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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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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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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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역사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전쟁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엔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은 분쟁의 예방과 평화조성, 평화강제, 평화유지, 평화건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유엔헌장(UN Charter)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시행된다.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과 분쟁요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와 2015년 유엔평화활동에 관한 고위급 패널보고서를 통해 국제평화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중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지역분쟁의 역사와 특수성, 탈냉전 이후 변화된 갈등요인, 유엔 평화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찰하였고, 향후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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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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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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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대사회는 도시팽창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복합기능을 가진 대형건물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내부공간의 기능과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쇼핑몰 내에서의 길찾기(wayfinding) 문제는 고객이 수월하게 해결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쇼핑몰이나 일반 상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 지식정도 등에 구애됨 없이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신속ㆍ정확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도사인(directional sign)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존의 문헌 분석을 통해 시각적 관점에서 유도사인의 조형요소에 대하여 고찰하여, \circled1문자, \circled2픽토그램, \circled3색채, \circled4레이아웃, \circled5형태, \circled6위치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특징을 알아보았다. 둘째, 지하공간이 생겨난 배경과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내 3곳의 지하쇼핑몰 유도사인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유도사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비교ㆍ종합하여 길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 방안을 장소별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쇼핑몰이라는 특정 장소의 조사와 장소별 제안으로 그 장소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이용자들의 인지심리와 장소의 환경적 특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쇼핑몰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유도사인 디자인 전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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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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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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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정서에 맞추어 사람들의 삶의 질 역시 향상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향유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공연 및 행사장을 많이 찾는 현실적 추세에 따라 인명 피해 역시 발생하였으며 또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실태분석 및 대책을 마련 해보았다. 공연주최사 및 민간경비의 실태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분석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양측의 역할을 모색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의 향상을 시키고자 함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관람객의 안전보장을 고려하여 공연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모색하고 살펴보게 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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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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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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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독립학원은 민간의 교육투자를 인정하여 투자자 개인이나 기업, 사회의 지원 자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학교의 학사 운영, 학생 입학전형,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별도의 법인 설립 및 학력 인정 등에 대해서 국가 주도로 설립된 공립대학과 다르게 사립대학인 민판학교 방식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중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나타나게 된 독립학원은 지난 30여년의 시간 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은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의 독립학원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독립학원이 모체 대학(母體)의 시설과 교수, 개설된 전공에서 지원을 받고 대학의 명성을 공유하는 등 대학 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생 모집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독특한 고등교육기관인 독립학원의 현황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규범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영리성 문제와 중국인의 차서격국(差序格局) 중심의 ?시(關係) 문화를, 구조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관련 정부기관 구조, 국유민판의 운영구조를, 구성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이해관계자의 속성을, 기술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정책과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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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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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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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서(恕)에 관한 주자(朱子)와 대진(戴震)의 상반된 두 입장을 분석하고 그 윤리학적 의의를 탐색한 글이다. 논문에 따르면, 주자는 서(恕)가 단순한 동질화의 형식일 뿐 구체적인 윤리적 행위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서(恕)가 오용될 경우는 오히려 부도덕의 상호 용인과 악의 동질화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는 주체의 도덕적 충실성(忠)을 반드시 서(恕)의 선결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야만 서(恕)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윤리의 보편타당성과 도덕의 지고한 가치를 견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진은 주자의 생각이 도덕 주체를 필연적으로 주관성의 늪에 빠져버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만일 타자와의 관계성을 괄호에 넣고 우선 도덕성을 연마해야 한다면, 그렇게 완성된 도덕성 역시 주체 내부의 것에 불과하게 되므로 보편타당한 윤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진은 서(恕)의 가치를 다시 부활시킨다. 그는 욕망의 실정(實情)에 입각하여 서로를 헤아리는 서(恕)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인 그리고 보편타당한 윤리 준칙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논문은 주자와 대진의 입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양자가 지향했던 윤리학적 목표는 동일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윤리학적 목표는 공히 주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윤리의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약자의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적 균등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서(恕)의 보편화 가능성을 정립하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 실현을 지향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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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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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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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학업부진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SES: Supplemental Educational Services)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일수록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위한 보충수업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학업부진 학생들을 선별하고, 누가, 어떤 종류의 보충수업을 제공할 것이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학업 성취와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학업부진 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역사적 배경과 현황, 성과, 주요 쟁점 등의 측면에서 양국의 보충수업을 비교하고 있다. 