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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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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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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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3.0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사회복지서비스의 복지정책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반해 현장에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의 부족으로 실제 국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의 수정과 함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시스템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 관의 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과 흩어져 있던 복지자원을 통합하고 시민과 이웃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지워 시스템의 구축은 미래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은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수요자의 발굴이 용이하고 민 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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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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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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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raditional quantitative approaches to comparative social policy research in welfare state have mostly focused on cross-national variations in social policy. More recently, they have attempted to account for disparities in the local provision of social policy. However, heavily relying on traditional theories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e.g., industrialism theory, power resource approach, and state-centric thesis), most of them seem to have explained the local variation from a central or national perspective, thereby completely ignoring the local perspective. Furthermore, their theoretical bases have been exclusively derived from the social context of post-war era. In tackling these issues, this study aims at localizing and updat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ocal welfare policy in the post-industrial age. The framework provided in this study calls for a shift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towards more local and new approaches (e.g., new social risks, new public management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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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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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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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balance between centralization (power concentrated nationally) and decentralization (power devolved to local government) is a perennial issu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the desig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alues and assumption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generally are expressed in choices concerning pluralism versus uniformity, small versus larg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tried to find and analyze the problem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pursued by No Moo-hyun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caused horizontal inequ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lack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and impediment of local government finance autonomy.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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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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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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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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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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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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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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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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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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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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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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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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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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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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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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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밖으로는 코펜하겐 사회개발(社會開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으로는 국민기대수준(國民期待水準)의 제고와 고도성장의 부작용(副作用)에 대한 성찰을 배경으로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인간성(人間性) 회복을 근간으로 한국 실정에 어울리는 생산적(生産的) 공동체적(共同體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우선을 두겠다는 정책의지의 결집이라고 요약된다.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은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고도성장(高度成長)의 부작용(副作用)으로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물질적(物質的)인 삶의 풍부함과 더불어 황금만능사상(黃金萬能思想)이 만연하여 인간경시경향(人間輕視傾向)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민들은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여건(生活與件)의 조성을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내외적(對內外的)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 확충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인 산업화(産業化)가 발생시킬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정책(福祉政策) 대안(代案)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복지정책의 중점은 국민요구를 반영하여 삶의 질(質)향상을 위한 생활복지(生活福祉)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문화(文化)가 있고 건강(健康)하며 안정(安定)된 생활을 희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증진을 체감(體感)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단위로 특색 있는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社會福祉政策)은 전통적(傳統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와 서구적(西歐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조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균형, 정부,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조(共助)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日本)과 대만(臺灣)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視角)에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공적지출(公的支出)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민간의 자발적(自發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의 질(質)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인간성(人間性) 고양을 통하여 국민화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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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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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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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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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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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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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