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세대간 계약을 구체화한다.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수익과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공평성에 주목하여,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한 개혁의 결과,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계약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도록 세대간 계약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계약은 세대간 공평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세대간 자원 분배의 갈등적 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인구, 고용 부문의 변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사회복지조직들이 연대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차원의 사업을 구현해 낼 때 활동의 정체성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참여주체들이 기대하고 있는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컨셉트 맵핑 활용에 대한 문헌고찰을 시도한다. 컨셉트 맵핑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개념화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참여한 조직들의 개별적인 이해와 목적을 체계화시켜 합의된 성과를 도출해 내는데 유용할 수 있다. 컨셉트 맵핑을 활용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 채택되도록 하는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의 성과에 대한 합의도출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이후 활동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각 분야와 영역의 경계와 한계가 사라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공유되는 초연결성의 시대이다. 초연결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 세속, 교회와 세상, 영혼과 육체, 신앙과 삶, 인간과 자연 등 다양한 구분과 단절로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초연결성 사회에서는 단절로 인한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과 세상이 서로 연결되고 연대함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초연결성 시대의 특성과 초연결성의 핵심인 연대성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연대성의 신학적 의미는 인간과 자연과 세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연결성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바 첫째, 시대와 세대의 흐름을 인식하되 절대적 가치를 따를 것 둘째, 페리코레시스적 존재양식을 가진 호모커넥투스의 신앙적 인간이해를 할 것 셋째, 연대적 관계성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동의 위기와 노동운동의 위기를 맞아 연대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희망버스가 돋보이는 연대운동의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핵심조건으로서 연대네트워킹에 초점 맞춰 분석하였다. 희망버스 연대네트워킹의 성공적인 작동조건에 대해 크게 촉발-형성-실행의 3개 측면으로 나눠 살펴본다. 희망버스 연대운동의 촉발조건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이에 맞선 김진숙 지도위원의 목숨건 고공농성, 그리고 그 농성장(85호 크레인)의 비극적 상징성 등이 주되게 작용하였다. 형성 조건으로는 초동주체들의 운동적 신뢰관계와 (희망버스 기획에의) 의기투합, 다양한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활용과 확산, 그리고 SNS의 대중적 파급력 등이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주요 실행조건으로는 기획단의 개방적이며 수평/탈위계적 운영방식과 참가단위의 자발적 연대활동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연대적 감수성의 체험적 기회 제공 등이 역할하였다. 이같이, 희망버스의 연대네트워킹은 촉발 형성 실행의 세가지 조건들이 선순환으로 연계되어 사회운동단위들의 결집과 다중적 동참 그리고 유의미한 운동 성과를 이뤄냈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세대관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간에 높은 수준의 평온한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여론조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치 영역에서는 이념성향과 대선후보선택 등에 세대균열과 지역균열 등 균열변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 영역의 경우, 젊은 세대와 다수 사회경제변수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과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연대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병렬모델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만간 갈등모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현실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병렬모델을 세대공생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측면의 세대정의 외에 청년세대의 공직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세대정의도 모색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 속에서 세대관계는 궁극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신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근${\cdot}$현대 민촌의 사회공간적 성격과 영역성에 접근하는 일환으로 촌락민의 제 관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촌락권의 중층성 문제를 탐구한 것이다. 연구 지역인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는 금강 범람원 변에 입지한 민촌적 배경의 진주강씨 종족마을이다. 이 촌락은 마을이 형성된 17세기 이후 지금까지 견고한 사회적 집단성을 바탕으로 20세기 중후반의 이른바 촌락 해체기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근 현대시기를 지나면서 이 마을에는 촌락민들을 둘러싼 제 관계를 반영하며 촌락 영역의 다양한 경계들, 즉 중층적 촌락권이 만들어져 왔다. 필자는 촌락민을 둘러싼 제 관계를 인간-자연관계,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라는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상응하는 촌락권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장하리와 검신들을 묶는 인간-자연 관계의 촌락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장하리와 북고리를 연결하는 통혼권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의 촌락권이 19세기 이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장하리, 북고리, 상황리, 하황리로 연결되는 정치적 연대의 촌락권이 출현하였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과거의 신분 관계에 기초한 통혼권의 경우처럼 특정 촌락권이 소멸하기도 하지만 근 현대 이후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촌락권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요컨대 중층적 촌락권으로 대변되는 이 마을의 영역성은 장하리 주민들이 처했던 환경적 특수성을 표현하고 사회${\cdot}$문화적 차별성을 표상하며 정치적 연대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80년대 문단이 문학의 사회성과 예술성을 둘러싼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선명한 대립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면, 이념의 깃발이 내려진 90년대 문단을 지배한 것은 문학(비평)의 위기와 상업주의의 악마적 질주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선명한 진영은 해체되고 위기의 담론이 넘쳤으며 문단 상업주의는 더욱 노골화됐다. 