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대순의 '제생의세'와 도교의 '제인도세(濟人度世)', '신국동치(身國同治)' 사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그것의 현대적 의의를 밝히는데 있다. 특히 대순의 '제생의세' 사상은 중국 명나라시기 도사인 민일득(閔一得)이 저술한 『고서은루장서(古書隱樓藏書)』에 나오는 '즉신의세' 사상과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 대순진리회 역시 도교와 마찬가지로 몸과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사상을 통해 내단 수련법을 제시하였으며, 내법(內法)을 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생의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삼대목적을 실현하는 요결(要訣)을 보면, 그것은 곧 천지와 심신의 조화와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순사상은 도교의 '신국동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순진리회와 민일득의 '신국동치' 사상의 이론적 배경에는 유불도 '삼교병용(三敎倂用)', '삼교동수(三敎同修)' 사상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순의 '제생의세'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 사상은 모두 현실사회에서 자신의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교리를 담고 있다. 양자 모두 사회의 병폐를 충분히 인식한 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려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견해는 매우 큰 특색이 있으며, 시대를 초월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의세(醫世)' 사상이 나타내는 인간에 대한 관심, 사회와 생태계에 대한 윤리의식은 중요한 시대적 가치를 지닌다. 이들은 사회의 발전에 적응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맞춰 탄생된 종교사상이다. 이는 사회적 폐단을 해결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은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 사회복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부터 박애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혹은 사회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복지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생활하는 삶의 상태이며 안정(Well bing)을 의미한다. 안정은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심리적 안정을 말한다. 맹자의 항산 항심론과 공정한 조세 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 맹자의 사상에는 백성을 중시한 민본사상이 내재해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왕도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민본사상과 효제를 근본으로 하여 도덕성의 교육으로 백성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주요 요소로 하여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확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다. 맹자의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특히 맹자는 정치적으로는 위정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주나라의 정전제를 시행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확립되기를 원했다. 그 사회는 바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의 실현이 맹자가 원했던 이상사회였고, 맹자 사회복지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맹자의 사회복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정치적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산업의 초창기에는 항공기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기술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술의 발달로 인한 첨단화, 정밀화되면서 기술결함에 의한 사고는 대폭 감소하였지만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는 일정한 수준 감소 이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ICAO따르면 인적요인의 70~80%가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며 독자적인 원인이 아닌 위험요소의 복합적작용으로 발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ICAO에서는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사고(ACCIDENTS), 준사고(Serious INCIDENTS), 항공안전장애(HINDRANCES)등의 데이터를 수집, 공유, 분석을 통해 항공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 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 시스템의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의무보고제도, 자율보고제도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운영시스템의 체계화 및 정부, 관련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보고제도만이 정착되어있고 자율보고제도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요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외 안전자율보고제도의 동향을 바탕으로 해당제도의 효율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日本)이 선진국(先進國) 추급(追及)을 국민적(國民的) 노력(努力)으로 추구하여 옴에 있어 이를 뒷받침한 일본(日本)의 사회조직적(社會組織的) 특성(特性)은 적응적(適應的) 집단주의(集團主義)로서 기업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경영제도(經營制度) 기업간관계(企業間關係)의 제측면(諸側面)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인구구조(人口構造) 기술(技術) 및 산업(産業) 의식구조(意識構造)의 변화(變化)는 일본(日本)의 경제사회를 움직여 온 전통적인 제도 및 조직의 논리와 운동양식(運動樣式)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일본(日本)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가 실질적으로 끝남과 동시에 일본(日本)을 중심대상(中心對象)으로 하는 국제경제(國際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질서적(秩序的) 재편성(再編成)이 촉구되고 있다. 일본(日本)은 이러한 전환기에 직면하여 국내외적으로 발상(發想)과 행동(行動)의 근본적(根本的)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日本)의 장래(將來)는 이것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한(韓) 미(美) 일(日) 관계의 전개 및 우리나라의 발전방향(發展方向)에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일본(日本) 경제사회(經濟社會)의 동인(動因)을 이해하려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논문은 파트타임근로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고용률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네델란드에서의 파트타임근로의 현황과 전망, 제도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글이다. 네델란드는 파트타임근로를 통한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양질의 파트타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네델란드에서 파트타임근로가 증가한 것은 시장, 제도, 정책, 그리고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파트타임근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기업의 파트타임수요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고, 파트타임근로를 보호하고 파트타임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며 근로시간선택권을 보장하며 보육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와 파트타임을 촉진한 제도와 정책도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그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거의 30년 가까지 지속된 네델란드모델은 노동시장의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되어 풀타임근로나 노동시간 확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네델란드 모델은 네델란드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성립한 특수한 모델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제도와 시장이 보완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타 국가가 부분적인 제도 이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그 동안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가능하던 많은 일들을 사이버 상에서도 가능하게 해 준 반면에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국내기업이나 기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는 기술적인 대응책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정보보호 관련 사고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산발적인 보안관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 및 B2B, B2C간 전자상거래에 의한 상호 안전성, 신뢰성 등 사회적 요청과 전자정부 구현,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적 요청 등 정보 보호관리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동향 및 국내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인 증제도 추진 방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권태신)은 지난 7월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는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인문사회계 분야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개인적인 차원에서 다각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 함으로써 환경적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구조와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해당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구와 규정을 마련하고 엄격히 실행해 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문사회계 분야 교수들 스스로가 학자로서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되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실행해 가야 한다.
현대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주체로 '제4섹터(the fourth sector)'가 주목받고 있다. 제4섹터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대표되는 제3섹터의 지나친 정부 의존도와 서비스 모델 동형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등장하였다(Howaldt & Schwarz, 2010). 이러한 제4섹터의 핵심 주체로서 소셜벤처가 언급되고 있다(경기연구원, 2018). 그러나 아직까지 소셜벤처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개념이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4섹터로서의 소셜벤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3섹터와 차별화된 소셜벤처의 개념을 정립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의 세부 유형을 도출하고, 사회혁신단계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
현대사회는 후기산업사회로서 지식ㆍ정보사회를 의미하며,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은 고도정보사회인 후기정보사회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였다$^{1)}$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함께 인간의 의식과 거래관계, 사회제도 등 모든 것들이 이른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전자상거래 혹은 전자거래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거래는 이른바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부응하여 금년 7월부터는 우리 나라에서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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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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