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및 사회적으로 인간의 위치 예측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위치 예측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의 기본으로 인간 이동 속도의 분포가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 단순위치, 장소 데이터 분석이 아닌 위치 데이터에서 파생된 인간의 이동속도를 전체구간, 즉 정지상태의 속도부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최대속도까지가 아닌 이동 시 나올 수 있는 유효한 속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간 속도의 빈도를 계산하여 속도가 어떠한 확률분포를 따르는지, 그리고 확률 분포들 중 비교적 계산이 용이한 지수 분포와 어느 정도의 유사도를 가지는지 분석할 것이다.
무선 이동 통신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들 역시 새로운 형태로 변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무선 단말기의 불법 사용 또는 제 3자에 의한 불법적 도청으로 인해 취약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암호학적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고에서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무선 이동 통신에서 적용 가능한 기존의 그룹 키 갱신 방법을 알아보고 이들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동시에 기존의 방식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이동 통신 그룹 키 갱신 방식을 제안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각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여러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 삶에 편리함을 주는 반면,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이동통신 기술에서도 통신의 도청과 정당한 사용자로의 위장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됨으로서 이동통신에서의 보안은 그 초기부터 고려된 사항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술들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에서도 암호 기술은 보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기술이 되었다. 이동통신 기술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보안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그 중심에는 SIM과 USIM 카드가 자리잡고 있다. 통신단말기에 삽입되어 이용되는 스마트카드는 통신 트래픽(traffic)의 암호화 기능을 제외한 사용자 관련정보의 보안기능 수행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SIM과 USIM의 발전동향과 그 기반이 되는 스마트카드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SIM의 보안특성과, 현재 3G서비스(USIM)에 제공되는 보안기술에 대하여 설명한다.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도지식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도지식정보화 시대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고도지식 정보화는 ‘지식’을 물질적 재화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경제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가져올 것이며, 지식은 물질적 재화에 비해 이동성이 높아 이로 인해 고도의 경쟁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은 전형적인 연령패턴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령에 따른 이동률의 변화는 생애주기와 지역애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왔다. 많은 인구이동 연구들은 인구이동이 갖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한 거주지역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인구이동의 다양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인구이동이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패널데이터(NLSY79)를 사용하여, 인구이동을 최초이동, 계속이동 및 귀환이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생애주기 및 지역애착 등을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인구이동이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연령패턴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초이동은 이동률이 성인초기 연령대의 매우 높은 수준에서 급감하여 중년에 이르러 일반적 이동률 수준으로 나타났고, 계속이동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선형으로 꾸준히 감소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귀환이동은 이동률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령패턴의 다양성을 설명을 위해 이 연구는 인구이동에서의 보수성 증가라는 심리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마음이론, 사회적 능력, 그리고 정서지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만 5세 유아 남녀 각각 38명 씩, 총 76명을 대상으로 내용교체과제, 위치이동과제, 그리고 틀린 믿음과 제로 마음이론을 측정하였으며, 그들의 교사들에게 이들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SPSS 18을 사용하여, 성별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t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마음이론, 사회적 능력,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성차, 마음이론, 정서 지능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라 마음이론 전체점수와 위치이동과제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적 능력의 전체점수와 협조성, 참여성, 순응성, 지도성에서 차이가 났고, 정서지능의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에서 차이가 났다. 또한 마음이론 전체 점수와 사회적 능력은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나, 참여성과 순응성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이론 전체 점수와 정서지능은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타인조절 능력이 사회적 능력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이동전화에 대한 채널 정향, 면 대 면 커뮤니케이션의 회피 등 이용자들의 인적 속성이 이동전화 이용의 다양성, 이동전화의 적합성 거부감 그리고 이동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대학생과 40대 이상의 그들의 가족들로 구성된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이동전화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친밀도가 높을수록 이동전화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이용하고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동전화에 대한 거부감도 더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면 대 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한 사림들은 이동전화를 통한 대인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폭과 이동전화 이용량도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시성, 직접성, 이동성, 접근용이성 등 이동전화의 여러 가지 기술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면 대 면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지 못한 이용자들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보다는 그들의 편협한 대인관계의 유지 강화에 이동전화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이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을 통한 음정 및 데이터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제 이동통신서비스가 소비자의 정보통신의 선택적 수단이 아니라 필수수단으로 진화되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통신의 보편화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수준의 향상의 이면에는 사용자간의 정보격차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사용으로 얻는 효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고도화와 보편화가 진행될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며 유선통신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를 단순히 시장 기능으로만 해결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범주 내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 사회복지, 균형적인 사회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 봄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적서비스화가 제도적으로 타당한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영역 간 직업이동과 조직원의 직무만족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영역 간 이동 현상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패널조사자료(GOMS)를 토대로 직무만족의 연도 간 변화치를 측정하는 1차 차분모형을 활용한다. 비영리조직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이들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영리조직으로부터 비영리조직으로 이직한 집단, 비영리조직으로부터 영리조직으로 이직한 집단, 영리조직에 남아있는 집단 등의 직무만족 변화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 사회에서도 영역 간 직업이동은 활발한데, 특히 비영리조직으로부터 직업 활동을 시작한 이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수준을 보면, 비영리조직에 남아있는 집단의 만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세 집단의 경우에 비해서, 비영리조직에 남아있는 집단의 만족도의 부정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직무만족의 다양한 구성내용을 중심으로 네 집단 간의 비교를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전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 영역 간 직업이동과 직무만족의 변화라는 현상이 제공하는 함의를 논의한다.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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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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