연구 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학업부진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미국 학교들의 보충수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학업부진 학생들에게 보충수업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수혜자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일차적 원인은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간 업체에 보충수업을 위탁하는 미국식 시장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학업부진학생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보충수업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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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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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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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조선학교 교육을 받았던 재일조선인들의 구술을 통해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시기적 변화의 특성에 따른 재일조선인들의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구술자들은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전개과정과 조선학교 교육의 관계성은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이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배제로 일관하였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자치체 차원에서는 조선학교 보조금 지원, 조선학교 졸업생에 대한 공 사립대학 입학 허용 등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을 때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외국인교육정책 에는 일관된 배제와 동화정책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 교육은 교육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되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다뤄져 온 측면이 컸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이 일본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중 잣대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조선학교 교육도 일본 교육과 다른 외국인학교 사이에 모호한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이 다른 외국인교육정책과는 달리 이중적 구조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재일조선인 교육은 정치적 상황이 아닌 세계보편적인 인권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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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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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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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는 그 동안 대량생산체제 안에서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규모의 경제에 의한 표준화 및 동질화된 상품과 그에 따른 낮은 가격으로의 구매를 누려왔다. 이러한 저 원가에 실현으로 사회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상품을 사용하는 기회를 가져다주어 빈부격차를 덜 느끼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장에서의 구매자의 취향과 선호는 더 이상의 동질화 및 표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산 및 판매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객들 개개인이 같은 제품이라도 기능, 성능, 디자인 등이 남의 그것과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계속 다양화와 세분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고객요구를 맞출 수 있는 것이 기업들의 대량 주문식 생산체제의 빠른 도입이다. 고객 개개인의 주문에 맞춰 생산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조, 판매 및 소비형태를 의미하지만 원가상승과 생산설비의 유연함이 필연적이므로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시장은 수요가 있으면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 때 각 분야별로 적정규모의 판매량이 보장될 것이라고 보면 주문식 생산체제를 미리 갖춘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에서의 기회를 선점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다양화와 세분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이미 들어서 있고 이를 위한 준비는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가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주문식 생산의 체계와 이에 따른 대량의 주문식 생산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점 및 한계점을 알아보고 실 사례를 통하여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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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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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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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 세계 각국의 긴급하고 증진된 행동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들 간에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사이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 성과와 원조 규모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범분야 이슈에 대한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간의 일관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기후변화 분야 SDG 국내 이행과 관련된 지수들과 ODA 실적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 유입량과 기후변화 ODA 비중 사이에 상당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화석연료 수출품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기후변화 ODA 비중은 상당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기후변화 분야에 있어서 OECD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간에 일관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범분야 이슈인 기후변화가 국가 정책 전반에 있어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각국이 국내 정책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요구된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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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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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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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임상병리사 인력의 인력의 수급전망을 추계하여 인력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급은 기초추계(baseline projection) 모형에 근거한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수요추계는 임상병리사가 검사하는 임상병리검사 건수를 이용하는 의료수요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전반적인 임상병리사 인력수급 추계결과는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공급이 과잉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게 임상병리사의 수급 비교 결과는 임상병리사의 생산성 가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느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임상병리사의 생산성을 현재보다 높게 채택하는지 혹은 낮게 책정하는지는 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고려되지 않은 2012년 현재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리오 3'을 살펴보면, ARIMA모델을 적용한 수요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보면 근무일수에 따라 2030년에는 2821명에서 4,530명의 임상병리사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공급과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임상병리사사 취업률이 60%대인 점을 감안하면 미취업자를 활용하는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미취업인력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 검사실의 기능강화 및 임상병리사 정원증원 및 신분보장, 통원치료 환자를 위한 상설 검사체제 확립, 산업재해 분야 및 의원급 검사기능 강화, 무면허 검사요원의 통제, 해외인력수출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