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인구 고령화, 의료비 증가,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에 따라 고도화 된 IT 기술을 의료 서비스 시장에 융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헬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의료 표준 기술을 지원하지 않아 기존 의료 기기 간 호환성 및 확장성이 없고, 의료 기관 마다 다른 메시지 포맷을 사용하여 상호운용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상용화된 비표준 개인 건강 기기에 의료 기기간 표준 전송 기술인 IEEE 11073을 지원할 수 있는 확장 모듈을 개발하고 IEEE 11073을 이용하여 개인 건강 기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전송받아 쉽고 간편하게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통합 매니저를 개발하였다. 또한 매니저에 저장된 정보를 표준 데이터 포맷인 HL7을 이용하여 의료 센터로 전송함으로써 표준 기술이 지원되는 모든 의료 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유헬스 시스템을 설계/구현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의 전개 과정과 당면 과제를 논의한다.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지니는 독특한 생산물인 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억압과 규제를 받아 왔다. 민주화를 계기로 이러한 억압과 규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언론노조운동은 자본의 억압과 규제에 저항하는 노조의 인정투쟁과 편집권 독립투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조직으로서의 언론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노조운동은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이해를 요구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직접적인 국가의 미디어 통제는 약화되었지만, 미디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독점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언론노조운동은 이러한 시장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노동자들의 연대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민주화의 요구와 시장화에 대응하여 산별언론노조 건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통한 언론노조운동의 강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2010년 말의 종편 승인 결정에서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송산업은 상당 수준의 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모습 하나는 단단한 수직결합 체계를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에서 강력한 콘텐츠 지배력을 유지해오던 지상파 제작 단위로부터 핵심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제작자 엑서더스 현상의 배후로서, 상업적 거대 미디어기업을 통해 방송부문에서 시장논리를 확대하려는 목적의식적 제도설계의 존재를 지목하고, 이와 같은 외부 요인이 방송산업 내부의 다양한 요인들과 맞물려 어떠한 양상을 빚어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결과, 지상파 잔류보다는 이탈이 개인적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더 다양하고 더 큰 긍정유인을 제공한다고 본 제작자들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매개로 현재와 같은 대규모 이탈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복합 미디어 기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창의성 재배치 과정이, 장기적으로 제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의 제도적 설계에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인구동태 신고조직과 관리에 관련된 문제, 신고행태와 이에서 발생되는 통계의 오차. 그리고 이들 오차의 수정방법 등이 검토되었다. 주요결과를 보면 1994년 현재 출생과 사망의 당년신고율이 모두 통계청 출생, 사망 추정건수의 9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신고율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신고율이 급성장한 것은 1) 신고서 양식의 간소화, 2) 신고의 편의-현거주지 읍,면,동 신고 3)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의 강화, 4) 사회보장제도 등 개선활동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출생,사망신고는 대중과 담당공무원에게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업무임으로 완전한 법정기한내 신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경계장치가 있어야 한다. 1980년대에 와서 당년신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자료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가 없으므로 국민의 신고행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상당한 사망년월일의 착오신고가 있을 것으로 유추되고, 심각한 문제는 연구논문들이 발생년월일 착오신고 등의 오차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전혀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의 착오신고는 연도별 동태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망의 경우, 신고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때 사망률이 낮은 저연령층의 사망률을 크게 왜곡시킨다. 1970년대 사망신고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3세에서 19세 사이의 각 연령별 사망자 신고가 추정된 사망자수보다 크게는 67%까지 과대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자료를 검토 한 후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미래예측기법인 퓨쳐스휠 기법 그리고 극성선택 기법을 활용하여 임금피크제에 대한 미래 모습을 과학적으로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 뉴스기사, SNS(트위터, 블로그),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메인주제 단어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퓨쳐스휠 기법과 극성선택 기법을 활용하여 임금피크제 미래 성공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임금피크제 미래 예측은 긍정적으로 예측되었다. 총 5가지의 메인 주제 중 임금피크제 찬반논란과 임금피크제 해결과제는 부정적으로 예측되었지만 임금피크제 배경이나 임금피크제의 목적 및 이유, 임금피크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예측 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5가지 메인 주제 중 3가지가 긍정적으로 예측되어 임금피크제에 대한 미래는 긍정적으로 예측되었다. 임금피크제의 목적은 고령 근로자들의 정년보장과 고용안정일 것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령만 고려된 임금삭감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나 직원의 직무 유형 등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필요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비구속적 성격의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논의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법 상의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는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ABS 국제레짐 형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이익공유와 접근 문제가 공히 보장될 수 있는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이용과 접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 가운데 취업 및 창업 등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들의 특성은 무엇이고,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자활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타의 자활지원사업에 의뢰된 2,508개의 사례 중 실질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917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원자료의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ultiple impu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업대상자 가운데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43.8%에 불과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취업대상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 기대기간에는 그들의 건강상태와 심리적인 측면의 자활의지가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제적 자활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적자본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상담사업이나 사례관리를 통해 그들의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과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성공적 노화구성요소를 비교하고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 연구다. 연구대상은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 620명,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 3,460명으로 모두 4,080명으로 구성되었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기 위하여는 t검증과 카이자승검증 및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이 사용되었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위해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 건강,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교육수준, 심리적 건강이 높았다. 반면 질병 비율은 낮았고 직업활동, 노후생활비준비나 경제적 독립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중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성별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고 연령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노후연령으로 인식한 집단은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도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업활동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었다.
건설기능인력은 최종 생산자로서 생산성 및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고령화되고 고갈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젊은 기능인력의 건설사업 회피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양질의 기능인력 수급을 위해서 기능인력의 자격 및 직급체계를 제안하여 건설기능인력 시장에 젊은 기능인력을 끌어들이는데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기능인력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와의 면담과 독일, 호주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자격 및 직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의 자격 및 직급체계의 활성화는 기능인력이 단순한 노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전문분야임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젊고 유능한 기능인력을 건설산업으로 유입시킴으로써 건설기능인력의 생산성 향상, 전문성 강화, 고령화를 탈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로서,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인 의사의 성폭력 피해자 및 진료에 대한 태도, 의료서비스 제공실태 및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남녀의사 83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치료경험여부와 해당 진료과여부에 따라 의사유형을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치료경험이 있는 의사(type1)는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보장과 정액반응검사, 다양한 법정증언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치료경험이 없지만 해당 진료과인 의사(type2)는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 진료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을 예상하는 정도가 높았다. 특화의료지원 및 사정지원방안에 대한 필요도는 낮은 반면, 법정증언 지원방안에 대한 필요도는 높게 나타났다. 치료경험이 없고 해당진료과가 아닌 의사(type3)는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성폭력관련 법지식과 관련기관에 대한 인지도도 높았다. 반면, 진료시 예상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피해여성 진료에 필요한 의료지원방안, 사정지원방안, 법정지원방안에 대한 필요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사유형별 차이점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진료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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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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