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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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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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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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show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very disadvantageous in employment and wage, which is originated from social discriminations. In this study, numerical value of employment-discrimination was calculated as 33.4%, and that of wage-discrimination calculated as 67.3%. But these discriminations are only come from one's disability not from productivity. So, Government must legislate 'The Discrimination Prohibit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apidly to promot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ife qualities. Nobody knows when he get disabilities. Together with 'The Discrimination Prohibit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Government also have to improve people with disabilities' way of working, mobility, and provide assistive technology for the promo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rate and wag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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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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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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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handicapped are so desperate for other's help, but it is not enough.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who offers help for the handicapped has annually increased, it is still not enough of these compared to the number of the handicapped. And then volunteers are needed information to service about welfare centers and the procedure. In this paper, we developed offering help and information of welfare android application for the handicapped of the vulnerable class of the society. This application was developed for the handicapped who are in need of help and the volunteers who want to help the handicapped. It basically displays position of welfare centers surrounding user on Google map. The handicapped who needs help of another indicates their current position with messages, the handicapped positions are displayed for volunteers. In addition, we developed bulletin board to be transaction and swapping for assisting device information.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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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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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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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기능상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가장 흔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극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위주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호소나 알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지능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문제들 중 그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실제 그 동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은 일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내용과 조건상 유연화의 증대가 많은 직장에서 노동강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족 및 교류집단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구조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상 부적응의 척도가 한편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검토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단지 일부 기업에서 취업시 내지는 부서 배치시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문제점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대상, 특히 정신보건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가 안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있어 제도 운영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그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바람직한 관리모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신보건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모습만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점차 긍정적이 사회활동에 수반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그 전망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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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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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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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suicide rates between regions and to determine the effect of social workers on the regional suicide rate.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uicide rates in metropolitan cities were lower than was lower than in other regions, and cities and districts were lower than those in the county area. Second, suicide rates were high in areas with many cultural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per population. Suicide rates were high in low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low social welfare budgets. The suicide rate in rural areas was high. Third, suicide rates were high in areas with low economic requirements, areas with a high proportion of the elderly, divorce rates, and areas with a small number of social security recipients and living alone. In other words, the suicide rate in rural areas was high. Finally, social workers did not affect the difference in local suicide rates. Local social services and budgets have no real impact on suicide rat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community welfare practices that can lower community suicide rate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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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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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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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examine the gender-poverty gap and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Korea with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Household Income & Expenditure(1996, 2000) and the Urban Survey Household Income & Expenditure(1996-2002)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poverty rate in 2000 was 16.9 percent for female-head families and 7.9 percent for male-head families, which means that female-head families were 2.6 times more likely to be poor than male-head families. With examining impact of economic crisis in 1998 on gender-poverty gap, it show that both the poverty rate of female-head and male-head increase radically in peak of economic crisis, while, in the stage of recovering economy, the poverty rate of male-head families recovered mostly the level before economic crisis, but that of female-head families recover only the 2/3 level before and the 1/3 remain still under poverty. Thus gender-poverty gap appeared bigger during passing through economic crisis. With analyzing on influence factors of poverty, it appear that poverty is influenced by gender itself as well as education level, working condition which is reflected substantially characteristics of gender. Such an analysis results mean that the considering gender dimension is necessary to resolve poverty fundamentally because gender is a point intersection among family, labour market, and social security. Therefore it appears certain that to develop and adopt of women-friendly social policy is effective approach, which could resolve poverty and social problems related to social right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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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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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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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ocial inclusiveness for evaluation and futur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future of social policy in Korea depends on the level of social inclusiveness. Social inclusiveness can be measured by the extent to which social policy is inclusive and the level of citizens' perception of social inclusiveness. This study uses 4 frameworks (universality, progressiveness, life-long, and adequacy) of inclusive asset-based policy to evaluate the level of social inclusiveness of key laws and social policie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orea has established normative systems of laws and social policies. Second, however, Korean social policy has multiple problems in universality, progressiveness, life-long, and adequacy. To enhance social inclusiveness of social policy, this study emphasizes the 'socialness' of social problems. Korea has faced market failure, the high level of rate experiencing poverty during life, and inefficiency of social policy. If we accept the socialness of social problems, social policy should attempt to increase publicness of social policy. The increase in socialness as well as social inclusiveness may be fundamental for inclusive society in Korea.