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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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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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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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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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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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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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제도는 그 시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제도로서 규제제도를 이해하기보다는 개선되어가는 제도로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제도의 시행 실적을 검토하고 그 오류들을 지적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개선방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되도록 일관된 법체계를 제정$\cdot$시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자체가 사회적 비용인 이상(즉 무료의 규제는 없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제도의 정비 및 시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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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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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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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급격한 정보화 진행과 함께 계층, 소득,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보격차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정보 서비스 확대, 인터넷 접속비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교육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 향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슈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자금확보가 요구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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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7 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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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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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order to incorporate substitution effects between different transport modes in optimal road Pricing, relating economic theories and models have been reviewed. It includes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 of maximizing separable and non-separable social net benefit functions of different substitutable urban transport modes. In doing that, the problem and limitations such as path-independent conditions with the asymmetric Jacobian of the objective function have been reviewed. Consequently, a plausible way of deriving optimal road price under interdependent market conditions has been suggested so that the idea can help identifying desirable and acceptable urban transport policy alternatives in a more comprehensive wa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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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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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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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efore urban railway vehicles reach their design life-span, operating agencies should determine when to buy new vehicles. Previous LCC (Life Cycle Cost) studies were limited because they independently focused on existing vehicles based on costs that directly impacted only the operating agency without considering effects such as social costs and the reduction of maintenance costs. Thus, it is difficult to systematically determine when to buy new vehicl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perating and maintenance related costs, especially from additional expenses and social costs due to unexpected vehicle failures and safety accidents, and did an economic analysis of scenarios with different discount rates. Considering that the public is very concerned about safety 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additional costs, which include social costs, should be included in the analysis. This study shows that the economic priority of scenarios may change depending on whether those costs are included and on the discount r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planning and buying of new train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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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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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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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Odor problem of livestock operation is important issue in a local community. I quantified the property price impact of 199 livestock operations for 3,355 housing sales in the U.S (Colorado). Spatial hedonic model was adopted to deal with spatial autocorrelation in housing market. Small beef and dairy operations, which are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sector, seem to create a positive rural lifestyle amenity effect. However, the impact of livestock operation on rural residential sales turns to negative if the operation is over a certain size and species. Large hog and sheep operation seems to bring fatal economic loss from the local community perspective if it close to residential area. Livestock odor is one of the negative externality, the results provide the potential social cost of the livestock sector in the region. Policy makers may incorporate this social cost in the regional planning to minimize the social and maximize the development effect. Therefore, local officials and private individuals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new residential properties and livestock operations alik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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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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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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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력부문은 전력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다양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나, 생산원가 위주의 현재의 전력가격 책정방식은 환경비용 등의 사회적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적의 발전원구성 및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전력공급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발전원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요 발전원의 전력생산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결과,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가스화력발전 대비 수력발전은 상당히 높은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력의 도매거래 시 수력발전의 친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 향후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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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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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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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1992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의 2000년까지 상용화 과제에 대한 에너지절약효과 산정 및 사회적 비용산출이다. 기술 개발에 의한 에너지 절약효과는 개발된 제품의 사용에 의한 직접적인 절약효과와 기술축적 및 타 산업으로의 기술파급 등에 의한 절약효과 등 간접적인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 및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이 중 개발품의 사용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에 한정하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측정하였다.(중략)

• RED RIB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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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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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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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증가하는 HIV/AIDS 감염과 그로 인한 파괴적 결과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고,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AIDS는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서 국민총생산을 감소시키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HIV감염 AIDS 발병률이 낮은 나라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 발병률이 둔화되고 있지 않으며, 1999년 이후 최근에는 감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이나 아시아의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한 권역에 계속 머물러 있으리라는 장담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근년에 경제적 생산력이 왕성한 $20\~30$대 남성에서 HIV/ADIS 증가하고 있어, HIV/AIDS감염의 사회적 비용, 그 중에 특히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HIV/AIDS의 경제적 비용을 추산함으로써 증가하는 HIV/AIDS감염의 경제적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비용의 추산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 HIV/AIDS 감염자 수를 추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KCI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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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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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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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농업부문이 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국부를 증진시키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리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 및 생산기반시설이 제공하는 비시장적 가치가 점차 인정됨에 따라 그러한 가치 또한 경제성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