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빈곤원인 인식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빈곤원인 인식과 복지의식간의 관계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부가조사를 최종 완료한 만 20세 이상 가구원 2,0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설명력(R2)의 변화량을 확인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원인 인식의 하위요인 중 개인책임론은 복지의식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인 반면, 사회구조책임론과 운명론은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둘째, 정부신뢰는 복지의식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셋째,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는 일부 검증되었다. 즉, 빈곤원인 인식의 하위 요인 중 개인책임론과 복지의식 간, 그리고 사회구조책임론과 복지인식 간의 영향 관계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결과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 향상을 위해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정부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강화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논의점 및 의의,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고체역학의 구성은 크게 탄성론과 소성론(혹은 비탄성론)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회복가능한 변형을 후자는 회복불가능한 변형을 다루며, 이 두 이론은 응력과 변형의 실험적 관찰에 기초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현상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있는 탄성론과는 달리, 소성범위안에서의 복잡한 응력-변형도 관계는 종종 소성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점이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나, 지난 수십년 동안 소성론의 기본틀에 대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 본 고에서는 소성론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고찰과 탄소성 "대변위"를 연구하는 현 역학사회의 관심의 촛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들이 국 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실증분석에 기초한 이 연구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전통적인 거시 복지국가 발달이론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기산업사회라는 특정 상황을 바탕으로 발전한 복지국가 발달이론들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지역복지정책 비교연구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온 대표적인 복지국가 발달이론들, 즉 산업화이론, 권력자원이론, 그리고 국가중심이론의 적용한계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사회위험론,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정부간 관계론의 이론적 유용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지역복지정책 발달의 비교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사회복지실천의 중심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사회복지실천관계에 대한 현행 담론은 이론적 정향과 실천적 유용성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사회과학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노자 도덕경은 유력한 대안 담론으로 검토될 만하다. 크게 본체론, 개체론, 수양론을 아우르고 있는 도덕경은 원인론, 인과론, 개체주의로 상징되는 서양철학의 전통과 달리 객관주의, 긍정적 비판주의, 인본주의, 평등주의, 상호성과 관계성을 지향하는 유기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노자 철학을 통해 사회복지실천관계론을 모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지향점을 '자연적 인본주의'로 설정함으로써 실천관계를 인간본성에 근거한 상보적 존재로 규정한다. 둘째,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존재로서 인간본성을 규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잠재적 가능성과 이를 저해하는 인위적 억압을 인식한다. 셋째, 노자적 관점을 취하는 사회복지사는 폐쇄적 전문주의를 넘어 성찰과 무위(無爲)의 실천 주체로 설정된다. 이와 같이 노자 도덕경은 서구중심의 관계론이 가진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항 대립적 한계를 넘어 한국적 사회복지실천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환경과 주양육자 및 자녀의 발달 관계를 사회원인론적 관점이나 사회선택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단편적으로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구소득, 주양육자 우울, 청소년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가정하는 상호교류모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2006년, 2009년, 2012년도의 다중정보체계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주양육자와 자녀로 구성된 561가구이며, 분석기간은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 전체를 포괄한다. 분석결과, 가구소득, 주양육자 우울, 청소년공격성은 모두 강한 자기회귀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과 주양육자 우울 간의 상호교류관계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청소년 공격성 간에 종단적 관계에서 주양육자의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경제적 환경과 관련된 주양육자 및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부과되는 실형 선고 기간을 심급별로 비교관점에서 살펴보고, 심급별로 실형부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아청법" 제정 이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사건들 8건의 1심과 2심을 합한 총16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원인조건들은 가해자의 전과, 반성, 위력,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결과조건은 실형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형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형선고에는 1심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2심에서는 가해자의 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같은 사건임에도 1심과 2심 각각에서 유의미한 원인조건의 결합과 실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써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판단은 사건별로 다른 정황과 환경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대상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우리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사회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뉴스, SNS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 네트워크 분석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로부터 이슈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사회 이슈는 다양한 사회현상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점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이슈, 즉 결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당 이슈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 것에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사회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이슈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이슈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이슈와 관련한 텍스트로부터 사회이슈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도출하는 방법을 국어학의 품사이론을 기반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3년 동안의 사회이슈와 관련한 뉴스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집된 텍스트 내 단어들의 인과관계를 인과문형을 찾아 분석한 후 기존 텍스트마이닝 기법 접목하여 사회이슈의 원인 단어들을 찾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남성노인의 화병에 대한 주관적인 원인지각의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 65세 이상 25명의 한국남성노인을 대상으로 31개의 Q-표본 진술문을 9점 척도로 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남성노인의 화병에 대한 주관적인 원인지각의 유형은 4개의 유형 즉, 공감적 관계의 부재, 자신의 무능함과 박복함, 노화로 인한 무력감, 과거 삶에 대한 후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여성노인과는 차별적으로 한국남성노인들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지원의 개입내용을 구체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노인상담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는 18세기 호남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1727~1798)의 사회개혁론 가운데 교육개혁론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도덕교육적 함의를 제시한 것이다. 영(英) 정조(正祖) 시대를 관통하며 삶을 영위하였던 위백규는 당시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의 원인을 도덕의 부재로 진단하고, 사회적 폐단을 극복하는 방안의 중심으로 학교 교육의 개혁을 강조하였다. 위백규가 구상한 교육개혁론은 학교의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아동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었으며, 학교 교육을 인재 선발과 연동하여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그의 교육개혁론에서 가장 중심이 두어진 것은 도덕적 자질의 배양이었다. 그는 학교 입학부터 교육과정의 이수 과정에서 무엇보다 도덕적 품성의 배양과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입학 과정에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계를 제시하여 향촌 교화의 중심으로서 학교가 자리 잡도록 하였다. 도덕 교육을 근간으로 학교의 체계를 구체화하고, 나아가 교화와 인재 등용의 중심으로 학교 체계 및 교육 내용을 체계화한 그의 교육개혁론은 인성 교육을 근간으로 내면의 도덕성 함양과 실천을 강조하는 현행 도덕 교과의 교육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백규의 시대 인식과 사회개혁론의 대체, 그리고 그의 교육개혁론의 근거가 되는 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과 개혁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 주는 의미를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