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05년8월부터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전 국민의 1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과 관련된 각종 스팸메일과 현 자격취득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아마 이러한 시대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 싶다. 사회보지사의 역할이 가중되는 사회적 흐름상에서 이러한 관심은 긍정적이나, 무분별하게 검증 없는 과정을 통해 쉽게 사회복지사라는 꼬리를 달고 사회 속으로 내던져지고 있다. 자칭 '전문가'로서 인식되어 지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복지계의 노력은 점점 무색해지고, 어쩌면 Imitation Social Worker가 우리의 자리를 점점 더 조여 들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사회보지사 자격제도의 허점은 거슬러 올라 미흡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찾아 볼 수 있고, 하루빨리 법 개정을 시행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major changes of Mental Health Promotion and Welfare Service Support Act(MHPWSSA) and critically discuss these changes based on the major discourses on Mental Health Act revision. For this purposes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s and government reports to understand human rights discourses, welfare discourses, and prevention discourses. Secondly, the major changes of MHPWSSA were analysed and discussed based on those discourses. This study found that MHPWSSA defined the concept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narrowly, tightened the involuntary admission procedures, introduced welfare service support provisions and mental health promotion provisions. But this study shows that the new legislation may well be criticised due to neglect of the concept of disability and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y, involuntary admission without mental capacity assessment, neglect of the basic values and principles of self determination and independent living common in welfare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y. And the new legislation may be criticised due to overuse of the concept of mental health promotion as encompassing promotion,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is study i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thical climate type on career commitment of 155 social worker working at 9 social welfare facility.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used to collect data and collected data was analyzed on SPSS WIN 16.0. The higher mean sore of ethical climate was Low & professional code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predictors of career commitment of social worker were low-professional code, efficiency and self-interest of ethical climate type. The strategies to promote and enhance the low - professional code and efficiency ethical climate of social welfare facility were needed to design and be integrated into the management of human career development of social worker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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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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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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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investigated general problems concerning the social welfare field in the KDC 6th edition based comparative analysis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system, and suggested on some ideas for the improvements of them.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main field of the social welfare is generally divided into a general social welfare, social work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o special classes and group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young people, aged, women, and families. Second, I analyzed on social welfare from the collection database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sed on analysis of the data. the keyword frequency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management, pensions, care services, and support works for the underprivileged was relatively high. Third, modified classification of items was basically performed through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elfare and the keyword analysis, and maintaining the existing KDC classification system caused less confusion as much as possible.
This study is based on the need to Law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ccording to the low birth and elderly society, a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based on the need to review the "Elderly Welfare Law",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them by looking for problems with the Elderly Welfare Law. First, it is the enLawment of the Basic Law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As a proposal to improve the Elderly Welfare Law, it is a way to completely revamp the Elderly Welfare Law to grant a status as the basic law and the supreme law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haul the law on elderly health and welfare measures and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plan is to revise the Elderly Welfare Law to clearly revise the legal charLawer of the elderly to the health and welfare measures of the elderly and the Law on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ird, the legal system of the Elderly Welfare Law should be reorganized. The plan is to maintain the contents of the major welfare policies contained in the current "Elderly Welfare Law", but to revise it with a focus on the systemic issues mentioned above. In conclusion, the current "Elderly Welfare Law" was made in the context of the period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and the basic courtesy of the elderly, and there are many points that are insufficient to cope with the low birth rate and the elderly society.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mendments and supplements to the Elderly Welfare Law, which can accept the request stipulated by the times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ous contents of legal life's conflicts and constitutional applications by analysing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o social welfare law. The total cases of constitutional precedents are 62 totally, and 22 precedents among 62 are analys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ese 22 constitutional precedents consist of nine cases of concerning Social Insurance Act, six cases in National Pension Act, two cases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Act and one cases in Social Welfare and Service Act. The major contents of these precedents are regarding to operational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system, rule of entitlements, benefit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such as property right, equal right, right of happiness. And also there are precedents to review how the rule of Act is interpreted or how the process of right protection is. Findings in this study show that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characteristics of welfare nationalism and social capital economics orientations, and sanctions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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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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