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현대의 정보사회는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편리함과 더불어 악의적인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Ad-Hoc 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경우 무선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과 더불어, 전파를 전송 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선 네트워크 시스템보다 더 많은 보안상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네트워크 상 보안 문제는 시스템에 침입하려는 공격자와 그 침입을 막으려는 침입 탐지 시스템 간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게임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쌍방 간의 관계를 무선 Ad-Hoc 상에서 게임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해보고자 한다.
세계 100대 건설사 중 하나인 쌍용건설(주)는 1977년 창립 이래 오늘날 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해외건설 시장이 중동에 편중되었던 80년대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경의선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더불어 고속도로, 항만, 플랜트 등을 시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2005년 1조 1천600억 원대의 매출액과 300억 원대의 경상이익, 1조 9천억 원대의 수주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린 쌍용건설(주)는 2006년의 경영 목표를 턴키 및 SOC민자사업 확대/ 지방 및 수도권 신도시 위주의 주택사업 전개/ 동남아 국가 사회기반시설공사 적극 참여 및 고급 건축분야 수주 확대 등으로 삼아 이를 이루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서 미화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플라자 인도네시아 확장공사'를 수주하여 건설업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는 댐, 제방시설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 보험을 통한 사후적 보상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홍수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구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홍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홍수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홍수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정부, 보험회사 및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거대보험사고에 대한 최종 지급보증(재보험회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가 거대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홍수위험의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홍수보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콘텐트산업은 정보화사회의 핵심적인 기반산업분야이나 복제의 용이성으로 디지털코텐츠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의욕을 저하시켜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보호는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일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보호를 위하여 탄생한 법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다.
앞에서 강론한 파괴역학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들은 기계요소 및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 그 설계조건과 파괴조건들을 감안하여 적절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을것이다. 파괴인성치 개념을 적용한 설계방안은 근본적으로 결함들이 존재하고 있는 구조물의 파손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주안점이다. 구조물의 구성부재들이 절대로 파손되지 않도록 경비를 많이 들여서 즉 과도설계(overdesign)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다.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상황은 중요한 구성부재를 과소설계(underdesign)한 결과 파손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이 손상되어 회사들의 신용도가 추락되어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경영의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파괴역학 개념을 이용한 설계 방법을 채택할려고 할 때에는 투자와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 경제적인 발전이 눈부시게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설계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이즈음 특히 파괴역학개념을 이용한 설계방안의 활용도가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예견되는 바이다.
교토의정서 발효 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국제사회에 보급함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철도선진국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문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국내 철도부분에서의 온실가스배출저감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 본 논문은 현재 철도분야의 대응방안, 철도급전시스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대체방안과 에너지절약 방안 등을 다룬다.
신원확인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생체정보 보호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체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유무선 통신환경에서 생체정보가 수집${\cdot}$저장${\cdot}$전송${\cdot}$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과 위협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cdot}$관리적 보호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ITU-T, ISO 등 국제 표준 및 국내 TTA 단체 규격 등과 호환 가능하도록 보안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국가 간의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에 관하여 상호 연동성을 보장한다. 본고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생체인식 국가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체정보에 대한 불신감과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생체정보 보호기술의 발전과 관련 응용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자여권${\cdot}$ 선원신분증${\cdot}$ 국제운전면허증${\cdot}$ 전자주민증 등 공항${\cdot}$항만${\cdot}$육로의 출입국관리에 생체정보의 활용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 확산되는 시점에서 생체정보 활용 및 생체인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서 국내 생체인식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경쟁 우위의 원천은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임을 감안할 때,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전략이다.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www.kosen21.org))는 과학기술 전문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정보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단기적 지식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부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적절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제7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홍익대 주차장거리와 갤러리, 북카페 등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책에, 취하다'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의 지원으로 약 100여개의 출판사가 축제에 참여했다. 10월 1일에 열린 개막 행사는 국내 최초의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이익선 씨의 사회로 김묵원 작가의 동양화 기법을 타 장르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드로잉 퍼포먼스와 인디가수 '박솔'의 공연 등이 어우러져 화려한 개막 공연이 펼쳐졌다. 10월 2일에는 한국 캘리그래피의 개척자인 이상현 작가가 어쿠스틱 밴드 송 브리즈와 협연하여 캘리그래피와 음악의 조화를 보여줬다. 그 외 아트워크 집단인 '마스터 브릿지', 싱어송라이터 '양창근' 등이 공연을 펼쳤다. 거리 행사 마지막 날인 10월 3일에는 마포구 지역의 예술가들이 로컬 콘서트를 열어 마포구만의 특색 있는 공언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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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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