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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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치매 조기 진단 시스템 설계 (Design of Remote Early Dementia Diagnosis Systems)

  • 최종명;전경숙;김선경;최정민;류동영;윤숙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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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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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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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치매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조기에 치매 초기 환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진이 부족한 농촌과 섬 지역에서는 병원을 방문해서 조기 검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원격 치매 조기 검사 시스템을 제안한다. 원격 치매 조기 검사 시스템은 환자가 실시간 화상 통신을 기반으로 한 원격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의 치매 전문가에게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치매 원격 조기 검진 시스템은 섬 지역의 보건지소 의료진이 사용하는 로컬 클라이언트 시스템, 영상을 전송 및 저장/관리하는 화상 서버, 원격 치매 전문가가 활용하는 전문가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로컬 클라이언트는 환자가 보건지소의 의료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 의료법의 원격협진 기준을 만족시킨다. 또한 전문가 클라이언트는 치매 전문가가 사용하며, 환자의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환자의 이력 정보를 분석하고 향후 치매 진행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 지원 비교 연구: 미국과 영국 최근 정책 동향 고찰 중심으로 (Policy Supports for Informal Caregivers: Focusing on Policy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 이용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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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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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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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은 오래 전부터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가족 돌봄자 지원법(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과 영국의 돌봄자법 2014(Carer Act 2014)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전략과 이에 관련한 문서를 분석하여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약개발 및 치료방법 개발에 일정 부분 개입을 시켜 환자와 돌봄자 중심의 가정의로 환경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자 지원정책을 심화하였다. 근무하는 비공식 돌봄자를 다각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연구와 연계하여 근거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 유연 근무, 권익 보장이라는 네 범주 안에서 지원되는 미국과 영국의 비공식 돌봄의 지원정책은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자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요양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공식 돌봄자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수면의 관계 (Association between Sleep and Loneliness in the Elderly Living Alone)

  • 최유정;이경규;이석범;김경민;김도현;이정재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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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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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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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연구목적 외로움과 수면의 질 저하는 노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외로움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수면의 질의 연관성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는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090명을 대상자로 시행되었다., 훈련된 간호사의 면담과 외로움 척도,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인구사회학적 정보, 신체 건강상태(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CIRS), 인지기능, 단축형 노인우울척도 등의 자가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인구학적 변인과 외로움 척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외로움과 수면의 질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외로움군의 평균 PSQI 점수(9.2±4.2)는 정상군(7.3±3.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student-t test, p<0.001). 성별, 기분장애 및 상관분석에서 유의성을 보인 변수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외로움은 전체 PSQI 총점(standardized β=0.065, p=0.025), 수면방해(standardized β=0.086, p=0.005), 수면제 사용(standardized β=0.065, p=0.034)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결 론 외로움은 수면문제와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독거노인의 수면의 질 저하에 외로움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개입은 수면의 질을 호전시키고 신체 및 정신 질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령사회 노인연극의 지향점 고찰: 당진시 '회춘유랑단'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Elderly Theatre in Aged Society: Around the 'Hoechun Circus' in Dangjin)

  • 오판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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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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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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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지원 측면의 노인복지에 속하는 노인연극 프로그램의 한 사례를 분석하여 노인연극의 지향점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충남 당진시 할머니들로 구성된 '회춘유랑단'의 활동 사례를 조사하고, 그 공연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와 연행 이론을 사용하였으며,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의 전략을 사용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였다. 연구 결과, 노인연극 프로그램을 통해 할머니들은 첫째, 어린이와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지향했고, 둘째, 몸이 불편한 다른 노인들과 소통하기를 원했으며, 셋째, 청년이나 중년은 물론 모든 주민과 소통하길 바랐고, 넷째, 연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체험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취감을 높이면서 노년을 즐겁고 유익하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회춘유랑단'을 밴치마킹한 노인연극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노인연극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이런 노인연극을 지원하는 정책 연구도 필요하며, 노인연극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노인연극 프로그램이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국내와 국외의 단체들과 교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연극치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여지가 있고, 소시오드라마나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 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K-MOSIM을 이용한 유역통합 실시간 일 저수지 운영 (Basin-Wide Real Time Daily Multi-Reservoir Operation Using K-MOSIM)

