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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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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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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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울릉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조성사업을 위해 5년(2013~2017년) 동안 총 50억원(국비 25억+지방비 2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어장조성, 자원조성, 종자방류, 효과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경제적 편익은 크게 어업순소득 증대효과와 어업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포함한 직접적 효과와 유어낚시 편익 증대효과와 연안바다생태계의 보존가치를 포함한 간접적 효과로 구성한다. 증분율(1안)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존량 평균기준과 총량기준에 의한 어류어업 순소득 증대효과는 '283,958.79천원/년'으로 추정되었고, 어류어업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51,695.46천원/년', 비어류어업의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6,420.6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울릉군 유어낚시객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울릉도 유어낚시 횟수는 평균 7.9회, 1일 유어낚시 어획량은 평균 5.85kg, 왕복여행비용은 평균 659만원, 조획증가율은 평균 12.7%, 가계소득은 평균 462.8만원인데, 이에 따른 울릉도 연안바다목장의 유어낚시의 연간 경제적 편익은 '29,944.7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울릉도 연안바다목장 경제성 분석결과 시장가치만을 적용한 보수적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 할인율 4.5%에서의 순현재가치(NPV)는 -1.25억원, 내부수익률(IRR)은 4.30%,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0.98로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약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비시장가치를 포함한 확대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순현재가치가 30.9억원, 내부수익률이 11.3%, 편익/비용비율이 1.49으로 보존가치를 포함할 경우 보수적 방법에 의한 것보다 상당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복식문화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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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문화학회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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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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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소비자들은 쾌적한 삶의 추구와 가족 중심적 사고로 여가와 레저를 중시하고 물리적 가치보다 정보가치와 시간가치를 더욱 중요시하여 쇼핑에서도 편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이와 함께 국내의 소비생활 양식이 서구형으로 변화하고, 교육기회의 증가, 신용사회의 정착, 정보화 사회의 출현 등 홈쇼핑 시장의 성숙조건이 갖추어져 있어 홈쇼핑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홈쇼핑으로 의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홈쇼핑 활성화에 다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중략)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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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9호통권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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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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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새로운 기술과 문명의 출현에는 이로 인한 생활편익과 더불어 다양한 역기능이 수반된다. 이를테면 유전공학은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겠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인터넷 역시 지식정보를 무한정 얻을 수 있으나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하기 쉽다.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전철을 교훈삼아 정보화 초기부터 다양한 역기능에 미리 대처해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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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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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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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순환형(Zero Waste) 사회구축을 위해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고형연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SRF) 사업에 대하여 추가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세성 분석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SRF 시설을 가정하였으며, 비용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고려하고, 편익으로는 열 및 전력 판매비, 환경 편익, 매립대체 편익을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SRF 사업은 환경편익 등 기타 사업시행에 대한 편익을 고려하면 1.0으로 산출되었으며, 이 결과는 전력가격 및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SRF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력판매에 따른 적정한 정책지원 방향 설정 등이 필요 하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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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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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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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식정보사회로의 가속화는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변화에 앞서가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될 것이다. 사회간 접자본(SOC)은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민 경제의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 생활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바탕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 사회간접자본와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인프라(ICT)의 발전적 결합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지능화.첨단화하여 교통, 물류 등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부가가지 창출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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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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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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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저감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 분석 지표인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457억원, 2.72, 17.12%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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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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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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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통행시간가치는 교통계획 및 교통투자정책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교통시설투자와 관련된 타당성분석에서 통행시간가치는 해당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교통시설투자와 관련된 많은 타당성조사사업에서 시간절약 편익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고, 심지어는 시간절약편익을 편익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다. 'IMF시대'로 이야기되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사업평가에 대한 분석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사회적 및 행정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며, 따라서 시간절약편익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의 비율에 대한 점근분포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하여 통행시간가치의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점근분포함수를 이용한 AD법은 파라메타의 신뢰구역을 이용한 기존의 CR법에 비하여 통계이론적 기초가 탄탄하며, 또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CR법에 비하여 그 분석결과가 더 정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AD법은 선택모형을 정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본자료의 수가 많아야 한다 한계를 갖으며, 따라서, 모형정산을 위한 표본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CR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AD법을 이용하여 분석된 서울시 출근통행자 시간가치의 95%신뢰구간은 7341.25${\pm}$1945.05(원/시간)로 추정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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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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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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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과학기술 위험이슈로서 GMO에 대한 보도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일보, 한겨레를 대상으로 1994~2015년까지 GMO 관련 기사를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GMO 기술 도입기(1994-2000)', 'GMO 기술 발전기(2001-2010)', 'GMO 사회 수용기(2011-2015)'의 세 시기별로 '위험', '불안/염려'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중요주제로 취급되고 있었고, 심층성이나 취재기자 전문성에서는 모든 시기에서 부족함이 드러났다. 이념적 지향점이 다른 언론 간 비교에서는 조선일보가 한겨레에 비해 보도주제, 논조 등에서 GMO에 대한 신(親)기술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도논조에 따른 '위험-편익'주제와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정적 논조의 보도들은 GMO의 위험-편익에 있어서 '위험'을 긍정적 논조의 보도들은 GMO의 위험-편익에 있어서 '편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위험논쟁의 대중인식에 있어 바로미터가 되는 국내 과학저널리즘의 주제편향성,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 개선을 제언할 수 있겠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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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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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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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매개하여 전체적인 사회적 편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였다. 상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며,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형성 및 공유경제에 대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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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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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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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IM은 건설 전단계를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2016년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기관 건축공사에서 BIM 설계를 전면 의무화 하는 등 BIM 기술의 도입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BIM 기술은 건축분야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기반시설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 국내 토목건설 공사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적용 타당성이 검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건설 생애주기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유지관리 단계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경제성 검토와 BIM기반 유지관리 가이드라인도 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반 시설물의 BIM기반 유지관리 기술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교량과 터널을 적용 가능한 사회기반 시설물의 범위로 판단하였고 편익/비용비(B/C ratio)를 활용하여 BIM 기술의 유지관리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하였다. BIM 모델의 세밀도별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비는 교량의 경우 중간 이상의 세밀도에서, 터널은 높은 세밀도에서 1.00 이상의 값이 산출되어 시스템 도입의 경제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