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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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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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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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많은 논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존재의 형태로 파악해왔다. 주류경제학의 시장 분석, 맑스의 자본제적 노동과정 분석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적 노동과정 분석에서 실행에 앞서 능력을 전제하였다. 물론 맑스는 자본제적 노동과정에서 능력의 가치와 실행의 가치가 다르고 생산자가 생산물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지 못하는 타율성을 밝혀낸다. 사회주의적 노동과정이라고 해서 타율의 올가미를 벗겨내지 못했다. 타율의 올가미를 벗겨내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노동을 수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목적인 본래의 노동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잠재적이다. 잠재를 존재의 형태로 규정할 수 없다. 인간의 능력은 자유의지를 통해 고양될 수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의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생활수단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재건함으로써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고양하는 완벽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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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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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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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의 물가 상승률을 상대적 구매력평가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추정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우 북한 쌀 가격을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북한 물가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물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인 구매력평가이론을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 물가를 추정하였다. 둘째, 화폐개혁이라는 제도 변화 이후 북한의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화폐개혁이라는 제도 변화 이후 북한 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화폐개혁 이후와 비교해 보았다. 경제적으로 화폐개혁이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물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분석결과 화폐개혁 이후인 2009년 이후 북한은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모형에서 나타난 북한 물가상승률은 2010년 3,010.0%, 2011년 195.0%, 2012년 68.0%, 2013년 48.3% 였다.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물가 상승률은 이전에 화폐개혁을 경험한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경제적 측면만 고려 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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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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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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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논문은 북한에서 출판된 문헌에서 '경관'이 지칭하는 대상과 글의 맥락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북한 내 '경관'의 사회적·문화적 기의를 읽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연속 간행물과 신문 기사에서 '경관'이 무엇을 서술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됐는지를 경관의 종류에 따라 나누었고, 이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파악했다. 그 결과, 북한에서 '경관'이 가지는 사회적·문화적 의미는 '정통성 투영의 대상', '도시로 확장된 시각성', '가시화된 사회주의 선경'으로 나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백두산에 관한 글에서 '경관'은 후계자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매개체로 사용됐다. 다음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경관'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의한 시각적 작용의 결과물까지를 서술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마지막으로, 경관 차원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사회주의 선경'과 같은 경관 서열화의 용어를 채택했다. 이는 과거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관의 가시화 장치의 하나로 풀이할 수 있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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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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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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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사회화' 문화정책의 사례를 통해서 베트남의 고유한 정치 문화 배경 속에서 형성된 문화정책의 복합적인 성격을 분석하였다. 사회화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창작·공급·배급 활동에 모든 가능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의미로서 추진된 정책이다. 사회화 문화정책의 추진과정과 주요 성과에서 강력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점진적인 성격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재원 확충, 민영화 개혁, 분권화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문화 서비스 향상과 같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사회화 정책 개념의 모호성과 불충분한 제도화, 과도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성, 국가주도성에 대한 비판 등 긴장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지역문화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회화 문화정책을 통해서 지역 자체의 자원 동원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개혁개방 이후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쌍방향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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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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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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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회주의 체제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 인공지능시대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SNS 가 발달하고 더 나아가 메타버스 세계안에서 소통을 하고 인공지능이 많은 분야를 차지하면서 운영 되어지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메타버스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 특성상 국가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이해하고 아울러 중국 국가에서 제시하는 메타버스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발전을 강조하였으며, 그 해 5월에는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에서는 <당정간부를 위한 메타버스 산업 설명서>를 출간 하였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중국 메타버스 정책에 대해 분석해 보고 중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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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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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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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자본주의화된 식민지 조선에서 기생은 위기감 속에서 경제적 구원자가 될 남성에 의존해서 사는 처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와 자본주의가 부여한 변신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사회주의자 정칠성도 정치적 각성을 통해 그러한 변신의 기회를 활용한 사람 중 하나였다. 정칠성의 정치적 각성은 3.1운동이라는 역사적 계기와 십여 년 간 기생으로서 경험했던 개인의 노동 체험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3.1운동은 민족주의라는 외연을 띤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었지만 정칠성이라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을 이끌어낸 계기이기도 했다. 또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직무 상의 역할 이외에도 순종적이면서도 아량이 넓어야 한다는 정서적인 역할을 강요받았다. 즉 초기 직업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젠더 위계와 젠더 권력 속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분노와 수치, 모멸감 등의 감정을 겪어야 했고 이러한 감정들이 정칠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어떤 정치적 각성에 이르게 함을 알 수 있다. 노동 경험과 감정의 문제를 매개로 한 정치적 각성은 정칠성으로 하여금 다른 여성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이슈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언어는 정칠성에게 자신의 체험을 설명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언어였지만 그녀의 체험은 엘리트 사회주의 언어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지점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삶은 엘리트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을 넘어서, 하층민 여성의 삶이 새로운 감성으로 분할되고 등재되어 정치적으로 가시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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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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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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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기존 사회주의사회들의 위기를 직시하면서 한국에서도 다양한 사회체제의 하나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사민주의'에 대한 관심은 유럽사회의 딜렘마와 북구의 성공적인 복지제도 등 긍정적인 접근방식으로 나타난다. '시민주의'의 한국에서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사회과학적 논의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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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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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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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반적으로 경제개혁과정은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초래한다. 중국의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는 사회주의 개발전략에 의한 남북간의 공간구조의 격차가 경제개혁이후 공간적인 불균등발전으로 인하여 동서간 공간구조의 격차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격차구조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적 요인은 바로 지역경제의 등장이다.(중략)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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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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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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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통일시대의 문학은 다시 좌.우문학, 즉 문학의 정치성.이념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계급문학과 문학의 자율성.예술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순수문학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상 분단의 비극은 이러한 삶의 두 속성, 문학의 근본이치가 정당하게 구현되지 못한 데서 오는 온갖 모순과 불합리를 의미한다.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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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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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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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광활한 국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겐 미지의 땅이었다. 인류 최대의 실험작인 사회주의가 일단 실패로 종결되면서 러시아는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고, 억눌렀던 호기심은 제철을 만난 듯 발동이 걸려 한때 러시아 진출이 붐을 이루기도 했다. 호기심중의 하나가 러시아 빵 문화가 아닐까 한다. 이에 지난 3년간 수차례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 빵 문화를 돌아본 우디라인(구 코티즌 컨설팅)의 김계식 사장의 도움으로 그 호기심을 채워 본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