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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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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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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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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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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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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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EU의 TEPSIE 연구에서 정의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한국 사회혁신 생태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EPSIE가 정의한 사회혁신 생태계는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혁신'의 요소들을 담아냄으로써, 사회적 경제와 연관하여 사회적 기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협소할 수 있었던 시각을 확장하여 구조적 환경과, 자원, 파트너쉽 등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혁신기업을 둘러싼 구조적 조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의 관련 요소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적으로 담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혁신 생태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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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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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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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iddle school students' processes of argumentation in science lessons and to compare students' argumentation in different contexts (socioscientific context/scientific context). An argumentation-based teaching-learning strategy was used to enhance quality in students' arguments in science lessons. Data were collected from five lessons by video- and audio-recording eight groups of four students each engaging in argumentation. The quality and frequency of students' argumentation was analyzed using an assessment framework based on the work of Toulmin. The findings showed that: (a) there was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students' argumentation; (b)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argumentation and percentage of explanatory argumentation components as well as dialogic argumentation components in different argumentation contex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tudents' argumentation can be enhanced with strategic argumentation teaching-learning.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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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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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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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 welfare regimes by Esping-Andersen, discussion on 'other' types of welfare regimes was facilitated and the scholarly focus o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gradually shifted to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discussion from the late 1990s. Literature on East Asian welfare states increased our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not only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as a whole but also of each country in the region. However, compared the attention given to developing variables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concept of East Asian welfare states. Recognizing the limitation in developing comparable variables without a concept analysis of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ceptualization and concept analysis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ies. This paper first discusses on the concepts, conceptualization and on the use of set theory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research. Next, the study argues the validity of 'functional equivalence' in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studies and critically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Lastly, this paper suggests how the concept of functional equivalence can be successfully employed for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studies with a concept analysis and by applying a set theory including the fuzzy set theory.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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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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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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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d discuss what the most vial contributions of criminological theories. In the field of criminology,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s or advancement have been made on the various issues such as age, the integration of structural and procedural level theories, other theoretical integration debates. However, it is hard to find ant systematic study exploring such a contribution in criminological theories. This study, therefore, has a purpose to discuss three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our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criminal behavior made since 1985. To accomplish the study purpose, this study choose the followed three theoretical contributions; the emergence of life course theory, the revision of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nd the introduction of social structure and social Learning (SSSL) model. The three theoretical works will be introduced and discussed regarding other theoretical integration trends in the body of this study. The conclusion, contribution of this current study has been discussed in the last conclusion and discussion sec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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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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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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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빅데이터가 이전의 대용량정보와 비교하여 어떠한 개념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정책설계과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 시대 이슈가 되는 데이터 주권에 대하여 저작권과 CCL을 사례로 ICT정책의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사례분석의 결과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책은 법, 시장, 기술, 규범 측면에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기술구조를 기초로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구조를 설계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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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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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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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문사회계 분야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개인적인 차원에서 다각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 함으로써 환경적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구조와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해당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구와 규정을 마련하고 엄격히 실행해 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문사회계 분야 교수들 스스로가 학자로서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되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실행해 가야 한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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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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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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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생산 및 유통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어 다방면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파일전송기술에 의해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 공간에서 역학적인 사회적 관계을 맺은 사용자에 의해 공유되고 있으며, 공급과 수요의 증가로 불법 콘텐츠 시장이 육성되어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이슈가 날로 첨예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의 콘텐츠 공유 행위에 대한 심리적 요인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간의 관계 조명 및 상호작용과 콘텐츠 공유의 동기부여요인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번째로 현재 인터넷 시장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현황 분석이 선행되었고, 두번째로 가상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관계형성이란 관점에서 사용자간의 공유 행위를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유 행위자의 심리적 욕구를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H. Maslow) 욕구단계설을 근간으로 하여 재조명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콘텐츠 생산에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였으며, 향후 정법화된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한 가이드로 제시하고자 한다.

•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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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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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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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이미 상당부분 CAD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 건축설계 분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도보조도구로서의 컴퓨터가 일반화되어 널리 확산되어가는 반면 진정한 전산보조설계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연구가 각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의 바탕에는 컴퓨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흐르고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발전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다가오는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분야별 CAD/CAE를 점검하고 엔지니어링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현재 건축설계 분야에서 시도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특히 엔지니어링데이타베이스의 경우 하나의 사무소에서 단독으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학회나 유관단체 등의 선도적 역할에 힘입어 업계에서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조속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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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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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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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ers is the hottest topic in domestic media policy. This study examines the flow of discussions by period by synthesizing the research literature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domestic public broadcasting since 2000. As a result, active discussion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was confirmed to have appeared follow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after 2008, derived from the "crisis theory of public broadcasting." In addition, the discussion was conducted centered on the public values of public broadcasting and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political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at future discussions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should expand the existing discussion of political independence to encompass the values, responsibilities, and systems of public broadcasting that presuppose citizen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