경로에 따라 최적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여 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family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agendas for sustainable future family policy. Traditionally, families are a unique unit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family members and social laborers. In addition, families are the social safety net help people survive in a society. Therefore, family polic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is context, we review the literature related to family and social policy, and the contents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which is the main authority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the Lee administration ignored the data showing that family policy should be a unique policy, and not a sub-division of welfare policy. Secondl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active welfare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policies of past administration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subjects of future oriented family policy should focus on co-developing programs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society, to develop problem-prevention and family needs- ordered policy, and to make integrated family policy through laws and delivery systems such as Healthy Family Centers.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의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철도망 관련 상위계획 상에서 제시된 장래 국가 철도망은 수송애로구간 및 수송수요 분석에 의한 개략적인 노선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방향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철도망의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은 경제적 타당성 및 수송수요 규모 등으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기존 철도망과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성, 정책적 타당성으로 획일화 되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의 철도망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B/C 비율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고속철도망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전통적인 평가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교통(sustainable transportation)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지표를 교통 효과성 지표, 환경지표,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로 제시한 다음 지속가능한 고속철도망 평가를 위한 목표와 성과 척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속철도망의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원-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을 이용한 다원-기준 의사결정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인투자자의 비합리적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가 개인투자자의 과신이라는 많은 행동재무론적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확신(투자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고양적 지각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자기고양적 지각 요인이나 투자확신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개인의 잘못된 위험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개인투자자의 투자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고양적 지각 요인과 투자확신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성 투자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투자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요인이, 여성 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익률에 대한 낙관적 기대' 요인이 투자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투자자가 여성 투자자에 비해 투자에 대해 더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자신의 투자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자신의 통제가능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같은 자기고양적 지각 요인이나 투자확신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개인의 잘못된 위험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러나 그 영향은 크지 않아, 개인투자자의 심리적 요인과 잘못된 위험투자행동 간을 매개해 줄 수 있는 여러 다른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초기 기술개발주체는 일원적인 기술진보 방향을 따랐으나 R&D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고객요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3세대 R&D와 같이 고객수요에만 중심을 둘 경우 기술혁신을 꾀하기 힘들어, 현재 보유한 기술개발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요구를 이해하고 다른 기술개발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기술투자전략이 요구된다.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기술과 같이 산업경제 및 국민 삶과 직결된, 경제사회 문제해결형 자원기술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증대하지만 공적 목표와 기술목표를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제시가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기술개발 우선순위 및 기술개발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개발역량 분석뿐만 아니라 정확한 고객수요 분석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객요구 속성을 고려한 사회적 기대 도출방법을 활용하여 3단계 수준의 자원기술 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수요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3년후/5년후의 수요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관리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그룹 인터뷰를 실시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를 조직행동론에 근거해 장애요인을 사업환경과 프로젝트 조직체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고 각 문제별로 대응하는 원인들을 도출하였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집단 간의 관계와 행동의 결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점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그 원인을 요약해 보면, 목표의 차이, 지각의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 원인의 기저로서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지 못한 계약체계, 사업목적에 대한 근본 인식의 차이, 시공사의 지분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참여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함으로써 조직행동론 관점에서 사업관리를 효율화화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B2C, B2B와 같은 인터넷 상거래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를 통한 G2C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 및 민간 IX(Internet exchange)를 통한 인터넷 상호연동 인프라는 명실상부한 사회 신경망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인 도로, 항만, 전력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구축 및 운영에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상호연동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위험관리 관점에서 제안한다. 먼저, 인터넷 상호연동의 강건성(robustness)을 높이기 위한 방어기제와 더불어 상호연동 대안들을 개발한다. 이들 대안은 장애시에 작동하는 별도의 상호연동 비상망을 운영하는 방재형과, 지역적으로 분산된 상호연동 허브(IX)를 운영하여 장애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분산 허브형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대안들의 위험효율성(risk efficiency)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경영공학 방법론에 의한 위험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투자수준이 상이한 여러 대안들에 적용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ROI(Risk On Investment) 분석 결과, 방재형 대안이 비용 대비 위험효율성 측면에서 최선의 후보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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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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