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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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기원과 운영, 기능.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hinmoongo System: Issues of the Origin and Changes of Function and Institution)

  • 김영주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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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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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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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청원 상소 고발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진 신문고 제도의 기원, 기능과 운영의 변천, 그리고 대체기능을 수행했던 격쟁 제도의 배경과 그 부침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조선시대 군주와 신하들은 신문고 제도의 기원을 이론적 차원에서 하은주 삼대(三代)에 설치되었다는 '감간지고(敢諫之鼓)'로 보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주자(朱子)가 활동했던 송나라의 태조가 설치하였다는 등문고(登聞鼓)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후한 때 이미 '간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조(晉朝)부터 시작하여 당 송을 거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문고'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신문고 제도는 태종 때 개인적 상소사건 사회적 청원사건 국가적 고발사건 등을 다양하게 상달하는 '언론제도'였지만, 세종 2년부터 개인적 원억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사법제도'로 전락하였다. 원래의 설치 목적은 '억울한 일이 있으나 고할 데 없는 일반백성'들에게 그들의 하정을 상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건국 초기 무질서한 가전상언(駕前上言)이나 월소직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일부 사대부 계급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관찰사나 수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문고 제도는, 수도의 궁궐에 위치하고 여러 단계마다 각각 글로 올려야 되며,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도 과중하고 신분제 아래에서 상관에 관계되면 신문고 사용이 통제되는 까닭에 일반 백성들이나 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고 제도의 폐지 후 탄생한 격쟁 제도는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언로양식으로, 세조 14년에 '불법 관리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자 관사의 노복들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소활동의 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격쟁 제도의 설립 초기는 개인적 원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 신문고 제도의 대안적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시대에 발달된 합법적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반(半)합법적 언론제도 예컨대, 통문(通文)이나 격문(檄文), 등장(等狀), 격쟁(擊錚), 가전상언(駕前上言), 규혼, 익명서(匿名書) 등과 함께 적절하게 연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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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매맞는 여성의 생존(survival)에 관한 연구 (How Do Battered Women Survive with Their Children? : Phenomenology on Battered Women's Experiences)

  • 정혜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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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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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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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폭력가정에서 여성과 자녀 모두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들의 생존과 대처와 관련된 갈등과 딜레마를 모-자녀관계의 관계적 경험을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쉼터에 거주하고 자녀양육경험이 있는 1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으며 질적분석 소프트웨어인 아틀라스티를 활용하여 자료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가정폭력은 언제든지 아동학대로 전이,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매맞는 여성과 자녀는 '모성과 효성의 위기'를 공유하며 대처노력에 있어 서로를 위한 생존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상호적 존재의미를 갖는다. 폭력가정의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피해가족구성원들의 복합적 현실을 심도 깊게 이해함을 전제로 여성과 아동을 동시에 역량강화 시키는 통합적 접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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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디자인에서의 리미디에이션의 활용과 효용 (Application and Effect of Remediation in Web Design)

  • 서현석;서종환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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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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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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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현대 사회는 다양한 정보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급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뉴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중에서도 웹의 등장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서비스를 제공했던 웹에서 이용자나 사용자에게 이미지와 오디오, 동영상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웹의 발전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하였던 것은 웹이 다양한 미디어를 리미디에이션 하는 것이 가능한 미디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매체부터 TV, 오디오, 영화 등의 음향, 영상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디어들이 웹에 의해서 차용, 경쟁, 개선, 공격, 흡수의 형태로 리미디에이션 됨에 따라 우리는 각 미디어들의 특성을 웹이라는 한 가지 매체를 통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미디어의 리미디에이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웹디자인에서의 리미디에이션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의 효용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표현방법을 모색하고 향후 리미디에이션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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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재현과 모성 신화: <미쓰백>과 <어린 의뢰인>의 서사 분석을 중심으로 (Cinematic Representation of Child Abuse and the Maternal Myth: A Narrative Analysis of and )

  • 이소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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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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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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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쓰백>과 <어린 의뢰인>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두 영화는 각기 다른 실화 모티프와 인물 설정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내러티브를 구현했지만, 아동학대 보도 등을 통해 구축된 재현 관습과 담론적 지형을 답습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계모를 가해자로 내세우고 친부를 방치자로 자리매김하여 일차적 돌봄 책임자로 여성을 상정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대중서사의 전통 속에 자리 잡은 '사악한 계모' 이미지를 소환하여 기존 편견을 고착화하였다. 계모의 학대를 전면화하고 계모의 대립항으로서 '잃어버린 엄마'를 의미화함으로써 혈연관계와 생물학적 속성에 기초한 모성 신화를 공고히 하였다. 두 영화는 관습적인 갈등 구도와 익숙한 정서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중적 공감을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일탈성을 부각하고 정상가족 담론을 강화하였다.

