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화재사건의 경우 초기에 특정한 원인이밝혀지지 않을 경우 전기화재로 의심을 하거나 그렇게 되기에 뚜렷한 반론이 없는 한 전기를 원인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왔다. 그것이 수사상 또는 이해 당사자간의 큰 다툼이 없는 경우 이를 용인하는 사회적 관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IMF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혁신, 개혁이라는 단어가 일상용어로 자리잡았다. 때로는 성과 지상주의나 업무의 수치화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성과 중심,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쳇말로 평생직장이라고 불리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도 이런 사회적 변화에 무풍지대일 수 없고, KISA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찾았다. KISA를 이노베이션(Innovation)하는 팀. 혁신기획팀이 그들이다.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국가의 다양한 전력생산시스템 (원자력, 석탄, 중유, LNG, 수력 발전원 등)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고려된 평가항목으로서 산업적 경제성, 개인적 보건영향 (리스크), 환경영향 및 국가차원의 기여도 등이 선택되었다. 각 평가항목은 특히 발전단가, 추정사망 자수,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료수급 안정성 등에 의하여 대표되었다. 이러한 다기준 의사결정문제의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적 연구단계로서 방사형 차트를 이용한 표현방법을 도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영향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각 발전원의 사회적 영향의 다른 점을 쉽게 가시화 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성적/정량적 종합비교 방법론이 개발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마포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독립변수를 노인학대 발생원인으로, 통제변수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종속변수를 노인학대 경험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발생원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노인학대 발생원인에서는, 연령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미만이 대학원졸업 보다 높은 것을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원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이 증대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발생원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노인학대 발생원인에서는, 연령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의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원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이 증대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노인학대는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이 많아짐으로써 노인학대 유형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른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함을 이 연구를 통해 결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와 윤리경영시스템이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사이에 윤리풍토가 매개작용을 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 경북 지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유효한 1,035부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리더와 윤리경영시스템의 정착은 모두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둘째, 연구 가설에서 기대했던 바와 같이 윤리적 리더와 윤리경영시스템이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조직배려 윤리풍토와 사회적 책임 윤리풍토가 유의한 매개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배려 윤리풍토와 사회적 책임 윤리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해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총 44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감정노동이 소진을 예측하는지 확인하였고, 회복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내면 행위는 소진을 감소시켰고, 반대로 표면행위, 감정표현의 빈도, 다양성, 주의 정도는 소진을 증가시켰다. 조절변인인 회복 탄력성과 상사의 사회적 지지는 부분적으로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완충효과가 나타났으나, 동료의 지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노동으로 야기되는 소진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조절변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식품의 이온화 조사 처리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온화 조사가 허용되었거나 앞으로 허용 가능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손실 비용을 분석하고, 가공식품의 저장성 향상에 의한 경제적 이득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식품의 이온화 조사로 예방 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의 정도와 그 사회 경제적 비용절감을 추산하였다. 신선식품의 연간 수확 후 손실 비용은 감자, 마늘, 양파, 고추에 대해 총 1조 1,251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현재 이온화 조사가 허가된 품목(다류, 장류, 조미식품, 드레싱)의 유통기한 초과로 인한 폐기 손실액은 89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이온화 조사가 허용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조사품목을 확대하였을 때 포함될 수 있는 품목(식육과 알 가공품, 어육가공품, 건포류, 축산가공품)의 유통기한 초과에 의한 폐기손실액은 총 1,931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의 이온화 조사로 예방 가능한 식중독의 보건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이온화 조사로 사멸효과가 큰 E. coli O157, Campylobacter jejuni, Salmonella spp.에 의한 식중독 감소 효과로 연간 880억 원의 보건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며, 전체 세균성 식중독으로 확대하여 분석 한 결과 1,790억 원의 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온화 조사 처리기술은 식중독 예방에 의한 보건의료비의 절감 기능과 아울러 식품산업의 유통손실 절감과 식량 유실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저고용 고효율 전략에 의해서 야기되는 고용환경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2007년)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로버츠재단, 영국의 Social Firms,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의 생존전략과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발전모형을 연구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Granovetter Mark, Burt Ronald, Coleman James, Peter Witt, Andreas Schroeter, Christin Merz, Helen Haugh 등의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독립변수로 사회적기업 구성원의 네트워크 다양성과 네트워크 강도가, 종속변수인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에 정(+)의 관계가 있는지를 국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9년 현재 국내의 295개 사회적 기업 중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25개 회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요인분석, 타당성, 신뢰성, 상관관계 등의 분석절차에서 SPSS 12.0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의 전 발전과정에서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기업생존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네트워크 강도에 관련된 요인을,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네트워크 다양성에 관련된 요인을 각각 잘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끝으로 연구결과가 국내의 많은 회사나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의 창업 준비 중인 경우 계속기업으로 발전해가기 위한 사회적 자본활용 전략안 모색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형성된 가족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의 특징적 요소들, 혼인 풍습(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 부계 및 모계 사회의 모습 등 3가지 소주제를 택하였다. 우선, 우리는 흑아프리카의 전통 사회에서 가족 제도를 지탱하는 흑아프리카 사회의 특징적인 요소들로는 남녀 역할 구분, 토지 소유 및 운용, 혼인지참금, 가축의 사회적 가치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가족 구성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늘리는 데 이용된 혼인 풍습,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관점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혼인 풍습, 즉 일부다처제 및 일처다부제를 분석하였다. 흑아프리카 대부분의 전통사회는 일반적으로 일부다처제를 영위하였다. 예외적으로 바실렐레족과 바히마족은 일처다부제를 추종하였다.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부계 혈족뿐 아니라 모계 혈족사회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행사했던 수장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전통사회의 관습에 근거하고 있었다. 수장의 권위와 위엄은 가족 구성원의 수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즉 공동체를 공고히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흑아프리카에서 대다수의 전통 사회는 부계 혈족을 따랐다. 반면에 모계 혈족은 일명 "모계 벨트"라는 지역에서 성행하였다. 모계 벨트란 반투족들이 거주하는 사바나 지역을 일컫는다. 즉, 대서양에 접하고 있는 앙골라 해안에서 인도양 연안의 탄자니아 및 모잠비크 해변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모계 혈족을 따르는 하위 종족으로는 콩고족, 쿠바족, 렐레족, 펜데족, 야카족 등이 있다. 흑아프리카 사회의 전통 가족 제도는 경제, 사회, 정치, 구성원의 공동체 정신 등을 바탕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종족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선택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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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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