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Child care cash benefit policy in Korea started in 2009 limited to the those under 2 years old in the poverty group entitled to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 near poor group (100,000 won a month). However, in 2013 the coverage has been expanded to everyone under 5 (200,000 won for those between babies in their first year, 150,000 won for the second year and 100,000 won for those between 2 to 5 years old) regardless of the household income level. The policy change between year 2012 and year 2013 requires a rapid increase in child care budget - 760% increase. This paper examines this exceptional expansion in child care cash benefit using policy network analysis. We found that local election as well as general election immediately effect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y actors and the types of networks. This suggest that policy actors recognize child care cash benefit to be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election result compared with child care services. Also confli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parties and government bodies with budget restraint also facilitated the diversification on the child care cash benefit discussio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child care cash benefit was led to policy adoption immediately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suggesting that policy formation process and the policy adoption had an close relationship in the Korean child care cash benefit policy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family allowance on total fertility rate by period. For this purpose, it formed pooled-time series data from 1980 to 2015 targeting 19 OECD countries that adopted the child allowance policies, and made a close inquiry into a variable-based relationship through the pooled-time series cross-sect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hild allowance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ertility rate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Such impact was shown to be more noticeable in countries that introduced a fertility encouragement mechanism within its child allowance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stepping up a benefit for multi-child families by additionally adopting a fertility encouragement mechanism within the child allowance program, in order for the child allowance program in Korea to function as well as the fertility rate promotion down the road.
This study analyzes how workers become impoverished and have their jobs less stabilized after they suffer from non-job-related sickness. Given that South Korea lacks sickness benefits, which most of OECD member states legislate and implement except US and Switzerland, this study examines its impact on laborers' job stability and povertization in Korea. The researchers hav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former or present laborers who have the experiences and four experts on the issue in July-September, 2017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It is found that laborers, after becoming aware of their sickness, at first endure their pain without informing their employers not to lose their jobs. The attititude is observed especially among non-standard laborers, because sickness more often leads to job loss for them than for standard laborers. After workers have to leave their jobs due to their sickness in the end, they have no choice but to keep working in less stable jobs to compensate for income losses. They become gradually impoverished with their social capital like family bond declining. We observe laborers who are eligible f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mpensation could not benefit from the system because some employers refrain from the legal reporting duty. Due to this illegal practices, some industrial accident victims unduly lose their jobs due to "non-job-related sickness". Second, some employers report to the authority that their sick laborers have left their jobs 'voluntarily' even when they have quitted it without their volition, in which case the newly unemployed are not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Large holes in Korea's safety nets for those suffering from multiple risks of sickness and unemploy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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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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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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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parental leave and child allowance, two major policies among solutions to the current serious low fertility rate problem, using unstructured data, and sought future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related response policies based on this. The collection keywords were "low fertility + parental leave" and "low fertility + child allowance", an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text frequency analysis, centrality analysis, network visualization, and CONC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parental leave was found to be a realistic and practical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s, as data analysis showed more diverse and systematic discussions than child allowance. Second, in terms of child allowance,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level of information and interest in the cash grant benefit system, including child allowance, but there were no other unique features or active discussions. As a future improvement plan, both policies need to utilize the existing system. First, parental leave requires improvement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blind spots in order to expand the system, and second, child allowance requires a change in the form of payment that deviates from the uniform and biased system. should be sought, and it was proposed to expand the target 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lity and dynamics of transitio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gender regime in Germany to focus on recent introduction of parents benefit by applying meta path analysis. There is made of 'layering'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rea. Because political barrier has alleviated they can introduce parents benefit, but cannot help stick to child care benefit because of internal barrier. But because parents benefit has activated by 'differential growth', German gender regime has suffered core transition of complementation that dominant structure has changed from 'sequential reconciliation' to 'concomitant reconciliation'. On the other hand, by 'purposeful decoupling' of gender area, core activists have attempted to cut the possibility of weakening of coordination relationship on main institutional areas of Germ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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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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