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선 역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변호인……, 적지 않은 기간동안 정치의 길을 걸으면서 민주ㆍ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체득한 허경만 지사는 정치 발전 못지 않게 지역 발전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도 예산의 상당부분을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하는 등 도민 모두의 보건 복지에 주력하는 동시에 전남도의 대내외적 성장을 위한 사업의 연구와 추진에 전념하고 있다. 한번 세운 바른 뜻은 굽히지 않는다는 그의 소신에서 전남의 발전된 모습이 묻어나는 시간이었다.
컴퓨터의 출현이후 실생활에 관하여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왔고 편리해졌다. 또한 최근 들어 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보기술의 이용기술도 다변화되고 응용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와 지식사회를 맞이하여 웹에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지식의 표현을 위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부분은 요즘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웹 기반 기술인 Client/Server 아키텍처부터 웹 기반 아키텍처까지의 발전을 소개하였으며, 현재 웹 기반 응용분야에(웹 컴포넌트, 웹 코스웨어, 모바일, 홈 오토메이션)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웹 서버의 기술 및 웹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에 대하여 논하였다.
콘텐츠 제작의 특성상,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저작권법에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예외조항 등에 명시하기에는 무리기 있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이유로 그 저작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공정이용 제도는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경비의 사회적 성장요인 일차적으로 인간의 안전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사회범죄의 증가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국가권력만으로 사회통제나 질서유지가 대체로 원만할 수 있었으나,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장 메카니즘적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역할이 축소되면서 사적(私的)영역이 확대되어 사적부문이 사회를 리드하게 되었고 시민의 안전욕구도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다라서 시민의 안전문제는 과거의 국가 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민간 의존적 안전구축으로 구도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안전활동이 이미 보편화 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대학 전문교육기관에서도 관련학과의 증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분야가 생활안전 지킴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검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부재로 인해 전문인력 수준의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평균 9% 성장이라는 외적인 성과와 달리 소득 격차, 빈부 격차 및 지역 격차 등의 사회적인 문제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어온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는 CSR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1.5규획이 시작되고 3차 개정 "회사법"이 시행된 2006년은 중국의 CSR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11.5규획에서 CSR을 처음 언급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개정 회사법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법률 조항에 삽입시켰다. 그리고 12.5규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CSR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업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은행고유의 산업적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기업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거시정책을 반영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중요 거시정책 중 하나인 CSR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은행법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입법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19세기 영국 여성의 "성장"에 관한 소설들이 성장소설이라는 장르와 맺고 있는 복합적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성장소설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작품들이 여성의 "성장"에 관한 소설임을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18세기 말 독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성장소설은 자아의 발전을 통해 사회와 화해해가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성장소설을 자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상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와의 통합이라는 제한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서 오는 자아와 사회 사이의 갈등을 표현하는 서술 형식으로 파악하고, 그 갈등을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비판과 연결시키면서 그 사이의 모순과 긴장을 드러낼 때 성장소설이라는 장르가 지닌 잠재적 전복성을 구현하는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성장소설이 지닌 이러한 잠재적 전복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작품들이 19세기 여성 작가들이 그린 여주인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분리영역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결혼 외에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절실히 체험하였다. 젠더라는 요소로 인해 자아의 발전과 사회와의 통합 사이의 갈등이 배가 되었던 여주인공의 한 예로 제인 에어를 들 수 있다. 『제인 에어』는 여성 성장을 이야기하되 모순적이고 반의적인 의미들을 다양하게 삽입시키는 수법을 통해 균열을 냄으로써 여성 "성장"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아의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성장소설이 가진 역동성을 발휘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로당 이용경험(이용중, 이용 중단, 이용경험 없음)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전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카이검정, 분산분석,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n=3,005).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고령노인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였고, 비교적 젊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지역의 중산노년층이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중단하거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당 이용경험에 따른 노인간 연령,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남녀노인간 차이는 있지만, 경로당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였다 즉, 노인들간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류상의 문제와 그로 인한 경로당 이용노인 모두의 여가복지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현재 우리나라 경로당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에만 한정하는 협의적 차원의 경로당 발전 방안(보건, 재활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여성노인의 여가복지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운영, 보육시설의 운영 등)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여가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광의적 차원에서의 경로당 발전 방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정책의 인프라를 위한 복지시설로의 경로당 기능전환, 노인복지관과 유료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범(t=3.228, p<.01), 참여(t=3.057, p<.01)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범'이란 사회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기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범은 개인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규범 체계가 있으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참여'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회적자본을 통해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대해 높은 이해력을 가지며,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는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신뢰와 네트워크가 강화로 될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이 높아졌다. 이와는 달리 본연구에서는 규범과 신뢰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트워크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로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규범과 참여라는 사회적자본의 요소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면 전반적인 사회경제 인식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대포천에서의 주민운동을 분석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환경운동이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성공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기반 환경보호(Community-Based Environmental Protection)는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주도 하에서 환경보호 및 개선을 이룩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환경관리 방안으로 이론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방법은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기반환경운동이 실재 전개되어 성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 낙동강 하류의 대포천 사례는 지역주민의 환경규제반대운동이 결국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수질개선운동으로 발전하여 실질적인 수질개선효과를 창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특별법의 제정 시에 제도화되어 수질환경정책의 발전에도 기여한 특별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대포천 사례를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의 종합적인 체계와 연계시켜서 살펴보면서 대포천 인근지역주민의 수질개선운동의 단계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학회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지리학 발전을 뒤돌아보고 동시에 학문의 사회적 공헌을 다각적 시각에서 점검하였다. 그간 한국지리학은 짧은 반면에도 왕성한 학회 활동과 개인적 연구업적에 의해 학문적 기반을 토착화하고 전문화를 달성하였다. 또한 개인 학자들은 그들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국가 관련기관에 자문에 응하고, 관련 주요 연구기관에 진출하였으며 전문서적의 출간과 국내외 지리적 이슈에 참여하여 사회적 공헌에 이바지하였다. 앞으로 지리학은 저변 확대와 함께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문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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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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