따라서 90년대는 '중심'을 상실해간 시대에 진정성의 문학이 놓일 자리를 찾는 잡음과 소음의 연대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운동은 연대성 위기에 빠진지 오래다. 대공장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정규직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협소한 경제적 이익대표체로 전락하면서 노동대 중을 위한 넓은 연대의 구심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연대성 위기의 주요 원인을 시장극단주의의 확산,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역량부족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개별 노동자의 연대 인식에 대한 탐구를 결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대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 기초해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의식을 분석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동일시, 공감 등 연대의 세 가지 원천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자료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47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연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조합 가입유무, 상급단체, 노조조직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등을 고려했다.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에서의 연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정규직 조합원은 비조합원에 비해 차별화된 연대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혁적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민주노총 역시 협조주의 노선을 취하는 한국노총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데 적절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직형태와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니와 산별조직에 속하거나 비정규직에 가입자격을 부여한 노동조합에 속한 정규직 조합원일수록 비정규직과의 경제적 연대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이 발견됐다. 둘째, 동일시 차원에서의 연대는 정규직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높은 동일시 의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단체 변수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에 소속된 정규직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일시 의식(비정규에 대한 의식)을 보였다. 셋째, 공감 차원의 연대의식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가입유무나 민주노총 변수는 정규직 조합원의 공감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조합이 연대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연대의식 함양이 긴요한 과제임을 드러낸다. 특히, 산별노조의 건설은 경제적 연대의식과 동일시에 기초한 연대감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만큼 노동조합의 전략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노동자 연대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유용성이 있으나 표본의 제한, 역인과관계의 존재가능성 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사형은 단순히 하나의 경과적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으로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에 반할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논거로 사형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고찰을 함으로써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사형은 생명권이라는 불가침적인 기본권과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생존본성을 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행동의 근거'를 문화와 사회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찾으려는 거시적 관점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형제도는 사회연대와 인간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복지철학에 반하며, 범죄인에 대한 교정과 재활 등 적극적으로 특별예방을 지향하는 교정복지의 목표와도 상치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팬데믹 기간 타자에 대한 경계, 배제와 분열이 심화된 것이 언캐니(uncanny)와 '타자의 논리'라는 심리·사회적 기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언캐니를 극복하고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독교 공적 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계층과 집단별로 불평등하게 전개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정의 실현 방안을 살펴본다. 이어서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문제를 고찰하고 디지털 세계와 가상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 끝으로 코로나19는 인간중심적인 세계관과 탐욕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한 재앙이라 보며, "인류세(anthropocean)"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가 기여해야 할 바를 조망해본다. 결론 및 제언 : 기독교 성육신의 영성은 자기비움, 공감적 소통, 자-타아의 경계를 초월한 연합의 정점으로서 코로나 세대 기독교 공적 실천의 토대가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 공적 실천은 하나님, 사람, 자연의 완전한 사귐이 실현되도록 생태학적 차원에서 돌봄과 관리의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인류종 전체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행성시민교육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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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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