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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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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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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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내 보험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단체보험은 보험 회사의 외부적 또는 내부적 환경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보험시장의 포화, 해외시장에서 단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보험 민영화 논의, 방카슈랑스와 보험시장의 개방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영업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확대될 기업복지시장에서의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단체보험 영업과 지원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더라이팅 기법은 단체보험의 핵심역량이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차익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체보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필수요건이다. 단체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의 기본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보험과 다른 점이 없지만 하나의 계약을 통해 집단의 피보험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역선택 축소, 비용절감, 기업에 의한 1차선택 등 몇 가지 특성들은 인수기법에서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내의 단체보험 언더라이팅은 기본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초기단계로 단체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서는 선진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첫째, 자유보장한도(FREE COVER LIMIT)의 도입이다. 자유보장한도는 단체에 대한 위험과 피보험자 개인의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유보장한도내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지나 의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으며 거절체나 표준하체이더라도 자유보장한도 금액까지는 나머지 정상 피보험자들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별 위험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단체보험 인수방법에서 발생되는 고객측 불만과 심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단체별 특성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이다 단체는 산업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무, 지역적 위치, 크기(피보험자수), 성별구성비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들은 보장급부에 따라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피보험자별로 정해지는 요율체계만으로는 이런 위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단체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data 구축을 통해 단체 특성별로 어떤 보장에 어느 정도로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보험요율을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경험을 활용한 보험료 산정기법이다. 이것은 개인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단체보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단체의 과거 경험 data 즉 청구로 인한 지급금액을 토대로 당해 계약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경험 dat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의 정도(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체보험 인수를 위해서 경험율의 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결과제이다. 넷째,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가능한 피보험자들의 자격규정(eligibility), 활동적근무 조건(actively at work)이 요구되어야 하며 참여비율(가입비율)과 보장수준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역선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선진인수기법의 도입과 함께 단체보험 언더라이터의 필요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종합금융화,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대경쟁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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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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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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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amined the aging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experiencing relative alienation and deprivation in an aging society to find ways to make them happy and economically stable. This study identifie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amo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using the ecosystem perspective.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A total of 950 samples were used from the eighth wav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various factors. As a result, age, level of education, employment,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elf-esteem, income, homeowner, and non-beneficiaries affected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These findings hav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concerned with improving the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amo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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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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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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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and factors affecting of employment of person with Brain disorder. Participants were 317 individuals with brain disorders.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regression analyses. according to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in Korea. These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disability and health factors, employment related factors, and household related factors. First, The employment group showed significantly severe disorder, higher health status, absent of daily life helper, absent of assistive devices, higher level education, licenses, public employment service, job arrangement of acquaintance, find a job oneself, married, absent of basic living security assistance, greater supports of family compared to the unemployed group. Second,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of individuals with brain disorders included daily life helper, education level, job arrangement of acquaintance, married, basic living security assistance. Base on these results, developing dailylife and education system and social supported system and modifying the benefit system can promote employment acquisition of individuals with brain disorder.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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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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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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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resent study aims to describe who are the non-regular female workers in South Korea. The dominant form of employment of Korean female non-regular workers is characterized by instable contract, low wage, long-time work and exclusion from the state and occupational welfare. Also, non-regular female workers are not homeogenous but there are various groups of women among female non-regular workers including young part-time workers, high educational middle class contract professionals, particular contract workers such as home-schooling teachers. However, it would worth noting that over 40s, low-educational, low income, breadwinning women who are working in sales, service, and simple handy job are most likely to become non-regular female workers in South Korea. Those women are the major group among non-regular female workers. The public assistance (in cash) for non-regular workers are necessarily needed for them at this point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