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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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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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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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본은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적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경제발전의 여건이 유사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보완 그리고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론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조를 분석하며 그 성립과 발전의 과정을 경제적 사회적인 발전의 배경하에 개관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오늘날 일본이 당면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발전을 전망해 보는데 있다.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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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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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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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social problems, social economic actor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n important alternative. SPC is a private program that pays incentives according to the social performance measured by monetary value. This study measured efficiency by applying DEA to social enterprises that participated in the SPC program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efficiency through tobit regression. As a result of DEA analysis, it was found that 21% of social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SPC were efficient, but 66% needed to improve their efficiency. In the Tobit regression analysis, the efficiency was relatively low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sector, and when the square term of sales is included, the efficiency decreases as sales increase. Through this, it was estimated that external support is needed at a low level sales before crossing the critical point, and that the efficiency of social value creation increases when it grows above a certain level. Moreove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combines the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of traditional industrial efficiency while conducting efficiency analysis focusing on the social performance by monetary value, which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 of social enterprises. It is believ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research related to the environment creation and the requirements of each field in creating social values for social enterprises in the future.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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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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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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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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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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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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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problems of accounting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on them.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this study reviewed the existing relevant studies and literatur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vert from cash basis accounting to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to introduce the double entry bookkeeping. Second, it is needed to capitalize the tangible fixed assets and to depreciate them. Third, Cost accounting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operating result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La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external audit system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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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5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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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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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

Nursing Process의 일련의 합목적적인 성격을 평가할 때 간호계획은 환자의 질병을 자신의 중대한 학습경험으로 만듣는데 필요한 단계를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환자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nursing이 교육적이고 치료적이며 또 성숙시키는 힘으로써 기능을 하다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환자의 곤란(질병등)에 대한 초기의 연상은 분화되고 문제에 포함된 모든 요인들을 정리하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환자와 그의 목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 의해 재생된 과거와 또는 새로운 욕구와 감정의 표현을 가져온다. 늘 풍부하고도 무조건적인 보살핌을 주는 보조자를 상징하는 nurse와의 동일시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욕구와 자기를 위협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한 방편이 된다. 초기의 욕구가 처리되면 이들 욕구는 더욱 성장하여 더 성숙한 욕구가 다시 생기게 된다. 환경이 제시하는 것을 철저히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분화를 가져오며 인간관계의 기술을 개선시킨다. 개인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목표는 실현될 수 있다. 병원 환경에서 사회 생활에로 참여하는 것은 N-P relationship의 해결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사회적 상호 의존 관계를 위해 인격의 강화가 필요하다. 환경적 결핍 위에 resolution이 일어났을 때는 환자의 육구는 강화되고 전체적 경험의 동정이 제한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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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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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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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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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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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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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re necessary for the social enterprise providing jobs and social service provision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pursued by the social enterprise and to examine what factors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 The objective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re necessary for companies to be sustain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managerial capacity of managers in order to increase social performance in the case 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and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so that self - reliance can be made without relying on the support of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look for a pl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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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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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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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이동통신과 데이터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격차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삶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이지만 정보격차의 문제를 시장 기능으로만 해결하기에 어려워 사회적 제도와 같은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기에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를 유선 음성 전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를 이동통신 서비스까지로 확대하여 정보격차 해소, 사회복지, 균형적인 사회발전 등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의의를 맞춰가고 이에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 확대가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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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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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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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인식과 개념은 시대와 사회, 경제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어 새로운 물 배분 패러다임에 입각한 하천유지유량이 정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하천유지유량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댐 건설 이후부터이며, 하구의 염수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에서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수량을 정하면서 부터이다. 실제적인 하천유역의 관리에서 댐 건설 이전에는 하천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천유지유량의 설정 자체가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하천유지유량의 주요 기능은 1960년대 이전에는 하천의 주운기능, 1970년대는 하구의 염수침입방지 기능, 1980년대는 수질보전을 위한 희석용수의 기능으로 인식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질과 함께 하천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유지유량과는 별도의 용수개념인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용수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에서 고려하는 항목은 갈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하천기능 유지에 필요한 하천생태 및 하천수질 보전을 기본항목으로 하여 고려하도록 하며, 현실적으로 하천유지유량 산정 검토시 부수적인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천경관, 하구막힘 방지, 지하수위 유지, 하천시설물 보호, 염수침입 방지 등의 항목은 필요항목으로 구분하되 하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갈수량의 산정은 반드시 유역 개발과 각종 유수사용, 수공구조물에 의한 유량 조절 효과가 없는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어류생태를 고려한 필요유량 산정 시 대표어종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일어종보다는 생태적 군(Guild, 군(群))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최소유량의 개념보다는 계절별 유량변동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수질보전에 필요한 필요유량 산정 목표는 생태계 서식 및 생육 환경의 보전과 인간의 물 이용 측면에서 요구되는 목표수질을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천유지유량 이외에 친수공간 확보, 물놀이, 관광, 하천문화행사 등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 하천의 일부구간 또는 일부지역에 필요한 수량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혜대상 집단(지자체, 특정 기관 또는 개인 등)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수량이므로 환경개선용수로 분류하여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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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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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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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맑스가 자본주의의 사회적 및 환경적 부정의를 비판하고 정의로운 사회 및 자연과의 관계를 위한 사회주의적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원칙들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적 생태학 일반 그리고 특히 환경정의 이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안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 및 자연에 대한 맑스의 비판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와 자연에 관한 그의 개념은 두가지 기본적인 정의 원리들, 즉 인간과 자연 간 관계에 관한 그의 생태적 개념화에서 도출될 수 있는‘필요’원칙과 ‘노동’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도덕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그의 거부로 인해,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면서 자본주의에서의 정의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았지만, 반면 그는 사회주의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환경)정의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안했다. 그리고 끝으로 그의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화는 단지 분배적 정의 패러다임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그가 생산을 교환.분배 그리고 소비를 포함하는 유기적 전체로서 이해한 바와 같이 ‘생산적 정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