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3권2호
• /
• pp.5-29
• /
• 2011

본 연구는 선진복지국가 중 독일, 스웨덴, 영국의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도통합과 조직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세 나라의 사회보험 통합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은 여전히 제도와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적용 징수업무를 질병보험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제도와 조직 모두 통합되어 있고, 적용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보험체계가 각각의 제도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운영기관은 통일되어 있고, 적용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진국 사회보험 통합의 역사적 발전경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보험제도가 이제까지 걸어온 과정에 비추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이관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2권4호
• /
• pp.61-102
• /
• 2011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통하여 의료보험조합 통합일원화 논쟁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환경적 맥락, 정책 네트워크, 옹호연합, 그리고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는 1980년대 초부터 촉발되어 2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된 통합일원화 논쟁의 전 과정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논쟁의 과정을 1980년대 초반의 제1차 의보통합논쟁, 1980년대 후반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하의 의료보험조합 부분통합,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종결된 의료보험조합의 완전통합이라는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책형성의 동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6권2호
• /
• pp.31-59
• /
• 2003

본고는 실업보험과 연금을 통합시켜 실직자가 실업급여 이외에 자신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통합실업보헙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실업급여와 연금담보대출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합실업보험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적으로우월하고 실업급여 수준은 근로자 위험기피도, 구직유인의 중요성 그리고 실업기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본고에서는 같은 원리에 의해 연금을 실업보험 뿐아니라 다른 사회보험과도 동시에 통합하는 것이 후생적으로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37권
• /
• pp.307-326
• /
• 1999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5년 실시된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과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통합 이후 나타난 조합재정 및 피보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강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난 1998년 10월 실시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의 통합과, 더 나아가서는 오는 2000년 시행 예정에 있는 전체 의료보험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했다. 분석결과, 1995년 실시된 통합이 조합의 총지출 증가율 및 보험급여비 증가율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만한 결과는 발견할 수는 없었다. 또한 입원 및 외래진료 수진률과 건당진료비로 정의되는 의료서비스 이용강도에 있어서도 통합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1995년의 통합이 조합의 평균관리운영비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의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1-42
• /
• 2002

• Asia Marketing Journal
• /
• 제10권3호
• /
• pp.103-125
• /
• 2008

2006년 손해보험시장의 선도브랜드였던 LG화재는 LIG손해보험으로 기업브랜드명을 변경하면서 적극적 사회공헌활동을 토대로 고객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일등보험금융그룹으로서의 기업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2004년에 실시되었던 기업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에서 LG화재는 경영성과에 대비하여 브랜드파워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 자산구축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계열분리에 따라 LG화재는 새로운 기업브랜드 도입을 계획하고, 중장기적인 기업브랜드 자산구축전략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기업브랜드교체를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하였다. 일등보험금융그룹으로서의 규모감과 LG의 계승/발전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아 기존의 긍정적 이미지 자산이 전이될 수 있는 방향으로 LG화재에 대한 기업브랜드 교체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LG화재는 LIG 손해보험이라는 새로운 기업 브랜드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함께 가꿔나가는 동반자'로서 고객에게 보험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LG화재는 3가지 내부 공유가치를 설정하였다. 먼저, LG화재 브랜드의 기업비전과 공유가치를 담은 "브랜드 지향가치"를 설정하고, 브랜드 가치에 대한 소비자 공감을 획득하기 위해 "브랜드 전달가치"를 설정하고,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 인식 속에 형성시키고자 하는 "목표이미지"를 설정하였다. LG화재는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LIG손해보험"이라는 새로운 기업브랜드와 신규 하위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효과적인 기업브랜드 관리를 위해, 기업브랜드 목표의 수립과 브랜드모니터링 기능을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브랜드 자산구축에 대한 목표관리를 위해 브랜드 측정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 평가에 활용하였다. LIG손해보험은 통합적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목표 브랜드이미지를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기업브랜드의 성공적 교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업브랜드를 런칭한 이후, 2006년 5월에 실시한 온라인 서베이의 결과에서 LIG손해보험을 LG화재의 새이름인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88.9%로 나타나, 새로운 CI를 성공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LIG손해보험은 성공적으로 구축된 브랜드인지도를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LIG손해보험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삶의 소중함을 가꿔나간다'라는 긍정적 브랜드-소비자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계획/전개하고 있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3호
• /
• pp.103-130
• /
• 2018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0권2호
• /
• pp.261-304
• /
•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 /
• 제2권2호
• /
• pp.17-31
• /
• 2017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공공데이터이다. 공공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활용 사례가 공유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모델을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케이스가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지만 가입누락의 경우가 많다. 가입누락을 막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분산된 형태의 공공데이터, 수집 시기의 차이로 인해 데이터 통합이 어렵고, 체계적인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의 고용보험 가입 예측을 위한 모델 도출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방법론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합 및 전처리, 데이터 탐색 및 이력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 도출을 포함하며, 프로세스 마이닝 및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다. 또한, 사례 연구를 통해 본 방법론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457-466
• /
• 1999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의약분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 못지 않게 의약품 유통의 왜곡을 시정키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국민의 불편 포함- 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건국이래 행하여진 보건 정책 중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유통 못지 않게 '의료보험'에 관한 논란 역시 현재 매우 중대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직장의보 및 지역의보와 관련되어 행해지고 있는 논란은 그 결과를 가늠키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으며 그 결과여부에 관계없이 또 다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