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은 국가산업발전의 열쇠이다. 우리와 밀접한 이웃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며 또 무엇이 우리가 배울 점인가를 알아야만, 우리의 전기사업도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호에는 일본해외전력조사회에서 발간한 ${\ulcorner}$아세아 전기사업${\lrcorner}$에서 버어마(Burma)의 전기사업에 관한 기사를 발췌하여 싣는다.
정보화 근로사업은 '98 추경예산 1,350억원을 투입하여 8개부처 11개사업을 이달부터 4~6개월간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금년에 실시되는 각 부처 사업은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보화 근로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시행방법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별정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도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이며,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틈새형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WTO기본통신협상에 의거 98년 부터 재판매 허용되는데, 음성 공전공의 경우 99년 49%, 2001년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며, 음성재판매는 98년부터 허용된다.
전기사업은 국가산업발전의 열쇠이다.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며 어떻게 분배하며 또 무엇이 우리가 배울 점인가를 알아야만, 우리의 전기사업도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호에는 일본해외전력조사회에서 발간한 ${\ulcorner}$아세아 전기사업${\lrcorner}$에서 말레이시아의 전기사업에 관한 기사를 발췌하여 싣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 노년층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지역정보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한 다음, 장 노년층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정보화 만족도, 건강 만족도, 경제 만족도, 및 인적관계 만족도로 구성된 설문항목을 설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정보화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장 노년층을 대상으로 방문설문을 하거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333개의 유효표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역정보화 만족도와 건강 만족도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조절변수로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지속적 참여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에서는 건강 만족도뿐 만 아니라 지역정보화 만족도까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의지가 있는 장 노년층을 위하여 지역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정보화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사회적할인율로서 쌍곡선 함수방식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범주인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들의 실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 즉 쌍곡선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히 긴 분석기간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을 최대 10세대까지로 확장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사업의(편익/비용)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이는 분석기간이 4-5세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질병부담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감소할 것이며, 이러한 공공보건정책사업에 의한 건강증진효과는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보건정책사업의 투자효과를, 사업시행의 결과로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로 측정했으며, 특히 구축된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규모가 가장 큰 5대 질환군 및 각 연령대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된 공공보건정책사업의 건강증진효과와 이들 효과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질환별로는 호흡기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및 감염성 질환 등에서 정책효과가 유의했고, 연령대별로는 0~9세, 10~1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및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은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사항이며, 그 중 물과 관련한 사항은 가장 큰 문제로 주시되고 있다. 물 관련 인프라와 산업이 미비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의 물 공급 등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물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수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실제적인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효과적 측면 중 사회적 측면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 기여, 성 인지도 제고,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해 평가하였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현지의 통계자료 분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취수시간 감소 및 깨끗한 물 공급 달성과 수인성 질병 감소를 조사하였으며, 경제 활성화 기여는 관련 문헌조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여부를 파악하였다. 성 인지도 제고는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여성가사노동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정도 및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지속가능성 제고는 관련 정책 개선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깨끗한 물 공급이 사업 착수 전보다 원활해 졌으며, 수인성 질병 중 하나인 이질 환자가 감소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상수도 사업을 통한 기간시설의 용수공급이 원활해지고 용수부족 해소 및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인지도 제고에 대한 분석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인하여 여성의 물 관련 가사노동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용수보급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해당 국가의 개발정책과 높은 의지와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인구에 비해 급수보급률이 낮은 지역, 관광서비스 산업 밀집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요소가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해외 수자원 사업 진출 시 해당국가의 개발정책의지와 대상지역의 현황,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G7보다 높은 수치로서 OECD회원국들 중 상위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 수의 93.3%에 달한다. 하지만 2020년 3/4분기 기준 서울시의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은 38.4%에 불과하며, 대표적인 폐업/업종전환 고려 이유는 수익성 악화, 판매부진, 경기불황이다. 이처럼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취업을 하거나 기존 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창업의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은 반면, 업종전환 및 업종전환 의지는 아직 심도있게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하였거나, 사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목표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실패 경험이 업종전환 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 경험이 업종전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연구를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 경험이 업종전환 의지를 높인다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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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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