  • 이진희;고익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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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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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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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인구의 증가와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향후 고도의 복지사회 구현과 지방 자치화에 따른 각종 용수 수요에 대한 심각한 물 배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심각하게 물 배분 문제가 야기될 때 각 수요지점별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단지 상류에서 하류 단으로 물을 배분한다면 수리권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며 물 관리 원칙의 결여에 따른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갈수 및 가뭄 시와 같이 물 배분 문제가 생길시 에는 우선 하천유역 전체의 가용수량을 파악한 후 각 용수 사용별로 중요성을 감안하여 용수공급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전 하천 유역을 통하여 일관된 배분을 실시할 수 있는 수자원 최적화 배분 시스템을 개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과 콜로라도주립대학에서 공동 개발한 유역 네트워크 유량 모델(River Basin Network Flow Model)인 K-MODSIM을 이용하여 유역통합 실시간 일 저수지 운영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유역통합 실시간 일운영 모델은 금강유역에 적용하였으며, 금강유역을 12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용담댐과 대청댐을 포함하며, 유역관리는 용수공급, 치수대책, 발전수력 및 하천 유지용수의 공급등의 유역내 수자원 관리 상황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유역의 매우 자세한 세부사항을 고려함으로서 기존에 개발된 모델이 가지고 있던 단순화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역통합 실시간 일운영 모델의 장기적인 저수지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시적 추계학적 동적계획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월운영룰을 일운영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능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으로 GUI가 전환된다. 따라서 다량의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이를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화하기 때문에 자료의 이상적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며 복잡한 2차원 수질해석 모형을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제외하면, 부자측정 방법에 의한 유량산정시 가장 큰 오차원인은 홍수시 측정된 유속측선의 위치와 홍수 전후로 측정된 횡단면상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과, 대부분 두 측정 구간의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다년간의 유량 측정 및 검증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부자를 이용하여 측정된 측정성과를 정확도 높은 유량자료로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추정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더불어 보다 정확한 유량 산정을 위한 기준과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며, 도시지역의 복잡한 배수시스템 해석모형과 지표범람 모형을 통합한 모형 개발로 인해 더욱 정교한 도시지역에서의 홍수 범람 해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모형의 개발로 침수상황의 시간별 진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도시홍수에 대한 침수위험 지점 파악 및 주민대피지도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4일간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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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원 실내 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nterior Environment Planning of a Postpartum Care Center.)

  • 이종희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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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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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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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산후조리원은 불과 십여 년 전부터 등장한 시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산후 조리 문화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 출산이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지금 대부분의 산모들은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산후조리원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자나 운영면에서 일반 시설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나 보건 복지법 상이나 의료법 상에서의 시설 기준이 명확치 못한 산후 조리원의 효율적 공간 구성과 사용자의 편의을 고려한 실내 환경 계획을 제시 하였다. 진행은 서울 경기지역의 산후조리원 6곳을 선정하여 조리원 공간의 구성을 진입공간, 거주공간, 공용공간, 간호공간, 관리 및 부속공간 등의 5가지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건립될 산후 조리원의 실내 환경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후 조리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실내 건축 계획의 기초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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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DB를 이용한 한국인의 건강기대수명 연구 (Health life expectancy in Korea based on sample cohort databa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 권태연;임자영;박유성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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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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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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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민 건강의 향상 및 복지의 선진화를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건강기대수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건강기대수명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기대수명 및 건강기대수명에 근거한 사회계층간의 삶의 질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 해외연구에서 계속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유병률과 사망률에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표본코호트DB를 통해 건강기대수명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기대수명의 산출을 위해 Sullivan (1971)의 단일상태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사망률과 유병률이 관측되지 않은 연령대의 경우에는 Greville (1945)의 9-order correction factor 방법과 Brass (1971)의 Brass-logit 모형을 통하여 보정하여 주었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87세, 남성은 80세 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60년, 남성은 61년 동안만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인의 특정 질병으로부터의 건강한 삶의 영위기간을 성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가입 구분별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건강기대수명 측면에서 한국의 성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 가입 구분별 삶의 질의 불평등을 확인하였다.

국가대테러체제의 구축 및 발전방안 (Establishment of Korea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 and Development Plan)

  • 박준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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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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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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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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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Fus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

  • 유기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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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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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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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과학 관련 직업과 진로 교육에 대한 중학교 과학 교사의 인식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s Perceptions of Science-Related Careers and Career Education)

  • 송나윤;박선영;노태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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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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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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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진로 교육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중학교 1학년 과학과 나의 미래 단원 수업 경험이 있는 과학 교사 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 교사들이 제시한 과학 관련 직업에는 과학적 직업뿐만 아니라 과학을 활용한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였다. 교사가 제시한 과학 관련 직업 중에서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보건·의료직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설치·정비·생산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과학 관련 직업에 필요한 능력으로는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일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회와의 공존은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대부분 직업에서 가장 낮았다. 과학 관련 진로 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교사가 과학과 나의 미래 단원을 2~4차시 운영하는 그쳤으며, 일반 과학 수업에서도 과학 관련 진로 교육 운영에 할애하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상황에서는 8시간 이상 과학 관련 진로교육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상당수 나타났다. 과학과 나의 미래 단원이나 일반 과학 교과 수업 상황 모두 강의법이나 토의·토론법, 자율학습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유학기제 상황에서는 자원기반 학습이 다른 수업 상황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때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미디어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고,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은 예상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과학관, 전시관 등에서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교육부 지원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생 중심의 과학관련 진로 교육을 실행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관련 직업과 진로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