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
• v.22 no.4
• /
• pp.141-148
• /
• 2022

New services such as OTT have appeared, and the value chain of the media industry has formed a complex terrain, and new problems have arisen in terms of fair competition between operators and user protection. However, the problem of introducing OTT under the existing law that classifies services by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echnical elements of the network has been criticized in terms of hindering industrial activation due to excessive regul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regulatory system has been delayed for a long time despite the dissatisfaction of stakeholders and attempts to legislat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8.05a
• /
• pp.324-328
• /
• 2008

댐으로 인한 인공호수는 주위의 지역사회는 물론 타지역으로부터의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로 인해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댐 호소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친수공간의 확보와 국민복지증대 및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만약 댐 호소에 대한 규제완화가 환경적인 영향이 크지 않고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면 현 제도의 개선은 국민후생의 증대효과와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통해 수질개선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6.08a
• /
• pp.69-90
• /
• 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Clean Technology
• /
• v.26 no.3
• /
• pp.168-176
• /
• 2020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 toxics use reduction (TUR) program to build a clean society is generally evaluated based on social economic criteria. Among various techniques, benefit-cost analysis is the most commonly used. This method is focused on the calculation and comparison of all the benefits and costs attributable to the TUR program. However, sinc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not only economic criteria but also policy criteria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criteria weights found in the benefits and costs.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a new evaluation technique to achieve this purpose and apply it to the Korean TUR program to be implemented in 2020. This study selected competitiveness, toxic substances' emission reduction ratio, and health improvement as policy criteria.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echnique was initially used to calculate the weight and then, based on the results, the concept of information entropy introduced by Claude Shannon was used to eliminate subjective bia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evised benefit-cost analysis considering the weights of the policy criteria, as well as the existing economic criteria, could be a reasonable alternative in evaluating the feasibility of TUR regulations for highly toxic substanc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2.05a
• /
• pp.70-70
• /
• 2022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인구 증가 등은 우리사회에 기후변화라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즉, 기후변화는 기업이 경영함에 있어 물 공급의 부족 등과 같은 물리적 리스크를 제공하는가 하면 요구 기술의 변화, 시장의 변화 등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로 작용하여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가 하면 기업의 자산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검토·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위기로만 다가오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기업에게 물부족 등의 물리적 위험과 사회적 규제, 새로운 기술 수요 등 리스크로써 영향을 미치는 한편 탄소 시장 형성 등의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위기이자 기회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ESG 성과 측정'을 도입, 대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로는 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정부규제, 이해관계자, 경쟁환경 변화 등 3가지 관점에서 대응하는가 하면 독일계 화학회사인 BASF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ESG 요소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내 기업으로는 SK그룹이 대표적인데, 동사는 사회적 가치 평가 결과를 임직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함으로써 경영현장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22 no.2
• /
• pp.187-197
• /
• 2022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game genre, news media with differing political ideologies, and game-related information sources on gamer issue participation by perform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using an online survey on Korean gamers (N=1,362). As a result of the study, playing specific genres of games played a positive role in gamer issue participation. The group behavior or collective action for or against game regulation reported in the liberal/moderate media acted as a mobilization cue for readers and potentially encouraged gamers to take social action. But the conservative media, which us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terest groups as sources of inform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real-life participatory behavior. The biased journalism practice of the mass media on game-related social issues influenced gamers' social and political behavior through corrective ac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empiricall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deology, game genre, media use, and gamers' social participation. The current research suggests the improvement of game regulation policy and the need for theoretical and conceptual expansion of game research.

•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 /
• v.5 no.2
• /
• pp.98-106
• /
• 2007

한 나라의 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체적인 선례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주개발을 지역사회나 주변 국가들과의 상황에 따라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거나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을 1987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총회 및 회기간 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로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시스템 및 부품 등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문제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란에 대하여 우주개발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규제 등의 관점에서 본 논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
• v.47
• /
• pp.23-49
• /
• 2009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contents, and a range of a Nonnative Theory and a practice for overcoming a crisis of the Mass medi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limitation and implic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was looked into by investigating a Hutchins Report. Hutchins Report suggested the related points at moral duty and legal obligation in implementing mass media's Soci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with relations in publics and community. However, within a view point of a lack of Accounta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limited responsibility to the realm of 'function', 'self-regulation' and 'self-ethics', In order to promote mass media's quality and serve to rehabilitate its reliability under the pluralistic media system, the contents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its scope should be suggested. Media Accountability is a starting point to draw out the contents and scop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also a valid democratic plan for mass media to 'social self-regulation' through the mutual communication with civil society. For future Social Responsibility and Media Accountability that is suitable for various mass media, and contents and a range should be defined.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
• v.67 no.3
• /
• pp.253-280
• /
• 2015

This study reconsiders the concept of publicness by raising a question about the problems which the recent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South Korea. The existing perspective on publicness, however, is in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entire Long-term care market because only public organizations have publicnes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integrated publicness', particularly 'dimensional publicness' and 'normative publicness'. A 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procedure was used to consider ownership. A merged dataset combining surveys from 248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on-line resources was used and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multiple imputat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as follows. First, ownership publicness appeared more effective in the overall. Second, the regulations on the government funding did not show effective, and the regulation on evaluation system showed the effect. Third, professionalization of normative publicness showed a negative effect on service structure and showed a positive effect on service process. Lastly, user of free services whose public accountability was identified to be effective on service structure and outcom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existing ownership but also dimensional publicness and normative publicness showed an effect on service quality. In this respect, this is important as the performance produced by empirical models of integrated publicness, in this situation that the outcome of marketization is insignificant.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 /
• v.14 no.11
• /
• pp.247-256
• /
•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impact of intellectual quotient and social intelligence on compliance with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policies. This study found two things. The first one is the correlation between intellectual quotient and social intelligence is not so high. No matter how high is his or her intellectual quotient may be, it cannot be said that his or her social intelligence will be high in proportion to IQ. The second one is the influence of social intelligence on administrative regulatory policies is bigger than that of intellectual quotient. So to execute a policy efficiently, we cannot succeed without consideration to the factors of social intelligence. The result of analysis implies that policy authorities and the concerned citizens should try to get the social intelligence factors involved in all processes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policies such as agenda setting, decis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feed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