시선의 미학: 시선에 관한 현상학적 반성 (Aesthetics of the Seeing-in the Phenomenological Reflection to the Seeing)

  • 김희봉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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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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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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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1세기가 문화의 세기이며, 영상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생활의 모든 영역이 시각적 이미지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미지의 시각 편향화와 중심화가 주도적 문화양식이 된 것이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가 흔히 스펙터클의 사회로 불릴 정도로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문화적 근본조건이 되었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만한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이러한 문화를 추동하는 시선의 문제를, 눈의 매개로 전개되는 세계와 인간의 근원적 관계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려 한다. 그런 연구의 중심에 메를로 퐁티의 『지각현상학』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반시각중심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각우월성에 깊은 반성을 마련한 메를로 퐁티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철학사에서 보였던 시각에 관한 중요한 철학들, 즉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을 함께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들의 특징과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진리성, 윤리성과 아름다움에 관련해 시각의 진정한 본성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주제이다.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Application of Online Content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Elementary Education)

  • 김솔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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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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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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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초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대통령관련 기록물들은 인지발달이 가속화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학령기(學齡期)에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사건, 나아가 한국 현대사를 기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여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적인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 (Discrete Data Analysis of the Re-employment Pattern)

  • 김교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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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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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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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재취업여부와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6개년(1998-2003)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사분석의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이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이전 직장 업종과 직종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실업자의 재취업과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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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대칭 전략-'사이버 기습공격'에 대한 대책 연구 (A Study on Countermeasures to the North Korean Asymmetric Strategy-'Cyber Surprise Attack')

  • 권문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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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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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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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한반도내에서 발생 가능한 비대칭 전략으로서의 '사이버 기습공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란, 중국 등에서 발생한 'Stuxnet' 사이버 기습공격 피해 사례로 볼 때 만일 북한이 남한의 인프라 시설을 공격한다면 남한 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생한 연평도 기습도발 사건 이후 계속적인 도발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볼 때 Stuxnet과 같은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대책은 1) 독립된 중앙집권적 정부통합조직 신설, 2) 특수대학 설립으로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 3) 예산증액 및 전문인력 관리체계 개선이다.

바이오인식 국제표준화 동향

  • 김재성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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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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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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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바이오인식기술은 사람의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 신체적 특징(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또는 음성 서명 자판 걸음걸이 등 행동적 특징(Behavioral characteristics)을 자동화된 IT 기술로 추출 저장하여 다양한 IT 기기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기술이다. 전통적으로 바이오인식기술은 출입국심사(전자여권, 승무원 승객 신원확인), 출입통제(도어락, 출입 근태관리), 행정(무인민원발급, 전자조달), 사회복지(미아찾기, 복지기금관리), 의료(원격의료, 의료진 환자 신원확인), 정보통신(휴대폰인증, PC 인터넷 로그인), 금융(온라인 뱅킹, ATM 현금인출) 등 다방면에서 폭넓게 보급되어 실생활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전 세계 국제공항 항만 국경에서 지문 얼굴 홍채 등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출입국심사가 보편화됨과 동시에 ISO/IEC JTC1 SC37(Biometrics)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모바일기기에 지문 얼굴 등 바이오정보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 응용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모바일 바이오인식 응용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 보급되고, 삼성전자 페이팔 중심으로 바이오인식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지급결제솔루션에 대하여 페이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미국 주도의 사실표준화협의체인 FIDO1), ITU-T SG17 Q9(Telebiometrics)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모바일 바이오인식기술은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인증기술 수단으로서 핀테크, 원격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요소기술로 작용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바이오인식 표준화를 위한 국외 표준화 기구를 소개하고, 각 기구별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기록학과 윤리적 관점 (Archival Science and Ethics)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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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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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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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록물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보다도 기록을 대하는 인간은 누구이고, 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아키비스트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기록학에 필요한 것은 윤리적 관점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 글은 윤리적 관점을 이야기 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아키비스트 윤리규약이 이미 있지만 윤리규약 이전에 윤리학을 탐구해야 한다는 점, 나아가 윤리학이 속한 인간학의 지평에서 기록학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아키비스트에게는 기록수행에 대한 진술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수행할 때 윤리의식이 배양된다는 점, 아키비스트라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성 발달도 사실은 윤리적 관점을 견지할 때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셋째, 이 글에서는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기록현장을 관리하는 존재로 보았는데, 이런 존재에게 기록물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만 기록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술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인식론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