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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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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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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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properties of housing system under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which is formed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up.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housing system under socialist market economy are actually a subtype of capitalist housing model because of the existing clear commodity housing market and the weakness of public land ownership. Furthermore, the government is leading agent of the capitalistic transition and marketization. Also this government-driven marketization has specialty on the feature based on the socialist tradition such as public land ownership.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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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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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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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회주의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1990년대 개혁 이후의 중국은 고등교육체제 또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일류대 건설을 목적으로 강력한 대학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육개혁의 주요 방향 및 동향과 전망과 함께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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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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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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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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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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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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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글은 중국 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공정교역국 부당경쟁금지과에 근무하는 楊潔(양결)이 일본 공정취인협회의 $\lceil$공정취인$\rfloor$지 <발전도상국의 경쟁정책>에 기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공정거래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국가에서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어 게재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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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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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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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cdot$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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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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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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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세기 개혁과 개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사에 새롭게 등장한 중국은 정치제도는 그대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등소평이 남순강화에서 제창하고 주창한 '색깔에 관계없이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선호한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근거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초일류 국가로의 재비상을 위하여 그 요체가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그 정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21세기 정보통신 산업과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도 예측해 보고자 연구하였다.구하였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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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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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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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ecided to open 19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are located in all over the country, as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strategy is estimated for accepting change from socialistic planning economic system into socialistic market economic system gradually. South Korean government is busy preparing for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cently, many forums and seminars for the issue, 'reunification' are held by public side as well as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focused on making practical strategy for developing 13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were established in 2013 in concurrence with South and North Korea. The study assessed investment potential of the 13 zones in terms of locational, economic and legal competency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 of south koreans. 5 E.D.Zs, Songrim, Hyungdong, Heungnam, Chungjin, Waudo were chosen to be developed on the preferential basis.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13 E.D.Zs will increase the income of north koreans in rural areas by creating jobs, contribute to boost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bring forwar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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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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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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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합영노력(合營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으로 대변되는 개방화정책(開放化政策)의 현황(現況)과 그 문제점(問題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北韓)의 경제활성화(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중공(中共)과 같이 실용주의(實用主義)로서의 수정(修正)이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轉換)이 결코 아니고 경직(硬直)된 북한경제(北韓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침체(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즉, 관료적(官僚的) 중앙집권경제운용방식(中央集權經濟運用方式)을 따르는 북한(北韓)의 경우 경제개방(經濟開放)의 선행요건(先行要件)인 사적소유제도(私的所有制度)의 부분적(部分的) 허용(許容)과 경영관리개선(經營管理改善) 등 어느 정도의 시장기능도입(市場機能導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방(西方)과의 합작투자(合作投資)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北韓)의 산업(産業)은 대외경쟁(對外競爭)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우위(比較優位)에 의한 국제적(國際的) 전문화(專門化)를 이룬 경험이 없고 외화부족(外貨不足), 기술낙후(技術落後),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미비(未備) 등 제반 제약요인(制約要因)으로 북한(北韓)의 무역증대(貿易增大)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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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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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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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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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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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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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난 5월 1일부로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동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는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체제전환을 추구해왔으니 구소련이 주도하던 바르샤바동맹국으로서 몸에 베었던 의식과 체제의 잔재를 씻어내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잔재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cdot$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역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EU가입은 이러한 역사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 10개국은 모든 사회$\cdot$경제 거래를 EU기준에 맞춰야 하며, 도로$\cdot$철도$\cdot$해운$\cdot$항공 등 물류부문에서도 EU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EU 공동체 확적영역’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동유럽 물류시장은 EU가입 이후 경제 및 교역발전에 따른 양적 팽창이외에 물류관련 기준과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질적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선 역내 통관절차가 단순해지는 등 사람, 자본, 화물의 이동이 자유화됨으로써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EU로부터 운송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EU 가입 동유럽 물류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동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반진출하고 현지업체와의 제휴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동 현안분석 내용을 요약$\cdot$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