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Hyoung-Ha Lee;Sun-Hi Kim;Hoang Thi-Hien;Yun-Gyeong Mi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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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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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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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조직요인의 주요변수를 검증하여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분석자료는 2017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패널데이터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8,075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는 보통이상(3.40점)이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대, 결혼지위, 이직의도로 나타났고, 조직요인으로 총 보수액, 노동강도 대비 보수수준, 인권보장정도, 시설안전도, 시설유형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방안은 최근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건과 복지의 통합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The research examine countermeasures of community welfare center, total welfare service provider in the local, to establish of identity and revitalization in the rapidly changing social circumstances. It examine countermeasures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in institutional and practical environment of welfare environment.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has to provide welfare service which is improvement the quality of life in local, to be as methodical casework facility and to solve the community matters throughout organized residents. Also, comparison with specific welfare center and similar welfare facilities,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has to provide differentiation services from totally welfare services. Finally, in privatized and market economic welfare environment,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has to have policy countermeasures strategies to survive in competition not only welfare service provider.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In a broad range of socio-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we could be able to say that the common and highest goal of all nations is the well-being of the people.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een that two significant historic developments were achieved in the 20th century. One was the maximization of productivity through the socially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the other was the concept of national welfare, which assumes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basic livelihood of human beings. In this point, it is need not only to strengthen economic wealth, but also to redistribute resources equitably. Efficiency and equity, economic and growth, and national welfare emphasize the above-mentioned principle, but they are deeply interdependent in that the well-being of the people cannot be guaranteed in the presence of only one of thos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equilibrium point those problems in the productive welfare policy in Korea.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ductive welfare systems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wel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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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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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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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ith the recent opening of The National Librar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terests in library services for the disable have been increasing.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library services for the disabled all the more, the study is to provide cooperative plans in policy between the social welfare and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library perceptions of social workers as specialists in disability and welfare fields. Cooperative plans in policy provid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unique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librarians and social workers should be constructed through social networks. (2) Public relations on the value and necessity of both the library and librarians should be enhanced. (3) Education on the expertise of the social welfare for librarians should be enriched. (4) Clear-cut identities between librarian's and social worker's task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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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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